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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유남석 재판관 지명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 검찰관,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이지만 정치적 색채는 다른 회원들보다 옅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 후보자 지명 이유에...

2018-08-29 17:39
일선 판사들 "대법관후보추천위원 지역 인사 포함해야"

권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이수영 판사, 대전지법 이수진 판사, 대구지법 이상균 판사, 광주고법 김성주 판사는 앞서 구성된 두 번의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을 보면 당연직 위원 6명을 제외하고 4명의 비당연직 위원 모두 서울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의 비당연직 구성원들은 모두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2018-05-16 15:30
'호남고속철 입찰담합' 현대건설 300억 과징금 소송 최종 패소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오송~공주~익산~정읍~광주송정을 잇는 전체 길이 184.534km의 대규모 고속철도망 구축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약 8조3529억 원이 투입됐다. 공정위는 현대건설을 비롯한 대형 건설사 7곳과 중소 건설사 등 총 28개사가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공사 19개 중 13개 공구를 분할 낙찰 받기로 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적발했다. 이들 건설사는 A...

2018-05-09 14:02
[공직자 재산공개] 이진성 헌재소장 10억, 김명수 대법원장 8.6억

2015년을 제외하고 2011년부터 재산 순위 1위를 지켜온 최상열 광주고법원장은 직계비속의 고지거부로 44억 원의 재산이 줄어 5위로 내려갔다. 김 부장판사와 최 법원장을 포함해 고위 법관 중 50억 원이상 자산가는 모두 15명이었다. 재산총액 순으로 김용대 부장판사(144억 원), 조경란 특허법원장(135억 원),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97억...

2018-03-29 09:00
[#Me Too]“권력 관계 속에 성폭력 발생...미투운동, 성 평등 사회 만드는 계기”

2015~2016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형사합의부를 맡았던 노 관장은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 관련 사건 수가 증가하고 피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최근에는 특히 직접적인 폭행과 협박이 없는 ‘그루밍’ 피해자들이 많다. 숙식을 제공하는 등 가해자가 피해자를 길들여서 성적 착취를 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40대 연예기획사 사장이 당시...

2018-03-08 10:00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블랙리스트' 취임 1년 전에는 마무리

지법과 고법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 이원화' 등은 26일자 법원 정기인사가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고위법관 인사에서 기존에 고등부장 보직이었던 부산·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자리를 지법 부장판사 보직으로 전환했다. 대법원장이 이원화 방침을 밝힌 후 고법판사 지원 경쟁은 미달이었던 직전해보다 치열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8-02-09 13:42
대법원 고위법관 인사…서울중앙지법원장에 민중기

또한 △사법연수원장 성낙송(60ㆍ14기) △대전고법원장 조해현(58ㆍ14기) △광주고법원장 최상열(60ㆍ14기) △특허법원장 조경란(58ㆍ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선임했다. 지방법원장에는 △서울행정법원장 김용석(55·16기) △서울동부지법원장 최규홍(57·16기) △서울서부지법원장 김기정(56·16기) △수원지법원장 윤준(57·16기) △대전지법원장 김필곤...

2018-02-02 16:50
대법 '블랙리스트 진앙'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물갈이 인사

아울러 윤리감사기획심의관은 김도균 사법연수원 교수, 윤리감사제1심의관은 각각 박동복 서울남부지법 판사, 한종환 광주고법 판사가 맡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의 개편 방향을 설정해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인사"라며 "인사 대상이 된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들은 현안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2018-02-01 12:03
대법관추천委 신임 대법관 후보 9명 추천

김재옥 대법관추천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김광태(광주지법)ㆍ안철상(대전지법)ㆍ이종석(수원지법)ㆍ노태악(서울북부지법)ㆍ이광만(부산지법) 법원장, 민유숙(서울고법)ㆍ노정희(서울고법)ㆍ이은애(서울고법) 부장 판사, 김선수(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등 9명의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광태ㆍ안철상ㆍ이종석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5기...

2017-11-23 17:22
대법원,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공개

법원장 중에는 지대운(59·사법연수원 13기) 대전고법원장을 비롯해 김광태(55·15기) 광주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 김용빈(57·16기) 춘천지법원장, 노태악(54·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이경춘(56·16기) 서울회생법원장, 이광만(55·16기) 부산지법원장 등 14명이 추천됐다. 또 민중기(58·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7-11-03 19:42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대법원 "양형 가볍다, 다시 심리"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상 강간등치상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박모 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7~10년 및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 합동범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은 합동범...

2017-10-26 11:13
대법, 입찰담합 과징금 산정기준 제시… "관련 매출액에서 '관급자재' 제외"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현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법원 결론으로 과징금 산정기준을 놓고 엇갈렸던 하급심 혼선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 입찰담합 소송에서는 '관련 매출액'의 범위를...

2017-10-19 08:26
'기아차 통상임금 3조원 소송' 신의칙 인정?…법조계 "민법원리 노동사건에 신중 적용해야"

광주고법은 18일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신의칙을 적용해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노조가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던 점 △워크아웃 이후 당기순손실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 △회사가 추가로 부담할 임금이 노사가 협상 자료로 삼은 가산임금 범위를 초과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017-08-30 08:54
[클립뉴스]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억울한 10년 옥살이... 보상금 8억 4천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사건 발생 1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당사자인 최 모(33) 씨에 대해 24일 형사보상금 8억 4000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2017-07-25 08:52
[프로필] 박정화 대법관 제청자

그 뒤 △서울민사지법 △대구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 26년 간 법관 생활을 했다. 현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다. 2015년 4월부터 지금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2017-06-16 18:41
이정미 재판관 후임 누가 될까… 강형주 서울중앙 법원장 등 거론

후임으로는 강형주(58·13기)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유남석(60·13기) 광주고법원장 등이 거론된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다음주 께 이 재판관 후임을 지명할 예정이다. 당초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명을 미뤄왔지만, 헌재가 27일 변론을 끝내기로 하면서 사황이 바귀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2017-02-24 09:54
'선거법 위반' 김진태·염동열 의원, 정식재판 받는다

한편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은 지난달 권은희(43)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최근 권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권 의원(광주 광산을)은 선거 공보물에 '하남산단 2994억 원 예산 확보' 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02-02 21:14
[클립뉴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무죄' 광주고법 "재판을 통해 새로운 삶 살길…"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은 2000년 8월10일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당시 16살이었던 A씨는 인근 다방에서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사건 사흘만에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8월 만기출소했습니다.

2016-11-17 16:09
[더민주 전대] 신임 당대표 추미애는 누구?…판사 출신·여성 첫 지역구 5선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로 불리는 추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수권정당’을 만들어야 하는 중대 과제를 안게 됐다. [프로필] △대구 출생 △한양대 법학과 △24회 사법시험 합격 △춘천·인천·전주지법 광주고법 판사 △15·16·18·19·20대 국회의원 △2002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2012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2015 더민주 최고위원 △2016 더민주 당대표

2016-08-27 21:11
포스코 사내 하청 근로자들 '정규직 인정 해달라' 항소심 승소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7일 포스코 광양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양모 씨 등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 씨 등이 포스코와 체결한 근로계약과 근로조건에 따라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한 것으로 보고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옛 파견법은 회사가 파견 관계에 있는 사내하청 근로자를 2년...

2016-08-1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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