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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익산 골프장 베어포트리조트, 1019억 원에 팔린다
    [단독] 익산 골프장 베어포트리조트, 1019억 원에 팔린다
    보미건설과 중앙철강 등이 베어포트리조트를 상대로 약 150억 원 상당의 입회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가로막힌 해외여행 대신 국내 골프장 이용객이 급증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베어포리조트가 회생절차를 거쳐 대중제로 전환하면 일정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2021-05-23 09:00
  • '상고심사제ㆍ고법상고부' 도입…대법, 상고제도 개선 방안 모색
    '상고심사제ㆍ고법상고부' 도입…대법, 상고제도 개선 방안 모색
    상고제도개선특별위는 이날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고심사제 △고법 상고부 △대법원 규모 확대 등 세 가지 방향의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상고심사제는 법에 정해진 상고이유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거나 상고이유 자체를 강화해 대법원이 보다 근본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사건에 심리를 집중하는 방안이다. 이인호...
    2021-05-21 16:20
  • 어제 오후 9시까지 737명…23일 106일 만에 ‘800명대’ 예상
    어제 오후 9시까지 737명…23일 106일 만에 ‘800명대’ 예상
    서울고법 소속 판사 1명도 확진됐고, 광주 동구청에서는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구청 청사 1개 층이 일시 폐쇄되고 동료 224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다. 기존 감염 사례 중에서는 서울 동대문구 음식점, 경기 성남시 분당구 노래방 관련 누적 확진자가 각각 71명, 90명으로 불어났다.
    2021-04-23 06:35
  • 법무법인 세종,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4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4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최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가정지원, 수원지법 판사 등을 거쳐 사법연수원 교수, 광주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특허법원과 서울고법 지식재산권 전문재판부에서 근무한 윤 변호사는 지식재산권(IP)그룹에서 활동한다. 윤 변호사는 재직 기간 동안 지적재산소송실무,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등 관련 저서...
    2021-03-11 13:50
  • 대법 "장애인 성범죄 가중처벌, 비장애인 시각으로 봐선 안 돼"
    대법 "장애인 성범죄 가중처벌, 비장애인 시각으로 봐선 안 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성폭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장애인 강간 등이 아닌 강간·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지 않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A 씨는 2013년 옆 건물에 피해자 B...
    2021-02-25 13:31
  • 8년간 친딸 성폭행한 남성…징역형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
    8년간 친딸 성폭행한 남성…징역형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5일 선고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했다. A 씨는 2013년부터 제주 도내 자택 등지에서 친딸이 초등학생 시절부터 성년 직전까지...
    2021-02-17 16:58
  • 대법관 후보 심사대상자 15명…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대법관 후보 심사대상자 15명…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심사 동의자는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승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종호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봉욱 봉욱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 △신숙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 판사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 △이창한 광주고법 부장판사...
    2021-02-09 10:43
  • 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1심 뒤집혀
    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1심 뒤집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44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그리고 원고들 3자 사이에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의 관계가 형성됐다는 점은 충분히...
    2021-02-03 18:49
  • [인사] 대법원
    최승원 △ 광주고법 판사 강문경 신용호 김봉원 조찬영 △ 수원고법 판사 박재순 강은주 장지용 박동복 송유림 이봉락 이영미 △ 특허법원 판사 김영기 ◇ 사법연수원 교수 △ 최경서 오세용 이경호 김세용 김희진 김민철 김정진 김주현 홍은기 김유정 이주연 이화송 이환기 ◇ 재판연구관 △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명철 신원일 김은구 박소영 정은영 현의선 도훈태 이상엽...
    2021-02-03 18:24
  • 또 미뤄진 윤석열 징계 결정…피로감 쌓이는 秋-尹 갈등
    또 미뤄진 윤석열 징계 결정…피로감 쌓이는 秋-尹 갈등
    윤 총장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정화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징계위는 직권으로 심재철 국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징계위 구성 편향성 논란…심재철 스스로 회피 사실상 징계위원 대부분이 여당과 접점이 있거나 반(反)...
    2020-12-10 20:45
  • [종합] 윤석열 "검찰 가족 애로사항 들으러 왔다"…불구속ㆍ임의수사 원칙 강조
    [종합] 윤석열 "검찰 가족 애로사항 들으러 왔다"…불구속ㆍ임의수사 원칙 강조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검찰총장에 취임하고 올해 2월부터 부산과 광주 등을 시작으로 지방청을 순회했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정을 잠정 중단했었다. 외부 활동을 재개한 윤 총장은 대전법원종합청사로 이동, 김광태 대전고법원장을 예방하고 다시 검찰청사로 와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비공개 직원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2020-10-29 19:13
  • 대전 방문 윤석열 "검찰 가족 애로사항 들으러 왔다"
    대전 방문 윤석열 "검찰 가족 애로사항 들으러 왔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검찰총장에 취임하고 올해 2월부터 부산과 광주 등을 시작으로 지방청을 순회했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정을 잠정 중단했었다. 외부 활동을 재개한 윤 총장은 대전법원종합청사로 이동, 김광태 대전고법원장을 예방하고 다시 검찰청사로 와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비공개 직원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2020-10-29 16:11
  • [사건·사고 24시] '여론조작 혐의' 김경수 2심서 징역 6년 구형…'라임' 부실 펀드 판매 신한금투 前 본부장 징역 12년 구형 外
    [사건·사고 24시] '여론조작 혐의' 김경수 2심서 징역 6년 구형…'라임' 부실 펀드 판매 신한금투 前 본부장 징역 12년 구형 外
    특검은 3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원심 공판에서 피고인(김경수 지사)이 2017년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불법적...
    2020-09-04 11:12
  • ‘전남편 살해’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무죄”
    ‘전남편 살해’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무죄”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남편에 대한 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 씨를 흉기로...
    2020-07-15 11:37
  • 검찰 ‘전 남편ㆍ의붓아들 살해’ 고유정 항소심도 사형 구형
    검찰 ‘전 남편ㆍ의붓아들 살해’ 고유정 항소심도 사형 구형
    검찰은 17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2020-06-17 15:44
  • 대법 "광주 태양광 사업 우협대상자 배제 처분 적법"
    대법 "광주 태양광 사업 우협대상자 배제 처분 적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녹색친환경에너지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광주시는 매립이 끝난 쓰레기 매립장에 220억 원 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5년 공모를 통해 녹색친환경에너지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2020-04-29 11:45
  • 헌재 "이석문 제주교육감 직무유기 아냐…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재 "이석문 제주교육감 직무유기 아냐…기소유예 처분 취소"
    검찰은 2015년 당시 이 교육감이 광주고법 제주지부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라는 취지의 광주고검장의 소송지휘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다. 이 교육감은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음에도 즉시항고를 제기할 경우 진 씨가 받을 고통이 크고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는 점...
    2020-04-08 06:00
  • [스페셜리포트] 하급심서 쏟아지는 ‘직접 고용’ 판결…법원發 인건비 폭탄
    [스페셜리포트] 하급심서 쏟아지는 ‘직접 고용’ 판결…법원發 인건비 폭탄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1월 21일 금호타이어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334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 가운데 파견기간 2년을 넘긴 4명을 금호타이어의 근로자로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측이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
    2020-03-23 05:00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7명 재판업무 복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7명 재판업무 복귀
    김명수 대법원장은 17일 심상철(광주시법원)ㆍ이민걸(대구고법)ㆍ임성근(부산고법)ㆍ신광렬(사법정책연구원)ㆍ조의연(서울북부지법)ㆍ성창호(서울동부지법)ㆍ방창현(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냈다. 이태종 부장판사는 본인 의사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 기간이 연장된다. 사법연구는 재판 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
    2020-02-17 18:21
  • [인사] 대법원
    소재지 근무) ◇대구고법 판사 △박영주 △조진구 △송민화 ◇부산고법 판사 △배동한 △박진웅 △박선영 △이재욱 △최현종 △홍승구 △이수연(창원지법 소재지 근무) ◇광주고법 판사 △김승주 △위광하 △최항석 △황의동 △김진환 △정총령(전주지법 소재지 근무) ◇수원고법 판사 △정현식 △박광서 △허양윤 △차지원 ◇특허법원 판사 △이혜진
    2020-02-0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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