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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대한상의)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K-방역을 발판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해외진출 저변 확대(석간) △9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2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세종청사), 14:00 상생형일자리심의위(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4:00 SK건설-Bloom E 연료전지 공장 준공식(구미) △제2차 상생형지역일자리...
    2020-10-18 09:34
  • 방심위, ‘검언유착’ 오보 KBS에 법정제재 ‘주의’ 결정
    방심위, ‘검언유착’ 오보 KBS에 법정제재 ‘주의’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오보로 물의를 빚었던 KBS-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KBS-1TV는 지난 7월 18일 해당 방송에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2020-10-12 17:12
  • 방심위, 제한시간대 다수 주류광고 송출 ‘SPOTV 2’에 법정 제재
    방심위, 제한시간대 다수 주류광고 송출 ‘SPOTV 2’에 법정 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가 6건의 주류광고를 연달아 송출한 SPOTV 2에 대해 법정 제재에 나선다. 소위원회는 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텔레비전 방송 광고가 제한되는 시간대에 ‘TERRA(15초)’, ‘참이슬 fresh(15초)’, ‘장수 생막걸리(15초)’ 등 총 6건의 주류광고를 연달아 송출한 SPOTV 2에 대해 법정 제재(경고)를 각각 의결하고...
    2020-10-06 18:22
  • "코로나19 불안심리 이용 허위ㆍ과대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과 가장 많아"
    "코로나19 불안심리 이용 허위ㆍ과대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과 가장 많아"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110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9건) △소비자기만 광고(14건) △기타(5건) 거짓·과장 및 자율심의 미필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홍삼, 생강차, 비타민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사례가 있고,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2020-10-04 09:23
  • '제2의 DLF 막는다'…은행ㆍ금감원,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정
    '제2의 DLF 막는다'…은행ㆍ금감원,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정
    비예금 상품에 대한 광고ㆍ홍보시 사전에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의 준법감시인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직원은 판매를 제한하고 판매자격 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상 통제방안을 마련한다. 사후관리에도 철저한 내부통제 기준이 따른다. 은행은 상품별 판매현황 및 손익상황, 민원발생 현황, 시장상황 변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2020-09-28 18:30
  • [특징주] 플랜티넷, 전기버스 디지털사이니 승인…삼성전자 공급 부각에 상승세
    이 날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3차 산업 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ㆍ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ㆍ검증하는 제도로 글람(주)의...
    2020-09-28 11:04
  • '정책형 뉴딜펀드' 로봇ㆍ스마트팜ㆍ차세대반도체ㆍ게임 등 40개 분야에 투자
    '정책형 뉴딜펀드' 로봇ㆍ스마트팜ㆍ차세대반도체ㆍ게임 등 40개 분야에 투자
    창작‧공연‧전시, 광고, 디자인, 고부가서비스, 핀테크 등 30개를 선정했다. 또 그린 뉴딜에서 신제조공정, 로봇, 차세대동력장치, 바이오소재,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발전, 에너지저장, 에너지효율향상, 스마트팜, 환경개선, 환경보호, 친환경소비재, 차세대치료, 실감형콘텐츠, 차세대반도체, 능동형조명, 객체탐지 등 17개를 선정했다. 7개가 중복돼 총 40개 분야다....
    2020-09-28 10:30
  • 법무법인 세종, 이동욱 전 보건복지부 실장 영입
    법무법인 세종, 이동욱 전 보건복지부 실장 영입
    세종은 "기존 전문가들과의 시너지를 통해 건강보험 약가 등 헬스케어 분야 주요 이슈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 헬스케어 전문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을 역임한 주광수 고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광고심의위원인 홍수희 변호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 김현욱 변호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20-09-24 13:25
  • 서울시, 코로나 틈탄 체온계 불법 제조ㆍ판매 무더기 적발
    서울시, 코로나 틈탄 체온계 불법 제조ㆍ판매 무더기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체온계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품 구매 시 △의료기기광고심의 필 표시가 있고 의료기기 품목허가번호가 표시돼있는지 확인하고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에서 허가제품 여부를 확인 후 구매하라고 당부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필수 방역 물품인 체온계를...
    2020-09-23 11:15
  • 폐기물 불법수출 '징벌적 과징금'…수출입 사진 제출해야
    폐기물 불법수출 '징벌적 과징금'…수출입 사진 제출해야
    또 현재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을 추가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시 중소기업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은 물관리 일원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하기관 내 기능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먹는물 안전 강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2020-09-22 17:19
  • 공룡기업 '애플' 횡포 헐값 면죄부 안돼…"최소 1800억 부담해야"
    공룡기업 '애플' 횡포 헐값 면죄부 안돼…"최소 1800억 부담해야"
    전가한 광고비를 1800억~2700억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현재 책정된 동의의결안 1000억 원으로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동의의결제도는 조사 또는 심의 중인 사건에 대해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그 시정방안에 합의하면, 해당 사건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의원이 공정위에 요청해 받은...
    2020-09-22 09: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KIAT) △중견기업 디지털연대 출범식 개최(석간)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코리아 2020 개최(석간) △디스플레이 생태계 대·중견·중소기업 등 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1호 투자 개시 △제5차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 참석 △장난감·조명등·가구 등 제품 리콜명령 24일(목) △산업부 장관 10:00...
    2020-09-20 09:23
  • "마스크 구매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 확인해야"
    "마스크 구매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 확인해야"
    이번에 적발된 허위ㆍ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다. 주로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691건)가 많았다. 이 밖에도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2020-09-04 09:22
  • “트럼프가 틱톡 인수 협상 판 키워”
    “트럼프가 틱톡 인수 협상 판 키워”
    또 틱톡은 MS의 70억 달러(약 8조3000억 원) 광고사업과 연계할 수 있다. 바이트댄스도 MS와 거래하면 틱톡의 기업 가치가 최대 800억 달러로 뛰고 미국의 안보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MS를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틱톡에 대한 소규모 투자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거대하고 복잡한 ‘소프오페라’로 변모했다고 NYT는 꼬집었다....
    2020-08-27 10:29
  • 애플, 아이폰 사용자에 유상수리비ㆍ보험료 10% 할인해준다
    애플, 아이폰 사용자에 유상수리비ㆍ보험료 10% 할인해준다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 혐의를 받던 애플코리아(애플)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끝에 자진시정안을 마련했다. 자진시정안에는 기존 아이폰 사용자에게 유상수리비 및 보험료를 10% 할인해 주고, 이통사와의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24일 애플과 협의해 마련한 거래상 지위 남용...
    2020-08-24 13:28
  •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4%→2.5% 조정…분쟁조정위원회 2배 확대"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4%→2.5% 조정…분쟁조정위원회 2배 확대"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현재 9억 원 이상 고가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건(전주 대비 400여 건 추가)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건(전주 대비 150여 건 추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사의 부당표시·광고 등에...
    2020-08-19 08:58
  • "2주 만에 3kg 감량 성공!" 허위·과대광고한 인플루언서 4명 등 적발…"나도 속았다?"
    "2주 만에 3kg 감량 성공!" 허위·과대광고한 인플루언서 4명 등 적발…"나도 속았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1건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 광고 1건 △인스타그램에 부당 광고 후 자사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 2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2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광고 1건 등이다. 특히 최근 다이어트 제품 등에서 영향력을 크게 끼치고 있는 인플루언서...
    2020-07-28 13:56
  • ‘아예 인수해버릴까’...미국 VC, 정부와 ‘中틱톡’ 인수 타진
    ‘아예 인수해버릴까’...미국 VC, 정부와 ‘中틱톡’ 인수 타진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선거 캠프는 페이스북에 ‘틱톡이 미국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광고를 실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강경 조치에도 틱톡 인기는 하늘을 찌른다. 특히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최애’ 앱으로 꼽히는 등 사용자가 워낙 많다. 이를 고려해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대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란...
    2020-07-23 11:13
  • [이투:줌] 실검까지 오른 13만 원대 'Polaire 에어컨', 사실은 2만 원짜리 송풍기?
    [이투:줌] 실검까지 오른 13만 원대 'Polaire 에어컨', 사실은 2만 원짜리 송풍기?
    호소만으로는 광고를 삭제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유튜브의 광고 심의 과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한다. 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 황장선 교수는 "허위 광고가 늘어나면 소비자들이 광고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장기적으로 유튜브에도 좋지 않다. 유튜브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0-07-22 14:15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국민건강 직결된 의료광고 방송 허용은 신중해야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국민건강 직결된 의료광고 방송 허용은 신중해야
    진료과목별 의사들과 시민단체·법조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이 안건을 논의하며 한목소리로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의료 소비자의 안전에 해가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다. ‘자본주의 꽃’ 이라 불리는 광고는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물건을 많이 팔려고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2020-07-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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