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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 핵심 빼고 '곁가지'만 건드린 의약품광고 가이던스

즉 현행 약사법에 의하면 의약품에 대해 광고를 하려면 사실상 사전에 의약품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사전심의는 늘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각종 사전심의에 대해서 일부는 합헌으로, 일부는 위헌으로 결정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6-12-14 08:52
[BioS] SNS 약 광고 사전 심의대상..원료 원산지 표기도 주의해야

식약처는 의약품광고 민관협의체,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등 의약품 광고 실무진과 논의를 거쳐 의약품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에 명시된 의약품 광고 기준을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광고 허용 범위 등을 소개했다. 가이던스를 보면 SNS, 디지털미디어 등을 새로운 광고 수단으로 명시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2016-12-12 07:26
우리카드, 업계 최초 준법지원 시스템 도입

앞으로 카드 불법모집 점검과 약관·광고심의 관련 업무 등에 대한 자료의 축적과 통계 분석이 가능해진다. 광고물 및 약관 등의 심의 프로세스 전산화는 최근 변경된 여신협회 광고심의제도에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향후 심의자료 검색·활용기능과 통계 분석이 가능해 효율적인 법률지원이 기대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카드모집인의...

2016-12-06 20:00
낙하산 송성각의 2년…콘텐츠진흥원도 방만경영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광고업체 지분 강탈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관련 기관에 재직했던 약 2년 동안 감사원과 주무부처의 경고와 지적(주의)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송 전 원장이 2014년 12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한 직후 문체부와 감사원의 지적이 최근 3년 새 지적사항보다 6배나...

2016-11-23 10:36
공정위, 폭스바겐 허위광고 제재관련 30일 전원회의 개최

21일 업계 및 공정위에 따르면 폭스바겐코리아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공정위 전원회의가 30일에 열릴 전망이다. 전원회의란 9명의 공정위 위원이 심의하는 회의로, 공정거래 사건 1심 판결을 하는 기구다. 폭스바겐 측은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홍보 책자, 홈페이지 광고 등을 통해 ‘폭스바겐 차량이 유로(EURO)5 배기가스 기준을 만족했다’는 식으로 광고했다....

2016-11-21 20:08
중국, 한류금지령 더욱 강화…한국 영화ㆍ드라마 수출 비상

그러나 장쑤광파의 내부문건에는 “한한령 대폭 강화, (한류 스타의) 광고도 가능하지 않고 (한국) 영화와도 작별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장쑤광파의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는 답변도 얻었다고 소후는 덧붙였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암암리에 이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2016-11-21 15:07
[종합] 공정위, 한진家 일감몰아주기 제재 전원회의 23일로 연기

이에 공정위는 오는 23일에 전원회의를 열고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검찰고발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최종 심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미리 확정한 전원회의 일정을 하루 전 취소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한진그룹에 대한 보이지 않는 특혜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한진그룹의...

2016-11-16 13:50
공정위, 한진家 일감몰아주기 제재 전원회의 하루 앞두고 또 연기

공정위는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한진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에 대한 최종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전격 취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초 이날 예정된 전원회의에 한진그룹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정재찬 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일정이 갑자기 잡혀 뒤로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2016-11-16 09:21
“정부 간행물ㆍ광고 양성평등 우수사례 공유한다”

이번 사업수행 결과를 보면 광고에 양성평등 위해요소가 상당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방송심의 규정에도 양성평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번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가 관계기관에 개정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한다”이고 덧붙였다.

2016-11-08 16:42
“공인전자문서관리, 중소기업도 가능”…정부, 일몰규제 924건 개선ㆍ폐지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대상 매체는 자사 홈페이지로 한정했지만,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기기 임대업 교육 시간이 24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되고,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대상의 경우 30일 미만 교육시 신고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중고차 앞면 번호판을 시ㆍ군ㆍ구청장 또는 자동차매매조합에서 보관했지만, 중고차 매매업자가...

2016-11-03 11:30
BJ 대도서관ㆍ밴쯔ㆍ풍월량 등 잇따라 떠나자 ‘아프리카TV’ BJㆍ유저 잡기 나섰다!

또한 상업 방송의 경우 현재 아프리카TV는 BJ들의 상업 방송에 별도의 비용, 수수료, 호스팅비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유저들을 위해 지나친 상업성과 불법적인 형태의 방송을 사전에 심의할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특정 개인 또는 업체나 마케팅 대행사로부터 홍보와 상업성을 목적으로 제작된 상업방송을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2016-10-26 15:13
기존 건축물에 내진성능 보강하면 ‘지방세 면제’

평가 제도를 도입하며, 허위·과대·비방 광고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테러대응구조대를 국민안전처와 특별시·광역시·도 등에 각각 별도로 설치하도록 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4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2016-10-18 10:25
정재찬 공정위원장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심의 검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업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의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이 밝혀지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2016-10-17 16:48
제43대 한국언론학회장에 문철수 한신대 교수 취임 "학술 모임·지원 정책 확대하겠다!"

이후 한신대 사회과학대학장, 학생처장, 한국광고홍보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인터넷신문위원회 광고심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문 회장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 1년간이다. 취임에 앞서 문 회장은 "많은 신진학자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안타깝다"며 "신진학자와 비정규직 회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학술...

2016-10-12 15:36
방통위, 이통사 피해자 구제 '동의의결제' 도입…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의결

돟의의결제도는 이동통신ㆍ인터넷 등 사업자가 허위광고ㆍ명의도용 등 잘못이 적발되어도 피해자 구제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면 조사ㆍ심의를 중간 종결하는 것으로 흔히 ‘동의의결제’라고 불린다. 과징금 등 사업자 제재보다는 피해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처를 추구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미국과 유럽(EU)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2016-09-29 17:44
여신금융협회, 여신상품 광고 자율심의 이달 30일부터 실시

그동안 광고심의는 각사 준법감시인에 의해 자체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허위·과장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이미 협회 광고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금융업권의 사례를 고려해 도입됐다. 앞으로 여신협회는 광고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하며, 협회 심의를 거친 광고에 대해서는 심의필 번호를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30일 이전부터 이미 시행 중인...

2016-09-27 13:44
43번 광고심의규정 어기는 홈쇼핑 보험광고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홈쇼핑업체 5개사(GS쇼핑·CJO쇼핑·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NS홈쇼핑)는 1달 사이 보험상품 광고 관련 총 43차례 광고심의규정을 어겼다. 손해보험 상품(14종)은 총 20건, 생명보험 상품(7종)은 총 23건 보험광고 운영세칙을 위반했다. 19일 이의선 숙명여대 교수 연구팀은 ‘홈쇼핑 보험판매 동향과 발전방향’세미나 자리에서...

2016-09-20 09:25
"SK케미칼, 애경도 책임져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헌법소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습기메이트 소비자 A씨는 이날 오전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표시광고 심의절차 종료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의 자녀가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뒤 입은 피해에 대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역시 배상과 구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제품이다. 공정위는...

2016-09-08 13:45
한국제약협회, 김영란법 시행 관련 내부 세미나 개최

이날 행사에는 이경호 회장을 비롯해 팀장급 이상 간부들과 의약품광고심의·공정경쟁규약 등 주요 유관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전반적 개괄과 함께 협회 연관 업무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논의된 주요내용을 종합, 보완해 19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2016-08-31 18:01
로보어드바이저 자문·일임, 내년 상반기 나온다…“안정성 위주 테스트”

이후 3단계 최종 심의는 민간 전문위원 10인 이하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테스트베드를 통과하면 전문인력 개입 없이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 자산을 직접 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는 해당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다. 테스트베드 통과 사실과 성과를 투자 광고에 활용할 수도 있다. 반대로 테스트베드에 불참한 곳은 투자광고·설명서에...

201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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