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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권사 목표주가-실제주가 괴리율 공시 의무화한다

또 내부검증을 강화하기 위해서 15%와 같이 일정비율이상 목표주가 변동, 투자의견 변경, 분석종목 제외, 괴리율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투자광고로 부적합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파생결합증권의 무분별한 광고도 제한한다. 이를 위해 수익률, 조기상환조건 등 핵심정보를 포함한 SMS 및 이메일 등 광고는 송출 대상을 투자성향이 적합한...

2017-06-27 14:27
[종합] 119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AㆍB 줄고 CㆍD 늘어

기획재정부는 16일 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경영평가는 경영평가단(109명) 외에 기관장평가위원회(5명), 감사평가위원회(5명)를 별도로 구성해, 각각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와기관장 및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대상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결과 총 119개 기관...

2017-06-16 17:12
‘트러스트 부동산’ 법정공방 2라운드…검찰, 중개사법 위반 입증 주력할듯

공인중개업계는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보수를 받으며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표시·광고하면서 공인중개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며 공 대표 측과 법정싸움을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공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의 무죄 판결로 지속적인 영업의 발판을 마련한...

2017-05-02 10:35
[BioS] ‘여기 약사님이 전문이세요’ 의약품 광고서 못보는 까닭

‘여기 약사님이 전문이세요’, ‘집중력 관리가 점수관리야’,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성분입니다’ '세계 판매 1위' 지난해 의약품 광고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광고 문구다. 의약품은 잘못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광고 규제가 엄격하다. 의약품 광고는 의약품 제조업자·품목 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등이 의약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

2017-04-21 13:30
[BioS] '신약후보물질 임상시험계획 승인' 광고하면 '위법'

지난 2월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식약처가 의약품광고 민관협의체,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등 의약품 광고 실무진과 논의를 거쳐 마련한 의약품 광고 세부 기준이다.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에 명시된 의약품 광고 기준을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광고 허용 범위 등을 소개했다. 식약처는 ‘허가받지 않은 내용의 광고 금지’라는 의약품 광고 기본 원칙을...

2017-04-21 07:13
안철수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도입…제4 이통사 추진”

함께 공영방송 역할 재정립과 미디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영방송의 재허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공영방송 콘텐츠의 시청자 무료 접근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또 지상파ㆍ종편ㆍ인터넷 광고로 차등화된 광고 규제를 재정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청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며 취약한 지역ㆍ중소방송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7-04-13 17:56
방통심의위, CJ오쇼핑 허위·과장 광고 '지적'...관계자 징계 및 경고 '중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CJ오쇼핑의 공기청정기 렌탈 허위 과장 광고에 중징계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6일 전체회의에서 CJ 오쇼핑의 '쿠쿠공기청정기 코드리스' 방송이 시청자들을 기만했다며, 프로그램 관계자의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CJ 오쇼핑은 지난 1월 1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공기청정기 렌털 상품을 소개하면서 필터...

2017-04-07 10:22
금감원, 불법 금융투자업체 209건 적발

이 중 43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183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209건은 2015년 501건에 비해 58% 감소한 것이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전환되는 등 교묘화‧음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불법 금융투자업체 중 90%가 넘는 곳이 비적격...

2017-03-30 12:00
방통위 '외국인 특혜영업' 이통3사에 과징금 21억 원

이날 방통위는 과장 광고 논란이 일었던 KT의 기가 LTE 서비스에 대한 심의도 다뤘다. KT가 중요 사항을 이용약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충실히 고지했는지 여부를 심의했다. 방통위는 속도와 커버리지 등은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할 중요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에 대한 설명이 이용약관에 충분하게 고지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반면...

2017-03-21 22:54
인터넷신문위원회 소식지 ‘인터넷신문과 윤리’로 새 단장

인신위 관계자는 “그동안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 자율심의 동향을 알리기 위해 매월 소식지를 발행해 왔다”며 “제호를 바꾼 소식지는 앞으로 인터넷신문 윤리 및 산업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터넷신문과 윤리’는 인신위 홈페이지(www.inc.or.kr) 내의 종합자료실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다.

2017-02-27 15:26
‘인터넷기업 규제’ 칼 뽑는 방통위

구체적으로 지상파에서 심의규정에 따라 송출 금지된 광고가 인터넷 포털 및 동영상 사이트에서는 버젓이 나와 이에 대한 규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상파 방송과 정부가 줄다리기했던 중간광고 역시 인터넷 기업들은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아 이번 규제안에서 검토 중이라는 것이 방통위 관계자의 얘기다. 반면 규제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진다. 먼저 포털에...

2017-02-22 10:25
‘러시앤캐시’가 ‘아프로파이낸셜’보다 작은 이유는…

대부금융 광고심의규정(제20조)에 따르면 대부업체 광고 문구는 ‘상호’를 ‘상표’ 글자보다 크게 표시해야 한다. 러시앤캐시(상표)의 크기를 더 크게 하면 소비자들이 대부업체 광고인지 쉽게 알 수 없어 무분별한 대출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이 같은 까다로운 광고규제에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7-02-17 09:22
코스트코 송도점, 앞으로 3년간 담배·종량제 봉투 판매 못한다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담은 권고문을 코스트코에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권고문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앞으로 3년간 송도점에서 담배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지 못한다. 국산 주류 중 소주(360㎖)와 맥주(355㎖·500㎖·640㎖)는 20개 이상 묶음 단위로, 라면은 15개 이상 묶음 단위로만 판매해야 한다. 또 송도점의 물품 또는 용역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2017-02-09 08:58
[종합] 올해 공공기관 332개로 11개 늘어…산은ㆍ수은 공기업 지정은 차기정부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전년대비 11개가 증가한 총 332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공기업은 20개에서 35개로, 기타공공기관은 202개에서 208개로 각각 늘었다. 준정부기관은 89개로 유지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2017-01-25 18:38
인신위, '자율규약 시행세칙'에 청소년 유해광고 금지 조항 신설

시행세칙에는 또 카드뉴스, 동영상뉴스 등 미디어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뉴스콘텐츠 안의 광고도 자율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인신위 자율심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위반 광고물 5개 중 1개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은 별도의 성인인증 없이 접속할 수 있어 선정적인...

2017-01-24 15:23
[국토부 업무계획]국토부,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프라 구축···종심제도 확대

중심의 ‘비주거용 부동산 정보 공개 시스템’도 구축(건물용도‧ 용적률 등 건물에 대한 기본정보부터 공실률‧임대료‧임대면적 등 공개)할 예정이다. 부동산 개발‧거래‧관리 등 여러 단계에서의 소비자 거래사고 및 분쟁예방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거짓‧과장 광고 판단기준 및 처벌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한...

2017-01-05 10:15
2017년 보험제도 어떻게 바뀌나?

'기본형+특약'상품은 자기부담비율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이 밖에 내년 1월부터 홈쇼핑보험에 대한 보험광고 심의도 강화된다. 홈쇼핑 보험의 불완전판매비율이 일정기준(0.7%) 초과시엔 사전심의(녹화방송)로 전환된다. 분기 내 5회 시정조치 시엔 1회 부적격 처리가 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2016-12-28 13:39
동반위, 내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 17개사 늘린 185개사 확정

안건을 심의했다. 또 지난 1년간 동반성장 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시간도 가졌다. 우선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은 185곳으로 확정했다. 동반위는 매출액 상위 기업 중 사회적 관심과 영향력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고려아연, 금호산업 등 17곳을 추가했다. 신규로 추가된 평가대상 기업 중 8개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2017년도 평가에는 광고업...

2016-12-21 09:19
[전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소추 답변서 요지

-국무회의 관련 조항(제89조, 제90조)은 국무회의 구성 및 심의 대상에 관한 근거조항으로서 탄핵사유가 되기에 부적합함. -피청구인이 헌법 준수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무의미한 순환논리에 불과함. 나. 직업공무원제도 및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평등원칙 위반 여부 -소추의결서에 적시된 공무원들은 법정 절차를 거쳐 임명된...

2016-12-18 14:20
'할인율 뻥튀기' 10개 온라인외국어 학원에 과태료 3000만원 부과

이들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프리패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각의 강의 수강료를 모두 합산해 이를 기준으로 '99% 할인'이라고 표시하는 등 사실을 과장해 광고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종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 표시를 해야 함에도 판매된 사례가 없는 가격을 가정해 할인율을 표시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일부...

2016-12-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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