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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2002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21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을 역임했다. 2월 세종에 합류한 김민형 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역시 최근 공정거래 사건이 형사 이슈로 확대되고 검찰의 공정거래 수사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의미...
    2023-03-15 18:06
  •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법관 중엔 강민구(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석(16기) 특허법원장, 김흥준(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인겸(18기) 서울가정법원장, 오재성(21기) 전주지법원장, 함상훈(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노경필(23기)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백강진(23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도 후보가 됐다. 또...
    2023-01-31 16:37
  • ‘사법개혁 토대’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87세
    ‘사법개혁 토대’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87세
    서울민사지법‧형사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청주‧전주지법원장 등을 거쳐 1986년 대법관이 됐고, 제9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1989~1993년)과 제12대 대법원장(1993~1999년)을 지냈다. 37년을 판사로 살았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원장의 대법원장 재임기간 6년을 ‘사법제도의 지각변동’ 시기로 평가한다. 윤 전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은 취임 첫해에...
    2022-11-14 11:53
  • 치매 앓던 母 태우고 절벽 돌진한 40대 子, 항소심도 징역형
    치매 앓던 母 태우고 절벽 돌진한 40대 子, 항소심도 징역형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9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모친인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도덕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높은 데다 특히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3월...
    2022-11-09 16:10
  • '막장' 30대 약사, 여자친구 폭행에 마약 투약까지…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막장' 30대 약사, 여자친구 폭행에 마약 투약까지…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29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성매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2022-09-29 23:23
  • 20대 남, "헤어지자"는 여친 태우고 교통사고…'살인미수' 2심서 무죄
    20대 남, "헤어지자"는 여친 태우고 교통사고…'살인미수' 2심서 무죄
    4일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감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B씨를 차에 태워 17분간 난폭 주행을 하다가, 경기 광주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급히 꺾어 B씨를 가드레일 너머 7m 아래...
    2022-09-04 14:05
  • 모텔서 시끄럽다며 흉기로 수차례 찌른 50대 2심도 실형
    모텔서 시끄럽다며 흉기로 수차례 찌른 50대 2심도 실형
    광주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10시 10분께 광주 동구 한 모텔에서 다른 객실 투숙객 B(49)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모텔에 장기 투숙 중이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2022-08-14 09:38
  • ‘한정위헌’ 둘러싼 헌재ㆍ대법 갈등 재점화하나…헌재, 역대 두 번째 ‘재판취소’
    ‘한정위헌’ 둘러싼 헌재ㆍ대법 갈등 재점화하나…헌재, 역대 두 번째 ‘재판취소’
    A 씨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받은 뒤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광주고법은 2013년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단순위헌이나 헌법불합치가 아닌 한정위헌 결정에는 효력이 없어 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A 씨는 헌재법을 대상으로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를 취소한 법원의 재판도 취소해달라고 했다. 헌재법 68조는 ‘법원의...
    2022-06-30 16:40
  •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이들 중 여성은 3명으로 박순영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 왕정옥 수원고법 판사다.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등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2022-06-14 16:37
  •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이들 중 여성은 3명으로 박순영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 왕정옥 수원고법 판사다.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등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2022-06-14 10:54
  • 전두환 자녀 상속포기…"손자녀에 대한 청구는 취하 하겠다"
    전두환 자녀 상속포기…"손자녀에 대한 청구는 취하 하겠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는 25일 5·18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전씨의 회고록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5·18 단체들은 역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인 만큼 만약 부인 이순자 씨와 손자녀들이...
    2022-05-25 20:04
  • 전두환 유산, 부인 이순자가 단독상속…‘추징금 956억 원’은 제외
    전두환 유산, 부인 이순자가 단독상속…‘추징금 956억 원’은 제외
    이 씨의 단독 상속 소식은 30일 광주고법 민사2-2부에서 열었던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 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을 통해 전해졌다. 해당 건은 지난해 11월 23일 전 씨가 사망하면서 소송 승계 절차가 필요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재판에서 최종변론이 예정된 올해 3월...
    2022-03-31 17:44
  • 현대판 남녀칠세부동석, 독서실 남녀혼석 규제 '위헌 판결'
    현대판 남녀칠세부동석, 독서실 남녀혼석 규제 '위헌 판결'
    13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독서실이 전북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2017년 12월 A 독서실을 점검해 배치도상 남성 좌석으로 지정된 자리를 여성이 사용하는 등 뒤섞여있는 것을 적발하고 교습 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전북도 학원운영...
    2022-02-13 11:03
  • 16세 연하 연인 살해한 30대 女, 항소심서 무기징역→22년 감형…이유는?
    16세 연하 연인 살해한 30대 女, 항소심서 무기징역→22년 감형…이유는?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 B(당시 22세)씨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시 A씨는 B씨의 원룸을 찾았다가...
    2022-01-26 20:14
  •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에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내정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에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내정
    김 신임 수석은 연세대 행정학과와 사법시험(40회) 출신으로, 광주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고법을 거쳐 광주지법·인천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9년 5월부터 작년 4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했다. 법무비서관에서 물러난 뒤에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했다.
    2022-01-17 11:07
  • 부음 종합 / 1월11일
    　▲양희언 씨 별세, 양진호(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장)·진석(에이스치과 원장)·은주(광주중앙고등학교 교사) 씨 부친상 = 10일, 무주보건의료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2일 오전 11시 30분, 063-320-8337 　▲김성진(전 숭실대 총장) 씨 별세, 장정균 씨 남편상, 김윤경·혜경(인제대 교수)·용정(KAIST 교수)·수경(현대백화점 상무) 씨 부친상...
    2022-01-11 18:14
  •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이별 조언에 친구 살해한 20대 外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이별 조언에 친구 살해한 20대 外
    광주고법 제2-2형 사부(위광화·박정훈·성충용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2021-12-28 09:43
  • [사건·사고24시]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오늘 항소심 첫 재판·“왜 내 아내 또 만나” 내연남 때려 숨지게 한 40대 外
    [사건·사고24시]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오늘 항소심 첫 재판·“왜 내 아내 또 만나” 내연남 때려 숨지게 한 40대 外
    서울고법 형사 6-3부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엽니다. 김씨는 지난 3월 23일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A씨가 자신과 더는 만나주지 않자 A씨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A씨가 없던 집에 찾아가 무방비상태였던 여동생을 찌르고, 잠시 뒤 들어온 어머니까지 곧바로 살해했습니다. 이후 퇴근해...
    2021-12-15 10:25
  • 20대 공무원, 유부녀 동료 성폭행 후 ‘성노예 계약서’까지…항소심서 징역 12년
    20대 공무원, 유부녀 동료 성폭행 후 ‘성노예 계약서’까지…항소심서 징역 12년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9년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북 지역 모 기관 소속 공무원인 A 씨는 2019년 8월 2일부터 지난 3월까지 여성 동료 B씨를 29차례에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2021-12-14 23:47
  • [사건·사고24시] 직장 동료 성착취한 공무원 중형·“우린 촉법소년” 난동부린 이들 정체는 外
    [사건·사고24시] 직장 동료 성착취한 공무원 중형·“우린 촉법소년” 난동부린 이들 정체는 外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2일부터 약...
    2021-12-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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