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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 '보완적 혁신'…교권 보호·기초학력 제고”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더 질 높은 학교교육 △더 평등한 출발 △더 따뜻한 공존교육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 △더 건강한 안심교육 등 5대 정책방향에 따라 25개 실천과제와 88개의 세부실천과제로 설정해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교권보호 △기초학력 보장 △교육 격차 해소 △안전 강화 △디지털 전환 등을 추진해 나간다.

2023-01-03 10:51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 기재·교사와 즉시 분리 추진

교사를 폭행하는 등 행위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가해학생과 그 외 학생들을 분리,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한 선도가 긴급한 경우 학교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의 우선 조치 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추인(우선조치 거부·회피 시 추가 징계)할 것을 명시했다.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는 사안은 학생부에 교육활동 침해...

2022-11-29 13:14
교사 10명 중 9명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다 생각"

‘사실확인, 소명기회를 보장하도록 매뉴얼 정비’(74.6%)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58.3%) ‘교육청의 아동학대 사안 처리 전문성 확충’(41.7%)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교조 측은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 주장(신고·민원)만 있으면 기계적인 매뉴얼 적용으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 신고, 전수조사, 교사 분리 조치 등이 진행돼 학교 본래의 기능인 교육...

2022-10-13 15:06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에 ‘빨간줄’ 검토

교권 보호를 위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도 법제화된다. 교육부는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시안은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2022-09-29 13:54
교사 10명 중 6명, 하루 1번 이상 '수업 방해·욕설' 시달려

교육당국의 교권보장 정책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선 31.3%가 문제행동에 대한 실질적 제재 방법을 마련한 게 없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왜곡권 인권 의식 강조로 인한 의식 불균형 심화(18.8%), 실질적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워서(17.1%), 문제행동 제재 시 아동학대로 처벌받아도 도움을 못 받거나 오히려 감사와 징계 가능성(13.3%) 등의 답변이...

2022-07-25 16:14
스승의 날 ‘회의감’ 드는 교사들 “교육의 날로 바꾸자”

수립, 교권 확립을 위한 법·제도 정비, 교원 행정업무 경감 등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축사를 통해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애써주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의를 표했다. 이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2022-05-15 10:44
[단독]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이행률 52%…"예산 낭비"

사회참여 보장 △인권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서울학생인권 기본지표 선정·활용 등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예정에 없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편성할 계획이다. 기존 이행하지 못했던 계획들을 2023년까지 연장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인권 문제는 일률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

2020-10-20 05:00
서울시교육청, 교원 신변 위협 시 경호·변호사 등 지원

또 교권 침해 행위로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ㆍ처리하는 분쟁 조정 서비스가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 경호부터 상담·치료 분쟁조정과 배상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교원안심공제는...

2020-05-14 13:59
[박은평의 개평(槪評)]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

‘스승의 날’은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정된 날이다. 1963년 5월 26일에 청소년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J.R.C.)에서 5월 26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고 사은행사를 했다. 1965년부터는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변경해 행사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스승의 날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2018-05-02 10:00
"스승의 날 폐지해달라"…초등학교 교사가 청와대 국민청원 올린 이유는?

우리 헌법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교사는 교육의 주체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교권은 포상과 행사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를 개정해 스승의 날을 폐지해 주십시오." 5월 15일 '스승의 날'을 20일여 앞두고 '스승의 날'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2018-04-26 09:29
The-K손해보험, 교직원 특화 '에듀플러스생활보장보험' 출시

‘에듀플러스생활보장보험’은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교권침해, 교내행사, 출․퇴근시 다양한 위험과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질병 상해 배상책임 운전자 노후간병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교권침해로 인한 학부모의 민사소송 시 변호사 선임비와 인지대, 송달료 등 최대 2000만원의 법률비용과 교내행사 인솔 중 발생한 과실사고 등으로 형법상...

2015-05-15 13:55
교사에 욕설 · 폭행 교권침해 행위 5년간 1.6배 증가

신정기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자녀 문제를 단순히 문제 제기하는 차원을 넘어 해당 교사와 관리자에 대한 직접적 물리력 행사나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교권보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박근혜 대통령의 교권보장 공약을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2013-03-10 13:58
[기자수첩]간접체벌도 금지? 통제력 잃은 학생 어쩌나

시행령에‘학칙에 따른 훈육·훈계’라는 문구를 넣어 교사의 지시 불이행시 육체적 괴로움을 주는 간접 체벌 권한을 각 학교에 보장했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체벌 금지 조치로 인해 현장 교사들이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자 이에 따른 보완책으로 도입된 것이다. 체벌을 전면 금지한 이후 교권은 이미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 지난해 교총에 접수·처리된 교권침해...

2011-03-25 11:03
내년 서울형 혁신학교 40곳 선정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서울형 혁신학교 도입을 통한 교실 수업 혁신과 책임교육 실현, 교육 격차 해소 사업 강화, 친환경 무상급식을 포함한 무상교육 확대, 학생 인권 보장 및 교권 확립, 문화․예술․체육․수련교육 활성화를 통한 창의․인성교육 강화, 기초학력 책임지도 등을 추진한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배움과 돌봄의...

2010-12-30 14:01
체벌금지 대안으로 출석정지 도입

연구진은 추락하는 교권을 세우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단위학교에서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고 학교안전요원에게 학생의 난동, 폭행 등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 개입해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근 빈발하는 학생들의 지도 불응, 폭언, 폭력 행사 등을 바로잡기 위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언어순화 교육도...

2010-12-2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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