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5대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96.8%)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이 모두 하락했다.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부산(90.3%)으로, 전월 96.5% 대비 6.2%p 떨어졌다. 부산에 이어 대구(85.2%)가 3.7%p 하락하며 석 달 연속 80%대를 기록했다. 대전(93.4%)과 광주(97.4%)도 각각 0.6%p, 0.4%p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1415건으로 이 중 686건이...
이 사고로 작업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쳤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직원 5명(이 중 3명 구속), 하청업체 직원 2명, 감리 3명 등 모두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감리 3명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입찰일과 장소는 2월 7일 평택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021-2897.
경기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359 양벌리우림 107동 2층 202호가 경매시장에 나왔다.
해당 물건은 2000년 11월 준공된 8개동 448가구 아파트로 15층 중 2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및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대중교통 이용은...
지방에선 광주지법 목포지원이 67.6%(74건→124건),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60.0%(50건→80건), 대구지법 대구서부지원이 45.3%(75건→109건)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법원경매 접수 건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강력한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 강화·확대를 골자로 한 정책을 발표한 시기다.
이어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과...
광주(106.9%)는 전월(109.1%)보다 2.2%p 하락했지만, 지방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100%대를 유지했다.
8개 도 중에서는 충북(101.7%)과 전북(99.2%) 아파트 낙찰가율이 전월 대비 10%P 넘게 상승했고, 전남(90.2%)은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강원도는 104.5%로 전월(107.5%)보다 3.0%p 하락하긴 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100%를 넘고 있다. 충남(92.2%)은...
7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살인과 자살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전남 나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딸(8)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아내(40대)가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하고 목숨을 끊는 것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의 아내는 목을 맨 상태로...
최근 공수처가 언론인‧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벌인 통신기록을 조회하고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확보한 정황이 알려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 공수처의 존폐여부와 수사력 부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
박 장관은 ‘공수처 통신기록 조회’에 ‘민간인 사찰’ 지적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어찌 됐든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라고...
산재은폐로 처벌돼 공표된 사업장은 동남정밀, 에스티엠, 주동우테크 등 23곳이며 산재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재미보고 공표 사업장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 59곳이다.
화재 및 폭발사고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에는 한화 대전사업장, 에스에이치에너지화학 등 11곳이 이름을...
25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근)의 심리로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혐의 항소심 재판의 공판이 연기됐다.
현재까지 전 씨의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가 법원에 접수되지 않아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일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재판부는 29일 변론을 마무리하고 구형 절차까지 진행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전...
A씨는 아이를 다시 차에 태우고 현장을 이탈했으나,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과 담당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아동을 A씨로부터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했다.
또 친모에 대한 100m 접근금지와 상담 및 위탁 교육 등 임시조치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도로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폭행 동기 등 사건 조사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2017년부터 옵티머스와 연관된 부동산 개발회사 골든코어의 대표이사를 맡아 경기도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을 벌인 핵심 로비스트 중 한 명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정 전 대표는 옵티머스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6월 잠적해 해외 도피설 등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지방의 한 펜션에서 수배 중인 정 전...
합의 전에 미국 텍사스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에 약 24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던 것에 비추어 상당한 금액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가 하면 특허권의 존속을 위한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포기되는 특허도 있다. 특허권에 의한 독점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등록일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특허권의 연차등록료는 증가한다. 따라서 특허 실시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하이트진로가 서울 및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2월 12일 하이트진로가 판매하는 테라 맥주 광고에서 ‘청정 라거’라는 표현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광고표시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임명동의안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면 오 후보자는 신임 대법관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오 후보자는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약 25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지난해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2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참사 현장에서 유가족, 취재진이 참관한 가운데 현장검증 기일을 열었다.
검증에는 재하도급 업체 대표이자 당시 굴착기 기사 조 모(47) 씨와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강 모(28) 씨 등 피고인 2명이 포승줄에 묶인 채 출석했다.
두 피고인은 지난 6월 9일 법규를 무시한 채 철거...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등 3명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 후보자 명단과 주요 판결 등 정보를 공개하고 사법부 내ㆍ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
오 고법판사는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약 25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지난해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에...
강 신임 차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2020년 7월부터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해왔다.
전남 목포 출신인 강 실장은 목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0기 출신인 강 실장은 1994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5년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강 실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