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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전국 경매 아파트 낙찰가율 104.4%...'역대 최고'

수도권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7.3명) 대비 24%가 증가한 9.1명을 기록했다. 이에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도 104.4%로 200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방에서는 대전(95.4%)과 대구(112.1%) 아파트 낙찰가율이 전월 대비 각각 2.5%p, 4.9%p 올랐다. 반면 부산(107.3%), 광주(96.2%), 울산(101.7%)은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다.

2021-07-05 11:12
서울시, 영등포지하상가 491억 해지지급금 소송 1심 승소

23일 서울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11일 하나은행, 롯데손해보험, 광주은행이 서울시와 영등포구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협약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운영사 '9년째 감사의견 거절'…대주단 "서울시 때문에 수익성 악화" 영등포뉴타운지하상가는 2004년 지방재정법에 따른...

2021-06-23 19:00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지방법원장으로는 고영구(63·20기)광주지법원장, 한창훈(57·18기) 춘천지법원장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대법관 후보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의견을 수렴한 후 3명 이상을 대법관 제청 후보자로 선정한다. 이기택...

2021-06-22 18:21
김영식 전 靑법무비서관, 대형로펌 가려다 불발

한 언론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2017년 광주지방법원 판사 재직 당시 광장에서 선임한 사건 1건을 처리한 사례가 뒤늦게 밝혀져 '취업제한 여부 확인'이 아닌 '취업승인심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청와대 근무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취업제한은 퇴직 전 소속됐던 기관과 취업예정업체 간 업무관련성에 대한...

2021-06-03 20:07
[사건·사고 24시] 광주서 성폭행 피해 신고한 청소년 숨져ㆍ미군, 이태원서 술 취해 한국인 폭행 外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판사 권순향)는 사촌 동생을 마구 때려 기소된 A(29) 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또한, 구타당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기소된 B(46) 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 C(17)...

2021-05-31 11:00
구하라법, 국무회의서 도입 확정…"자식 버리면 재산 못 받아"

이에 친오빠 구 씨는 지난해 3월 광주지방법원에 친모와 유가족 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 재산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 입법을 국회에 청원했다. 현행법에서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해 왔다. 구 씨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2021-04-29 16:39
공수처, 자문위 발족…위원장에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

이 교수는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쳐 6대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 공수처는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공수처의 운영 방향과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자문위는 △공수처 소관 법령과 규칙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공수처 운영 방향과...

2021-04-06 15:49
대법 "교통사고 후 도주, 피해자 구호 필요 없었다면 가중처벌 대상 아냐"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도주 고의성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네 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상태 중이던 A 씨는 2019년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로 여수시 한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들이받았다. A...

2021-03-04 12:00
대법관 후보 심사대상자 15명…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심사 동의자는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승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종호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봉욱 봉욱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 △신숙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 판사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 △이창한 광주고법 부장판사...

2021-02-09 10:43
[인사] 대법원

박규도 △ 광주고법 판사 김동관 박성남 김용규 정순열 홍승모 △ 수원고법 판사 이재원 조희성 △ 특허법원 판사 임경옥 손영언 ◇ 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법 판사 이동현 장재원 나경 조용희 김슬기 김유진(金裕眞) 김재은 남성우 윤남현 이상률 이탁순 강민정 권영혜 김대원 김현정 남신향 노미정 류희현 박나리 박혜림 신동호 심현근 양소은 이고은 이광열 이상훈...

2021-02-03 18:24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15일 강 군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피의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 군은 청소년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11개 죄명으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2019년 9∼11월 조...

2021-01-15 14:41
군사시설보호구역 여의도 35배 풀려…재산권 행사 가능

지역별로는 전북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가 대규모로 해제되고, 인천 서구·계양구, 광주 서구,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강원 화천·인제·고성, 충남 태안, 경북 울릉, 군산 등 13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도 해제된다. 충남 논산 연무읍 안심리 일대의 통제보호구역도 9만7788㎡도 해제된다. 경기도에서는 파주시, 고양시...

2021-01-14 17:55
[출근길] 구하라 친오빠·친모 상속재산 6대4 분할·유승준 저격글 삭제한 김형석 “욱하고 자만했다”·개그맨 지망생 A 씨, 윤형빈 고소장 제출·‘날아라 개천용’ 배성우 대타로 정우성 출연·청하, 코로나19 격리 해제 (연예)

구 씨의 법률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18일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유가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결을 했다”며 “그 결과 구하라 양의 유가족과 친모 사이에는 5:5 유산 분할이 아닌 6: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구하라법의 개정이 없는 한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해 완전한 ‘상속권의 상실’이라는 판단은 현실적으로...

2020-12-22 06:00
최인구, 4세 여아 성범죄·살인·유기… 사형 항소에 무기징역 감형

5월 21일에는 광주의 한 여관에서 피해 아동의 사체 일부분과 옷이 발견된다. 국내 최초로 프로파일링을 시도, 용의자들을 추린 끝에 최인구의 거주지를 경찰이 확인, 범인임을 확신한다. 최인구의 거주지 벽면과 냉동실 안, 이불에서 피해 아동의 혈흔이 발견됐다. 최인구는 범행 20일 만인 5월 29일 체포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1년 10월 19일 최인구에게...

2020-12-21 17:59
또 미뤄진 윤석열 징계 결정…피로감 쌓이는 秋-尹 갈등

윤 총장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정화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징계위는 직권으로 심재철 국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징계위 구성 편향성 논란…심재철 스스로 회피 사실상 징계위원 대부분이 여당과 접점이 있거나 반(反)...

2020-12-10 20:45
[출근길] 코로나19 재확산하는데도 청와대 정무수석 조기축구 참석·전두환 '사자 명예훼손'으로 1심서 징역 8개월·집유 2년 外 (정치)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재판부(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말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했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대영 신부는 전두환...

2020-12-01 06:00
[종합] "총장 직무정지 취소하라" 고검장ㆍ지청장ㆍ평검사들 집단반발

광주지검 평검사들은 “검찰 수사의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검찰을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검찰 업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침해한다"며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처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구지검 평검사들도 "역사상 초유의...

2020-11-26 17:43
리더스기술투자, 제이웨이 최대주주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인용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2일 결정문을 통해 ‘최대주주 김병건은 2020년 10월 23일 09:00 개최되는 주식회사 제이웨이의 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제이웨이가 발행한 1주당 액면금 500원인 보통주식 143만8285주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했다. 김병건 이사장은 23일 제이웨이 제32회 임시주주총회에서 166만9558주에 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2020-10-22 18:38
[사건·사고 24시]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실종 중학생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광주서 납치·감금 의심 신고 중학생 모텔에서 홀로 발견 外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3월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이성과 입맞춤을 하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던 B(40) 씨가 "키스는 집에 가서 하라"며 나무라자 화를 참지 못하고 B 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0-10-08 11:05
[상보] 1년 6개월 구형받은 전두환, 1심 선고 11월 30일

검찰은 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전두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역사의 상대주의, 실증주의로 정당화해선 안 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 사격이...

2020-10-0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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