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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 '공교육 멈춤의 날' 참석 교사 선처 요청…“관용적 입장 취해달라”
    윤재옥, '공교육 멈춤의 날' 참석 교사 선처 요청…“관용적 입장 취해달라”
    또 “정부 여당은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법률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등 법 집행 단계에서 교사들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2023-09-05 10:56
  • [종합] ‘공교육 멈춤’ 현실화…교사들 ‘연·병가 릴레이’ 집단 추모 이어져
    [종합] ‘공교육 멈춤’ 현실화…교사들 ‘연·병가 릴레이’ 집단 추모 이어져
    조 교육감은 "가장 앞장서서 선생님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교육감으로서 가늠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국회 앞 2만여명 집결…“교권회복” 등 공교육 정상화 요구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는 전국 교사들이 국회에 모여...
    2023-09-04 15:34
  • “체험학습 신청하고 추모하러 왔어요”...'서이초 교사 49재' 시민들 추모 행렬
    “체험학습 신청하고 추모하러 왔어요”...'서이초 교사 49재' 시민들 추모 행렬
    조 교육감은 "가장 앞장서서 선생님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교육감으로서 가늠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국회 앞 교사 2만여명 집결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는 전국 교사들이 국회에 모여 추모 집회를 열고 극단선택을...
    2023-09-04 15:15
  • [기자수첩] 그래도 '공교육 멈춤'은 안 된다
    [기자수첩] 그래도 '공교육 멈춤'은 안 된다
    향한 교사들의 염원을 단순히 위법사항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윽박지르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교권 보호와 정상적 교육 활동 보장 논의를 위해 교육 당국이 나서서 허심탄회하게 일선 교사들과 함께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교권 보호 대책의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흡한 부분은 교사를 중심으로 계속 보완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2023-09-04 06:00
  • 4일 ‘공교육 멈춤’ 집단행동에 이주호 “선생님들은 학생 곁 있어달라” 호소
    4일 ‘공교육 멈춤’ 집단행동에 이주호 “선생님들은 학생 곁 있어달라” 호소
    이 부총리는 “선생님들의 교권 회복에 대한 외침과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요구하시는 진정성에 다시 한번 고개 숙이게 된다”며 “교육부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들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에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러 정책적 노력에도 학교...
    2023-09-03 17:34
  • “9월 4일 임시휴업 교장 징계 반대”…교사들 3만여명 서명
    “9월 4일 임시휴업 교장 징계 반대”…교사들 3만여명 서명
    학습권을 보장하는 학교장께 무한한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앞서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에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서 연가 등을 내고 이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교사가 8만 명을 넘었고, 재량 휴업이 예상됐던 학교도 400개가 넘었다....
    2023-08-31 13:04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먼저 윤 대통령은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의 지급액을 내년에 21만3000원 인상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토대를 일군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도 충분히 이뤄져야...
    2023-08-29 11:39
  • 서이초 교사 49재 집단행동 움직임에 교육부 “9월 4일 연가 불가”
    서이초 교사 49재 집단행동 움직임에 교육부 “9월 4일 연가 불가”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학교 현장에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도 법과 원칙에 의거해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2023-08-24 15:27
  • 尹대통령 "공산주의 맹종하는 반국가세력 활개…굴복 안 돼"
    尹대통령 "공산주의 맹종하는 반국가세력 활개…굴복 안 돼"
    윤 대통령은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해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왔다"며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며 "자유민주주의는...
    2023-08-15 12:56
  • 비에도 전국 교사 집회 계속…6개 교원단체 한자리에
    비에도 전국 교사 집회 계속…6개 교원단체 한자리에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악성 민원인 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교사의 실질적 생활지도권을 보장하고,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지원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전국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도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 회장을 맡은 배성제 춘천교대 교수는 “현 사태는 한 교사의 안타까운 사연이 아닌 이 땅 모든 교사가 마주한 교권 추락의 현실이자 전체...
    2023-08-12 17:28
  •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제출할 교권보호 관련 공동요구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들 교원단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정부의 교원 생활지도 고시 등을 통한 교사의 실질적 교육권 보장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교사 보호를 위한 민원 처리 체계 구축 등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룬 핵심 어젠다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육부는...
    2023-08-09 15:23
  • “교권 보호·학습권 보장 위해 학부모 책임·의무도 고시에 포함돼야”
    “교권 보호·학습권 보장 위해 학부모 책임·의무도 고시에 포함돼야”
    신태섭 이화여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교권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분리, 행동 중재 등 구체적인 학생생활지도 방법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이 이번 고시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도 “수업 중 교사 지도에 불응해 떠드는 경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학생은...
    2023-08-08 13:10
  •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여야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 대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당론으로 내세운 방안은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가 인정될 경우 해당 학생의...
    2023-08-05 05:00
  • “수업 방해하는 학생 실질적 지도할 수 있어야”...교총 ‘5대 정책’ 제시
    “수업 방해하는 학생 실질적 지도할 수 있어야”...교총 ‘5대 정책’ 제시
    교총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5대 정책과 교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광화문 거리에서 3만 명 넘는 초중등 선생님들이 모여 절규하는 목소리로 정부와 국회,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며 “이런 목소리들이...
    2023-08-03 14:25
  •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2023-08-01 11:33
  • [데스크 칼럼] 피해는 아이들의 몫이다
    [데스크 칼럼] 피해는 아이들의 몫이다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인해 교권 침해 논란이 거세진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반감이 더 컸다. 특정인을 비난하고자 쓰는 글이 아니다. 다만 이 싸움의 끝이 아이들의 상처로밖에 남을 수 없는 이 상황이 안타깝다. 당장 웹툰 작가의 아들의 문제 행동들이 일일이 보도되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장애가 벼슬이냐”, “왜...
    2023-08-01 05:00
  •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7%) △배상책임(21%) 등을 꼽았다. 한편, 보고서는 교원과 학부모 등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명예교사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교원안심공제 사업에 대해서도 소송비 지원을 위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07-31 15:58
  • ‘폭염 속’ 전국 교사 3만 명, 검은 옷 입고 서울 집결...“교사 교육권 보장하라”
    ‘폭염 속’ 전국 교사 3만 명, 검은 옷 입고 서울 집결...“교사 교육권 보장하라”
    이들은 연단에 올라 교권을 침해당한 사례를 공유하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교사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주 우리는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한 선생님의 소식에 가슴 아파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면서 “교육이 더는 무너지도록 둘 수 없다.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힘을...
    2023-07-29 18:48
  • ‘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에서 오히려 교권 침해가 더 자주 발생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그는 또 조례 제정으로 학생 인권이 더 잘 보장될수록 교사의 권위와 교육권에 대한 존중도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도 의원은 “관련 논문을 보면 인권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학생이 교사의 권위와 교육활동에 대해 더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얘기를 듣던...
    2023-07-28 17:29
  •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그는 “당정은 함께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음 사항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가치·자유·권리가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를 말한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 인천, 광주, 전북, 충남, 제주...
    2023-07-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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