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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카 유통 웹하드 업체도 공범"…정부, 불법 촬영물 공동 대응
    "몰카 유통 웹하드 업체도 공범"…정부, 불법 촬영물 공동 대응
    또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포함된 불법광고 060전화정보서비스 회선 344건에 대한 번호정지·해지 조치를 기간통신사업자(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드림라인, 세종텔레콤)에 요청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영상물을 편집하거나 변형해 유통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불법유통촬영물 DNA 필터링 통합시스템'을 올해 하반기 내 구축할 계획이다....
    2018-08-01 17:46
  • [주간 주요 일정] 세계경제동향,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결과 발표(7월30일~8월3일)
    [경제]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14:00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은행회관) △기재부 1차관 14:00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은행회관) △2018년 상반기 '세계경제동향'(석간) △제4차 투자지원카라반 현장방문(석간) △2018년 세법개정안 발표 3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지방조달청)...
    2018-07-30 07:32
  • 경제ㆍ사회부처 7월 30일~8월 3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14:00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은행회관) △기재부 1차관 14:00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은행회관) △2018년 상반기 '세계경제동향'(석간) △제4차 투자지원카라반 현장방문(석간) △2018년 세법개정안 발표 3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지방조달청) △2018년...
    2018-07-29 10:38
  • 정부, 폭식 조장하는 '개인방송 먹방' 가이드라인 만든다
    정부, 폭식 조장하는 '개인방송 먹방' 가이드라인 만든다
    정부가 폭식을 조장하는 인터넷방송과 광고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또 건강관리 우수자에게 체육시설이용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22년 비만율(41.5% 추정)...
    2018-07-26 12:38
  • 식용 개 관련 제품 판매, 진땀 흘린 오픈마켓
    각 온라인 쇼핑 사이트 심의팀은 과대 허위광고 상품을 걸러내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선전성 높은 콘텐츠를 제외하는 업무를 맡는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이기 때문에 쿠팡이나 11번가가 직접 상품과 콘텐츠를 올린 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각 업체 심의팀에서 상품등록 이전에 한번 검토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고기...
    2018-07-10 10:23
  • 文정부 핵심 ‘일자리 정책’ 외면한 공공기관들
    文정부 핵심 ‘일자리 정책’ 외면한 공공기관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직접적으로 채용 비리에 연루되진 않았으나 모집광고를 내지 않는 등 채용 절차가 부적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도 채용 특별점검에서 징계·문책을 받았다. 일부 기관은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감축 없이 운영해왔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기간제 근로자 180명 전원을 전환...
    2018-06-28 10:28
  • <금주 주요 일정> (17일~23일)
    (석간) 20일(수) △복지부 차관 14:00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식(국립중앙의료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재활연구 10년 역사를 돌이켜보며, 재활연구의 미래를 내다보다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식) △의원급 건강검진기관,“우수등급”은 늘고“미흡등급”은 줄어 21일(목) △복지부 장관 러시아 순방...
    2018-06-18 07:58
  • 경제ㆍ사회부처 6월18~22일 주간일정
    심의위원회 구성 △재활연구 10년 역사를 돌이켜보며, 재활연구의 미래를 내다보다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식) △의원급 건강검진기관,“우수등급”은 늘고“미흡등급”은 줄어 21일(목) △복지부 장관 러시아 순방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
    2018-06-17 12:04
  • 김상조 &quot;총수家 비주력 계열사 지분 팔라&quot;…일감몰아주기 근절 촉구
    김상조 "총수家 비주력 계열사 지분 팔라"…일감몰아주기 근절 촉구
    특히 김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의 총수일가들이 주력 계열사의 지분만을 보유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시스템 통합(SI)와 물류, 광고 등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빠른 시일내에 매각해 주길 바란다"며 "이런 부탁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지만 총수일가의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 보유가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공정위의 조사·제재 대상이 될 것...
    2018-06-14 16:11
  • 공정위, '세균 감소율 99.9%' 광고한 6개 공기청정기 제조사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세균 감소율 99.9%' 광고한 6개 공기청정기 제조사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광고표현의 문언상 진위를 넘어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을 기준으로 광고 실증의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심사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사업자가 제출한 여러 실험내용을 철저히 심의한 이번 결과는 향후 사업자가 제출하게 될 실증자료의 타당성 여부 판단에 대한 실무적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2018-05-29 12:00
  • “전자책 대여 3개월만”…강화된 도서정가제
    “전자책 대여 3개월만”…강화된 도서정가제
    출판사 입장에선 사재기된 도서 판매대금 50~60%가 다시 회수되는 데다 신문광고 등 정상적인 홍보활동 비용보다 적게 들고 베스트셀러 순위 상승에도 직접 반영되기 때문에 이 같은 조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앞으로 서점은 로그인한 회원과 본인 인증한 구매 건에 한해서만 베스트셀러를 집계하며, 특정 회원의 반복 구매는 최소 1개월 이상 기간 중복해...
    2018-05-04 10:43
  • 홈쇼핑업계, 방송심의 자율 관리 나선다
    홈쇼핑업계, 방송심의 자율 관리 나선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4일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현대홈쇼핑의 ‘황후의 보이차 다이어트’와 GS홈쇼핑의 ‘보이차 다이어트 12주분’, 롯데홈쇼핑의 ‘심진화 다이어트 보이고 싶은 보이차 다이어트’ 방송을 ‘제품 효능·효과의 오인 표현’ 등의 이유를 들어 전체 회의에 ‘경고’ 조치토록 의결했다. 이어 12일 열린...
    2018-04-23 10:31
  • “투자금 10배 대출”…인터넷 투자사기 크게 늘었다
    “투자금 10배 대출”…인터넷 투자사기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적발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사이트 광고 글이 온라인상에서 삭제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했다. 투자사기 유형별로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279건으로 전체 97.9%를 차지했다. 미등록 투자자문업(3건), 무인가 투자매매업(1건), 미등록 투자일임업(1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는...
    2018-04-16 12:00
  • "월 450만원 드립니다"…지난해 불법 금융광고 1300건 적발
    금감원은 해당 불법 금융광고를 삭제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 의뢰했다. 통장매매 광고는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 신규계좌 개설시 심사 강화 등 대포통장 근절 노력과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으로 전년보다 51.4% 감소한 275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작업대출 광고는 전년 보다 27.4% 늘어난 381건, 미등록 대부 광고는 8.4...
    2018-03-29 06:00
  • SBS, '평창 2018' 김보름 은메달 시상식서 기미가요 송출 심의…기미가요 뜻은?
    SBS, '평창 2018' 김보름 은메달 시상식서 기미가요 송출 심의…기미가요 뜻은?
    SBS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중계방송에서 기미가요를 송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이하 방심위) 심의를 받는다. SBS는 지난 2월 24일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매스스타트 시상식에서 기미가요를 60초가량 송출해 논란을 빚었다. 이 경기에서는 우리나라 김보름이 은메달, 일본의 다카기 나나가...
    2018-03-21 16:17
  • "백화점보다 수백만원 싸다며 허위광고"…현대ㆍGSㆍNS홈쇼핑, '과징금' 부과 위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4일 열린 회의에서 TV홈쇼핑을 통해 김치냉장고를 구매하면 백화점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한 현대홈쇼핑, GS SHOP, NS홈쇼핑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전체회의에 건의키로 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들 홈쇼핑 3사는 삼성 김치냉장고 시리즈(M9500) 중 가장 낮은...
    2018-03-14 18:37
  • [조남호의 중구난방] 홈쇼핑업계, 쿠쿠밥솥으로 치른 비싼 수업료
    [조남호의 중구난방] 홈쇼핑업계, 쿠쿠밥솥으로 치른 비싼 수업료
    이를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제조사가 임의로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방송 중 노출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여겨 지금까지 방송한 것은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라며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이달 열릴 전체회의에서 이들 홈쇼핑업체에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벌을...
    2018-03-14 10:43
  • 내년부터 안전성 입증된 화학제품만 시장 유통 허용
    내년부터 안전성 입증된 화학제품만 시장 유통 허용
    또 '무독성', '친환경' 등 제품의 안전에 대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 문구를 금지했다. 국내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의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현재는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대상물질을 3년마다 지정ㆍ고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은...
    2018-03-13 12:00
  • 롯데홈쇼핑, ‘과징금’ 위기…5월 계약만료 앞두고 징계 여부 촉각
    9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방송에서 실제 구매 영수증이 아닌 백화점에서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백화점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강조한 롯데홈쇼핑의 의견에 대해 ‘과징금’을 건의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 측은 “제조사가 임의적으로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방송 중에 노출하는 것을 관행이라 여겨 지금까지 방송을...
    2018-03-09 10:17
  • 김상조, SK가습기살균제 부실처리에 ‘혼쭐’... “변명 여지 없는 오류”
    김상조, SK가습기살균제 부실처리에 ‘혼쭐’... “변명 여지 없는 오류”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SK측이 12월 말 이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했음에도 표시광고법 사건에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사실이 신고됐기에 SK측은 통보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부 공유가 되지 않아 생긴 누락을 다시 전원회의를 열어 처분하는 것은 심결의 절차적인 정당성 취약 요소”라며...
    2018-02-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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