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롯데정밀화학) △폐윤활유를 재활용한 저탄소 윤활기유 생산(SK루브리컨츠)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농심 등 6개사) 등 14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포터블...
디지털마케팅 등 의료기기 광고 심의 체계 개편과 신약개발 및 허가 관련 규정 교육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제약바이오기업 대표는 “금일 전달한 건의사항들이 현장에서 규제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제약바이오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글로벌 진출 가속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식약처에서 판매를 허가한 건기식은 유통 전 전문가들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으며, 심의 통과 시 심의필 마크(#하단 이미지)를 기재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해외 제품은 한글 표시사항 확인을 해야한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끌려 직구나 구매대행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해외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해외에서 유입되는 제품 일부에는...
다음달 1일부터 대부협회가 회원 대부업자의 온라인 동영상 광고를 사전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이 시행된다.
현재 대부협회는 주요일간지 광고, 극장·공중파·케이블방송을 통한 영상광고 등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고 있다.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SNS 등 온라인미디어매체를 통한 동영상 광고에 대해서도 사전심의를 하게 된다.
공정위는 24일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심의한 결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29일 밝혔다. 31일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부품을 삼성전자에 공급하면서 장기계약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브로드컴은 스마트 기기에 꼭 필요한 부품인 와이파이, GNS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 치료 및 성기능 개선 관련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불법 판매·광고한 사례 23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식약처는 불법 무허가 해외 의약품 판매·광고 224건, 식품의 성기능 개선 효능 부당광고 14건을 적발했다. 특히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방심위는 최근 ‘제25차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프로그램의 지난 5월 23일, 5월 30일, 6월 6일 등 총 세 방송분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제4항을 위반했다는 민원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의견 진술’로 의결했다. ‘의견 진술’은 심의위원들이 제작진의 의견을 들어보고 제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호캉스 말고 스캉스’는...
입점업체 관리비 감면 차별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스타필드하남이 관리비의 50%를 임차인에게 환급하거나 75% 상당의 광고를 지원하는 시정방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과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행위 의혹을 받는 사업자가 공정위에 제안한 자진 시정방안이...
지난해 중 불법금융광고에 해당하는 1만6092건의 인터넷상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 조치를 요청했다.
감시시스템 정교화 등에 의한 불법금융광고 식별도 및 업무효율 개선 등으로 조치의뢰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불법대부(8951건), 개인신용정보 매매(2707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1923건)...
이에 따라 해당 임상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데이터안전성 모니터링위원회(DSMB)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DSMB는 CP-COV03의 임상 2상 1라운드 결과를 토대로 약물의 안전성 등을 검토한 뒤 임상 재개 여부를 권고한다. 임상 환자 모집은 DSMB 회의가 열릴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1라운드 임상 환자 36명은 위약군 12명과 시험군1(300mg) 12명, 시험군2(450mg)...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ㆍ판촉행사를 진행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부당 행위로 부당이득 규모가 크고, 피해 가맹점사업자 수가 많을 수록 과징금 부과액은 가중된다.
공정위는 5일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회차별로는 △1차 윤리경영 및 법규준수 △2차 광고물 및 본부부서 중요업무 사전심의 △3차 자금세탁방지업무 △4차 자점검사로 진행된다. 임원 및 경영진은 은행 임원이 지녀야할 윤리 리더십을, 지역본부장 및 부점장은 부점장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리더십 등의 교육을 받는다.
신한은행은 전 직원 윤리실천서약, 윤리교육을 각 연 1회로 실시한다....
상당의 광고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입점 임차인 다수의 의사에 부합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며 시정방안이 의결되면 임차인들이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최종안을 마련한 후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전화를 받지 않으면 (광고)로 시작하는 문자가 이어졌다. 가까운 영업점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라는 권유가 이어졌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해당 광고 전화ㆍ문자들은 예·적금이나 대출 가입 시 '마케팅정보 수신 동의'를 한 고객 대상으로 전송되는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등은 개인 신용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현재 의협과 플랫폼 간 주요 쟁점은 의료 광고 심의 기준이다. 현행법상 하루 평균 방문자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는 의협의 자율 심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네이버나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만 해당되는데, 의협 측은 심의 대상에 강남언니나 바비톡 같은 스타트업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강남언니 측은 의협이 미용 의료 가격 비공개를 권장하는 데다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11일 로톡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요지…“이용자를 광고료 지불한 변호사에 소개‧알선”
로톡에 적용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피의사실 요지에 따르면 로톡은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개설해 로톡에...
그러나 보호기간 만료 후 지난달 28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사업조정 권고안이 의결되면서 현대차·기아가 내년 1월부터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 1월~4월은 시범사업 기간으로 매달 각각 5000대 내로 판매할 수 있고, 이후 2년간 각각 전체 중고차의 최대 4.1%, 2.9%까지만 판매가 허용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큰 변화가 예상되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김성진 경희대학교 약리학 교수를 위원장에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성진 위원장은 2020년, 2021년에 이어 3년 연속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또한 부위원장에 장춘곤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와 이준희 보령홀딩스 상무를 각각 선출했다.
회의에 앞서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그는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미디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미디어 산업의 자율성·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 및 규모의 경제실현이 가능하도록 허가·승인, 소유·겸영 제한, 광고‧편성·심의 규제 등 미디어 산업 규제 전반을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황소개구리 ‘넷플릭스’의 출현으로 국내 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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