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지난해 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통한 국회 정상화, 여야 5당 원내대표의 방미 외교, 여야정 협의체 가동, 정부 여당 중점 추진 핵심 법안 176건 등 2361건 법안 처리, 광주형 일자리 타결,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자신의 1년 간 활동에 대해선 "제 임기 동안 대법관, 헌법 재판관 등 본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대실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며 “광주에서 의미 있는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졌다”고 광주형 일자리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지금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임금은 업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자동차 공장을 신설키로 한 '광주형 일자리'가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대표적인 예다.
산업부는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도 소개했다. 지자체가 추천한 중견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수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중견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돕는 ‘수출도약...
정부는 특히 광주형 일자리 같은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288억 원을 배정했다. 상생형 일자리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기업과 노동자,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만드는 일자리다. 노동자가 임금 등 적정 근로 조건에 합의하면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복지·주거 등 인프라를 제공하는 게 전제다. 정부는 노후...
1월 31일 난항을 겪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타결되면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광주뿐만 아니라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1호인 광주형 일자리가...
이 대표는 "전주에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광주형 일자리도 광주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간접 지원을 통해 임금이 좀 낮더라도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높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숙원했던 새만금 국제공항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로...
특히 광주형 일자리와 탄력근로제, 한국형 실업부조,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갈등과제 논의가 진전된 점을 들어 “사회적 대타협, 정책 보완 등으로 신뢰 회복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인 등과 소통을 늘린 점과 경제팀·청와대 간 적극적인 소통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도 2기 경제팀의 성과로 들었다.
단 수출·투자 부진과...
‘광주형 일자리’도 1월 협약식이 개최된 데 이어 투자자 모집과 법인 설립 절차에 들어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홍 부총리가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에서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고, 그에 대한 논의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변화의 배경으로는 달라진 조직 분위기가 꼽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의 입장이나 정책...
이를 위해 업종별 지역산업 고용전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광주형 일자리 등 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발굴을 위한 컨설팅 지원(올해 8개소)에 나선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입법이 완료되면 상반기 중 제도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광주형 일자리 같은 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을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
산업부는 12~29일 전국 5개 권역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발굴·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와 민간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확산...
광주형 일자리 등 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확산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기업 경쟁력을 고려한 노동자의 적정 임금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 등 생활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한국 제조업은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고, 해외로 나간 기업을 국내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대 국회에서...
지난 1월, 광주지역 노사민정은 ‘광주형 일자리’에 합의했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무려 4번이나 대통령 행사가 취소됐을 정도로 힘든 과정이었지만 미래를 위해 대타협을 이뤄냈습니다.
이를 통해 광주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23년 만에 국내에 완성차 공장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탄력 근로제와 ‘카풀-택시 서비스’도 극적으로 합의를...
성 장관은 28일 서울 KT 스퀘어 드림홀에서 제2의 광주형 일자리 확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상생형 지역일자 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고 "지역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상생형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경우 정부도 이를 다방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또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자, 유통 등 다양한 업종에서도 창의적인...
그러면서 "결국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며 "모두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던‘광주형 일자리’도 5년간에 걸친 지역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화로 결국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손경식 경총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노동계를 대표하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 차관은 경제정책방향 추진실적과 관련해 "이번달 규제샌드박스 사례 창출, 탄력근로제에 대한 경사노위 합의, 광주형 일자리 타결 등의 성과는 앞으로 우리 경제 변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국회일정으로 법 제・개정 과제가 지연되고 있고 일부 정책 과제는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최근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중소ㆍ중견 기업 중심으로 한 투자 협력형 일자리 모델 개발, 상반기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 2~3곳을 적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당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도입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정부가 법인세 등을 감면하고 국유지 임대료를 인하해준다. 근로자에 대해선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추가 지원하고, 문화복합센터 등 편의시설과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생형 지역 일자리...
광주광역시에서 시작돼 광주형 일자리로 이름 붙여진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다. 당장 기대보단 우려가 많은 게 현실이다. 산업적 측면에서 신규 생산설비 및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지자체와 기업 주도의 일자리 창출이 자칫 노·노(勞·勞)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어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차가 내수ㆍ수출이 부진해 중도 좌초하거나 실패하면 한국 자동차 산업 위기가 가속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광역시가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협의해 근로자 임금을 기존 업계 수준보다 낮추고 현대차와 함께 광주에 10만 대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생산공장을 짓는 것으로 지난달 31일 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