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과위 여야 간사단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당초 18일 오후로 예정됐던 KAIST에 대한 업무 및 현안보고 일정을 12일로 앞당기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 총장의 사태 수습 방안 및 거취 문제까지 언급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교과위는 12일 오전 KAIST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의 부처 업무보고도 들을 예정이다.
9g(지반가속도) 이상, 보조건물은 0.5g까지 견디는 것으로 평가됐으며 기기에 따라 설계기준지진(0.2g)보다 2∼5배의 지진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윤철호 원자력안전기술원장 및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 정두언 최고위원, 국회 교과위 소속 서상기 배은희 조전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그러면서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으로 영어 내신성적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들만 지원 가능해지고 전공 외국어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생들만 지원하도록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교과부는 분석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교육 감소정책이 약효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과위 권영진·조전혁 의원실이 밝힌‘서울대 2011학년도 합격자 현황’ 자료에...
지경위는 최중경 지경부 장관을 상대로 국내 원자력 발전소 안전 및 산업계 전반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교과위는 교과부 김창경 제2차관과 정연호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을 불러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의 폭발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법안은 오는 11일 교과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교재비, 논술지도비, 모의고사비 등 그 동안 교수비 이외에 부가적으로 받아 온 경비를 수강료와 함께 학원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한 학원비는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그 동안 수강료는 시도...
지난해 말 직권상정 처리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이 걸린 교과위는 논의 자체가 불투명하다. 이번 회기에서 재논의키로 여야가 지난달 합의했지만 민주당의 폐지·수정 요구를 한나라당이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문방위에서는 민주당이 KBS 수신료 인상안에 적극 반대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앞서 한나라당은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2월 국회에서 논의한 뒤...
서상기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를 비롯, 당 소속 교과위원들은 이날 설동근 제1차관 등 교과부 관계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현행 금리에서 0.2~1.5%포인트 가량 낮춰 학생들의 이자 부담을 더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방법으로는 국채 발행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학자금 대출을 맡은 한국장학재단이 지금까지는 재단채 발행을 통해 대출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려면 교과위 전체회의 법안심사를 거쳐야 한다.
교과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사립학교법, 사립대학 구조개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다.
서울대법인화법안은 서울대의 발전을 위한 법인체제 전환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는 교과위 청문회에서 논문 중복 게재 의혹과 관련,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도 3개 패러그래프(단락)"라며 "주석을 못달았는데 실수인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001년 학술지 '교육행정학 연구'에 실린 `학교정책의 개혁의제'라는 이 내정자의 논문 중 일부가 이듬해 다른...
실제로 현재 주요기업들은 인도 등 해외의 인력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다고 교과위는 설명했다..
박 정책관은 "교과부의 본격적인 소프트웨어 기초, 원천기술개발 투자 재개를 통해, 하드웨어 주도형에서 소프트웨어 주도형 산업으로 진화하는 세계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본 체력을 기르겠다"며 "미래 소프트웨어...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 검찰이 사실상 재수사의 들어갔다는 점도 나름의 의미있는 성과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국토해양위와 정무위의 '세종시 수정'과 '혁신, 기업도시건설' 지연에 따른 국토균형정책 훼손, 교과위의 정운찬 총리에 대한 추가의혹 공개, 정무위의 정부의 미소금융재단 설립에 따른 '관치금융' 우려 등도 국감 본래의 존재를 살렸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