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정 씨의 홈쇼핑 욕설 방송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현재는 방심위 전체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욕설 방송과 관련해 정 씨는 지난달 17일 인스타그램에 "많은 분께서 매체를 통해 접하신 바와 같이 방송 중 부적절한 표현, 정확히는 욕설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인기 쇼호스트 정윤정 씨의 홈쇼핑 욕설 방송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 광고소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정 씨가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고 심지어 욕설까지 해서 불쾌감을 느꼈다는 민원이 제기된 현대홈쇼핑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 1월 28일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방심위)에는 유난희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임상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한 가정의 불행을 상품 홍보에 활용했다는 지적이다.
방심위는 14일 광고심의 소위원회를 열어 CJ온스타일을 상대로 의견 진술 결정을 내렸다. ‘의견 진술’은 방심위가 법정 제재 전 방송사의 소명을 듣는 과정으로, 그에 따라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결국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해당 화장품 판매 방송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상품 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의견 진술 결정을 내렸다.
의견 진술의 경우, 관련인에게 사안이 일어나게 된 정황을 직접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한다. 방심위는 의견진술 청취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산하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자율심의기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금지해 의료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낮다. 법률은 이와 같은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2021년 7월 코스포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응답자 1000명 중 90%가 의료광고에서 투명한 진료비 공개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1건, 71.2%) △거짓·과장 광고(27건, 11.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8.9%) △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1건, 4.9%) 등이다.
적발된 광고는 일반식품임에도 ‘키성장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거나, 칼슘 등 영양보충용...
- 인터넷 시민감시단 A 씨
서울시는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지난해 성매매 알선‧광고 14만1313건을 잡아냈다고 16일 밝혔다. 2011년 출범 이래 역대 최대 실적으로, 전년(10만8894건)보다 1.3배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13만6314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신고해 삭제, 접속 차단, 이용해지 등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해 신고 사례를...
15일 방심위에 따르면 광고심의소위원회(광고소위)는 전날(14일) 회의를 열고 1월 28일 생방송 중 정 씨가 욕설을 해 민원이 제기된 현대홈쇼핑 화장품 판매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제재를 내리기 전 소명 기회를 주는 처분 단계로, 홈쇼핑사는 다음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관련 질문에 답해야 한다. 방심위원들은 소명을...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구현 가능한 속도보다 더 부풀려 광고한 혐의는 현재 제재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또 이동통신·인터넷TV(IPTV) 서비스가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장애를 빚은 경우 통신 장애 시간이 2시간 미만이라도 소비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다.
현행 약관은 이동통신은 2시간, IPTV는 3시간 이상...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 소비자들의 바른 정보 습득을 돕고 있다.
대상웰라이프는 시노팜그룹과 글로벌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면서 해외시장 진출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중국 및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해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대한 광고제한 행위 제재
2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거래위원장, ’23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 강연
◇환경부
20일(월)
△환경부 장관 13:00 상생협력 ESG 경영 촉진 업무협약(서울), 15:30 환경피해 구제 통합창구 구축 전문가 간담회(서울)
△환경부–수출기업,‘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위해 맞손...
공정위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변협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심의했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하는 변협의 규정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고, 자유로운 표시ㆍ광고 행위도 제한했다고 본다.
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단순히...
FIU 발표에도 미신고 거래소 정상 영업…국내 채용, 레퍼럴 등 마케팅 광고 진행 중“업권법에서 다뤄야하는 부분도 있어”…“당국 확실한 제재 수단 없어 방황 중일 것”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여전히 국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춰지지 않은 곳이다. 때문에...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05건(53.3%)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건(44.16%) △거짓·과장 광고 3건(1.52%) △소비자기만 광고 1건(0.51%)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0.51%)이다.
화장품의 경우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등 화장품 온라인 광고 게시물 1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공정위는 "씨에스제이코리아의 행위는 위법성이 중대하나, 심의 전 미지급한 대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소비자와 합의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유사투자자문 영업방식이 전화권유판매에서 주식리딩방·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관련 민원·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기부대양여 분과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일(월)
△산업부 장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아울러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보험회사 내부통제(자체심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업계 현안에 대한 외부 법률전문가 특강도 진행했다. 금감원은 법정의무교육이나 금융교육 등으로 위장해 보험을 판매하는 브리핑영업은 금융소비자 피해와 보험산업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한,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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