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역사교과서의 민주주의란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한 정부 조치를 두고 여야가 충돌, 교과위의 국감이 파행된 후 두 번째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는 이날 오전 10시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의원들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아 11시 33분이 되서야 개회했다.
야당 의원들의 불참석으로 개회가 늦어지자 여당측 간사 서상기 의원이 교과위...
“변재일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거부할 경우 규정에 따라 여당 간사가 회의 진행을 대신하겠다”며 맞섰다.
이로써 교과위는 전날인 22일에 이어 이날까지 국감 차질을 빚고 있으며 향후 국감이 재개될 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교과위 국감 파행은 박 의원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을 하라”는 발언으로 불거졌다.
개정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자 “절차적 정당성 운운하면서 반대하는 국민의 대표가 있다면 그 국민의 대표는 사임해야 한다” ,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을 하라”,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에 가서 대표 하십시오”라고 말해 파문을 낳았다. 박 의원 발언 논란으로 22일 교과위 국감 시작 1시간만에 정회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22일 교과위 국정감사 파행사태를 두고 “서울시교육청 국감을 하루 앞둔 민주당의 ‘곽노현 구하기’”라고 비판했다.
서상기, 권영진, 김세연, 박영아 의원 등은 이날 국감 파행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오늘 국감장에서 보여준 일련의 행태는 곽 교육감을 감싸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국감으로 돌아와야...
교과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홍준표 대표는 눈썹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상임위가 잘 돌아갈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비꼬았다.
야당 의원 일동은 “우리는 더 이상 동료의원에게 구시대적 색깔론을 들이댄 여당의원과 함께 마주보며 상임위원회를 진행할 수가 없음"을 천명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이날 교과부 국감은 시작 한 시간여만에...
이들 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과 “기대할 것이 없다”는 민주당 간사 안민석 의원을 각각 만나 쟁점을 들어봤다.
* 서상기 = (서), 안민석 = (안)
- 이번 국감의 최대 과제는 무엇인가.
▲(서) 등록금 문제와 대학구조조정 문제에 만전을 기하겠다.
▲(안) 대학구조조정 문제가 크다. 또 반값등록금이 시급한데 이...
국회 교과위 박보환(한나라당) 의원이 11일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출연연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2%였다.
13개 출연연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한 기관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2.45%)과 한국천문연구원(2.22%) 등 두 곳 뿐이었다.
나머지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극지연구소(2.02...
한나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이자율 제고를 검토했으나 정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는 등 대안 모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국회 교과위는 오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ICL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 5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등록금 인하 관련해 여야 간 의견을 조정, 8월 중에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일 오후 3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반값 등록금’ 관련 법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별다른 소득 없이 논의를 끝낸 이후 한 달여 만이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 차가 심해 사실상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 간사 간 사전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사립대학...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8일 기자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국회 여는 것을 가지고 이것저것 따지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라며 “서상기 국회 교과위 간사에게 보고 받으니 민주당은 교과위에 자신들이 낸 등록금 관련 5개 법안부터 통과시키자고 하는데, 핵심은 예산이다. 법안부터 다 바꿔서 (등록금 완화를 위한) 예산을 짜라는 건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회 교과위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면 여·야·정 협의체로,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교과위 실무협상이 진전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 같이 밝힌 뒤 “새 학기를 대비해 교과위가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선 “서울시립대 휴학생이 경기도 고양 대형마트 냉동기 수리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숨진 것은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반값 등록금 실현이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라 생각하고 비장한 각오로 교과위 중심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여야 합의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등록금 인하와 대학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한나라당) “재정지원은 긴급한 문제이나 구조조정은 장기적 과제”(민주당) 라고 맞서 결국 등록금 법안은 6월 국회에서 하나도 처리되지 못했다.
그러나 등록금 문제는 7월 중 교과위와 8월 국회에서 재논의 될 계획이라 사학과의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과위 김춘진(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립대 기성회 회계 인건비 현황에 따르면 전국 40개 국립대는 2002∼2010년 기성회 회계에서 급여 보조성 인건비로 2조8172억원을 교직원들에게 추가로 지급했다.
학교별 규모는 서울대 4308억원, 부산대 2065억원, 경북대 2001억원, 전남대 1644억원, 강원대 1469억원 등이다.
이렇게 나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 개정 통해 앞으로 누적 적립금을 교비에서 적립할 경우, 일정 제한을 두기로 했다”며 “감가 상각을 넘는 액수는 기금으로 전환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인 교과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바 있고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과도하게 군축 기금 형식으로 적립금을 쌓는 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지원에...
16일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17일 전했다.
권 의원은 “등록금을 교육시설의 감가상각비 이내에서만 적립금으로 쌓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적립금을 법으로 규제하자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교과위에는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이 해당...
평소 인권과 교육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5년간 국회 교과위 위원으로 활동해오는 등 교육전문가다. 또한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현재 여야 기독교인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조찬기도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평소 신의, 정의, 평화를 정치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1947년 인천출생 △제물포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대 △제10회 사법시험 합격...
국회 교과위 소속인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 “지금 사립 구조조정은 정부정책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국회에서는 반값 등록금을 할수 있게 사립대학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일정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대학들도 여기에 따라오지 않을 수 없을 거리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내주 중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포함하는...
한편 전체 재학생 중 일부라도 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의 비율은 6개 대학의 평균이 52.3%로 나타났다.
교과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더라도 지원액이 적다는 게 문제"라며 "국가와 대학재단 등의 장학금을 합쳐도 등록금의 20% 수준이면 학생들의 부담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점 때문에 복지위와 교과위 등을 놓고 저울질 하다 자리가 나지 않자 마음을 접었다는 후문이다.
손 대표는 14∼16대 의원 당시 3년 동안 기재위에서 활동했던 손 대표는 “고물가와 전세대란, 가계부채 등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만큼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