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검색결과,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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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2016년 2월3일

박종훈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최수환 △수원지법 부장판사 손왕석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재영 ◇겸임 및 직무대리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기정(법원도서관장 겸임)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병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겸임) △대구고법 부장판사 사공영진(대구지법 부장판사 겸임) △서울고법 부장판사 허부열(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2016-02-03 08:01
대법원, 법원장 이상 고위법관 인사…법원장 9명 일선 재판부 복귀

이번 인사를 통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 법원장은 △성낙송 수원지법원장 △강영호 특허법원장 △성기문 춘천지법원장 △조경란 청주지법원장 △조해현 대구지법원장 △최상열 울산지법원장 △김주현 광주지법원장 △박형남 전주지법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 등 9명이다. ◇'법관 인사의 꽃' 고등부장에 23기 약진 = 이번 인사에서 '법관 인사의 꽃...

2016-02-02 17:13
위안부 할머니 日정부 상대 소송 재판 시작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 문광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애초 신청된 조정 사건에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정식 소송으로 넘기는 절차를 밟았다. 이 조정 신청은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이옥선(87)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조정 신청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1억원씩 총...

2016-01-29 19:17
‘뇌물 혐의’ 금감원 임직원, 잇단 무죄 판결에도 도덕성 ‘도마위’

금감원 광주지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건설업자들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은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으나 이달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A씨를 기소한 전주지검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2월에는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팀장급 직원 B씨가 1000만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B씨가 전 금감원...

2016-01-26 15:27
김병지, ‘학교폭력 주장’ 학부모 고발글 보니…“金아들에게 안 맞은 애 없어” 주장

많다며 맞은 애 엄마가 전화해도 사과도 안하는 엄마 이제 저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고소 한다던데 심정이 참담하다”며 심경을 밝혔다. 한편, 한 매체는 25일 "김병지가 최근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 김모 군이 폭행한 급우의 어머니 이모씨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2016-01-25 13:45
김병지 "아들, 폭력 가해논란 왜곡"…상대 부모와 학교측 상대 소송

이날 관련업계 보도에 따르면 김병지는 상대학생 어머니 이 모씨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아들의 담임 교사 최 모씨에 대해 1000만 원, 오 모 교장에 대해서도 1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01-25 12:29
법원 "들러리 입찰 건설사,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첫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건설사는 공사로부터 받은 설계보상비 3억 2197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재판부는 "포스코건설은 2009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지구 내...

2016-01-24 09:00
서울변호사회 우수법관 8인 선정…막말 판사 심각성은 여전

서울변회는 이날 변호사회관에서 설명회를 열고 서울고법 정형식 부장판사와 여운국 판사, 김관용(47·25기) 판사, 서울중앙지법 임정택(42·30기) 판사와 송미경(36·35기) 판사, 서울가정법원 허익수(39·36기) 판사, 광주지법 목포지원 임선지(48·29기) 부장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 손주철(43·29기) 부장판사 등 총 8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2016-01-21 00:39
서울변호사회 2015년 '우수법관'에 허익수 판사

이번 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는 허 판사 외에 정형식 부장판사(서울고법), 여운국 판사(서울고법), 임선지 부장판사(광주지법 목포지원), 손주철 부장판사(춘천지법 원주지원), 송미경 판사(서울중앙지법), 김관용 판사(서울고법), 임정택 판사(서울중앙지법) 순이다. 법관 평가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패소했지만, 결과에 승복할 수 밖에 없었다...

2016-01-20 13:39
안철수 신당, 송기석 전 부장판사 영입…“광주 출마”

전남 고흥 출신인 송 전 판사는 사법연수원 25기 출신으로 광주지법, 광주고법 등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8일 퇴임했다. 송 전 판사는 “저 역시 지나치게 보수적인 정당과, 어떻게 보면 낡은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에 대해 희망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 중 한 사람”이라며 “미래에 대한 담대한 변화를 구하는 정당에서 변화의 물결이 우리나라 구석구석까지 미칠 수 있도록...

2016-01-18 11:45
법원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 피해자에 9000만원 배상하라"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박창렬 부장판사)는 13일 이옥선(90)씨 등 위안부 할머니 9명이 '제국의 위안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박유하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경기 광주시의 '나눔의 집'에 머물고 있는 이 할머니 등은 2014년 6월 '제국의 위안부'에...

2016-01-13 16:07
전기요금 누진제 단체소송 내일 선고… 법원 첫 판단 '주목'

전기요금 단체소송은 서울중앙지법 2건, 서울남부지법 1건, 대전지법 1건, 부산지법 1건, 광주지법 1건 등 총 6건이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46ㆍ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6건의 소송을 모두 대리하고 있다. 525명의 원고를 대리하고 있는 곽 변호사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해 요금체계를 공정하게 바꾸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2016-01-13 08:23
'법무법인 화우 설립' 노경래 변호사 별세

1972년 서울민사지법 영등포지원 판사로 임관해 광주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가정법원·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1990년 변호사로 개업해 3년 뒤 화우의 전신인 법무법인 화백을 설립했다. 1999년에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03~2007년 대한중재인협회 회장을 지냈고, 2009년 제1회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을 수상했다....

2015-12-16 16:45
[인사] 2015년 12월16일

안광석 △필리핀일리한현지법인 고재한 ◆한국전기안전공사 △상임 안전이사 황용현 ◆한국도로공사 △부사장 겸 기획본부장 팽우선 △건설본부장 신재상 △도로교통본부장 박상욱 △사업본부장 최광호 ◆상명대 ◇서울캠퍼스 △교무처장 이전익 △대학창조일자리본부장 겸 학생처장 신화경 △총장실장 이명호 △대학원장 정철용 △인문사회과학대학장 겸...

2015-12-16 07:44
[인사] 2015년 12월15일

정태진 △광주지법 사무국장 박연현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이진호 △법원행정처 김정환 이동선 김창남 △법원공무원교육원 윤승도 이미영 이상래 권혁민 △법원도서관 김흥규 홍승옥 △대구고법 문상면 △서울중앙지법 송필량 백철호 전용빈 김기록 △서울가정법원 오명섭 이헌기 △서울동부지법 조영 △서울남부지법 이상신 고요원 김성원...

2015-12-15 07:47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기업·금융 고질적 비리 발본색원 힘 모아야"

△대구(1959년생) △청구고 △서울대 법대 △26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6기) △대구지법 판사 △서울지검 검사 △광주지검 공안부장 △대검 중수3과장 △인천지검 2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남부지검장 △수원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차장

2015-12-02 13:31
‘조선대 폭행남’ 여자친구의 반려견까지 목 졸랐나

A씨가 B씨 애완견의 목을 졸라 이 강아지의 혈관이 터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해당 게시물은 주장하고 있다. 한편 광주지법은 이날 의전원생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광주 A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2015-11-30 18:34
중기청-광주지법, '中企 회생컨설팅 지원' 맞손

중소기업청은 19일 광주지방법원과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기청은 회생컨설팅 지원 협약 기관을 올초 서울중앙지법 1곳에서 전국 6개 지역으로 확대하게 됐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게도 회생절차 지원을 할 수 있는 협업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우선 중기청은 전문가를 통해 회생계획안...

2015-11-19 06:00
법원, 무기수 김신혜 재심 결정…재심 시점은 미지수 ‘왜’

만일, 검찰이 항고를 포기할 경우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재심 재판을 맡게 된다. 단, 피고인 측에서는 국민참여재판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신청이 접수되면 광주지법 본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 재심 재판, 그에 대한 항소·상고까지 가게 될 때 진실 규명 작업에는 수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재심 개시 결정을 이끈 박준영...

2015-11-18 16:22
법원,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결정…무기수 첫 사례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복역 중인 김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창훈 지원장이 직접 김씨에 대한 재심 개시 이유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 김씨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고...

2015-11-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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