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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향자 "사모펀드 사태 징계, 금융 개혁 드라이브 시작"
    양향자 "사모펀드 사태 징계, 금융 개혁 드라이브 시작"
    “일련의 사태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수조 원에 달하는 자본이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도덕적 해이는 엄벌해야 하지만 관치 금융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시장 실패는 독점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고, 정부 실패는 과도한 개입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유념해 금융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2021-01-27 11:24
  • 새해부터 법에 치이는 건설업계…중대재해법·건산법 ‘암초’
    새해부터 법에 치이는 건설업계…중대재해법·건산법 ‘암초’
    "현실 반영 안해" 법 제정 중단 호소"건산연 개정안, 관치 의도" 반발 새해부터 건설업계가 정부와 여당의 일방통행식 졸속 입법으로 ‘암초’를 만났다.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 대표를 징역형에 처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뒀다. 건설업계는 국내·외 수만 곳에 달하는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특성상...
    2021-01-07 16:35
  • 건설업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철회 요청
    건설업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철회 요청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명분상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관치운영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관측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조합을 감독하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국토부와 기재부 국장급 위원과 정부위촉 운영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조합원 운영위원으로만...
    2021-01-05 16:33
  • 금융당국 “주주 배당 20%로 축소하라”…은행권에 불거진 관치금융
    신용대출 규제에 이어 배당까지 관여하는 건 ‘관치(官治)’라는 불만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배당은 주주총회 결정 사항으로 금감원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 은행주가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까지 낮출 경우 주주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하나금융이 상반기 비은행, 글로벌 수익으로 주당 500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했을...
    2020-12-21 17:42
  • [브레이크 없는 관치] 전문성보다 ‘부금회’…금융공기업 감사, 공운법 前 줄연임
    [브레이크 없는 관치] 전문성보다 ‘부금회’…금융공기업 감사, 공운법 前 줄연임
    금융권 관계자는 “후임자 추천 과정조차 없이 기존 감사가 그대로 연임하는 것은 정부의 코드에 맞는 인물로만 조직을 꾸리겠다는 것인데 이는 현 정부가 비판하던 박근혜 정부 서금회의 관치금융과 똑같은 형국”이라고 말했다. ◇공운법 개정안, 감사 자격 요건 강화 = 문 정부가 이례적으로 금융공기업 감사 연임을 잇따라 결정한 배경에는 공운법 개정안 시행과...
    2020-12-02 05:00
  • [브레이크 없는 관치] 文정부, 임기 말 금융권 인사 ‘변양균의 부금회’로 통했다
    [브레이크 없는 관치] 文정부, 임기 말 금융권 인사 ‘변양균의 부금회’로 통했다
    전문가들은 지연이나 학연을 기반으로 금융기관 인사를 결정하는 관치 금융은 많은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전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정치 금융이란 말도 있는데 정부가 관치 인사를 하면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정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쪽으로만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는 결과가 생긴다”...
    2020-12-02 05:00
  • [브레이크 없는 관치] 성일종 “고위직 공무원 재취업, 정권 전리품 아니야”
    [브레이크 없는 관치] 성일종 “고위직 공무원 재취업, 정권 전리품 아니야”
    “文정부 197명 중 71명 코드인사잘못된 ‘낙하산’ 관행 사라져야” “고위직 공무원의 재취업이 정권의 전리품처럼 여겨지는 행태는 멈춰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금융권 낙하산 인사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성 의원은 누군가의 입맛에 따른 인사는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2020-12-02 05:00
  • [데스크 칼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치금융 그림자가 보인다
    [데스크 칼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치금융 그림자가 보인다
    금융위에 뿌리 깊게 박힌 관치금융 인식을 날것으로 알기 충분한 대목이었다. 필자는 지난해 3월 25일 자 ‘이주열의 소탐대실이 아니기를’이라는 제목의 데스크칼럼을 통해 한은 본연의 임무인 지급결제업무를 금융위가 주도하려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59분간의 기자회견에서 무려 11분20초를 할애하며...
    2020-11-30 06:30
  • 새 은행연합회장 후보군 논의 추후에…관치 논란에 차기 회장 안갯속
    새 은행연합회장 후보군 논의 추후에…관치 논란에 차기 회장 안갯속
    관치 논란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11명의 연합회 이사진들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 한 호텔에서 조찬 모임을 열고 차기 연합회장 후보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은행연 이사회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10명의 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KDB산업...
    2020-11-11 16:54
  • [피플] ‘영원한 증권맨’ 홍성국 민주당 의원 “첫 국정감사, 경제 피감기관 속살 체험해 봤다”
    [피플] ‘영원한 증권맨’ 홍성국 민주당 의원 “첫 국정감사, 경제 피감기관 속살 체험해 봤다”
    맥쿼리 펀드가 투자된 곳인데 인프라 구축에 내 돈이 들어갔다고 생각한다면 나라 발전에 개인 차원에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은 “과거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K뉴딜 펀드가 관치 펀드로 볼지 몰라도 현시대에 맞는 자본주의는 그렇지 않다”며 “모두가 참여하는 대중 자본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K뉴딜 펀드다”고 강조했다.
    2020-11-03 14:36
  • 라임ㆍ옵티머스 사기, 증권ㆍ은행 등 금융권 양대협회 ‘수장’ 자리까지 불똥(?)
    라임ㆍ옵티머스 사기, 증권ㆍ은행 등 금융권 양대협회 ‘수장’ 자리까지 불똥(?)
    금융노조는 “신임 회장 후보들이 금융발전과 혁신을 이끌어갈 인사인지 면밀히 검증하겠다”며 “‘관치 금융’, ‘밀실·낙하산 인선’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병두 전 국회 정무위원장은 한국거래소 이사장 후보로 거론된다. 또한, 금융투자협회도 라임·옵티머스 불똥이 어디로 튈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2020-10-20 10:21
  • [2020 국감] 금융위원회 추진 TF 회의록 0건…“투명성 높여야”
    [2020 국감] 금융위원회 추진 TF 회의록 0건…“투명성 높여야”
    또 유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내에 TF 운영을 위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유 의원은 “금융분야 정책은 개인을 넘어 산업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며 “금융위원회가 관치금융이라는 오명을 씻겨내기 위해서라도 TF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2020-10-12 10:51
  • [임혁 칼럼] 한국판 뉴딜에 대한 노파심
    [임혁 칼럼] 한국판 뉴딜에 대한 노파심
    당장 170조 원 규모의 뉴딜금융을 두고 정부의 ‘팔목 비틀기’식 관치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권에서는 벌써 주요 금융사 CEO(최고경영자)들의 연임 또는 징계 문제와 뉴딜금융 참여를 연결지어 수군거리는 소리도 많다. 관치금융의 유혹은 금융자원 배분의 왜곡과 금융산업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뉴딜펀드의...
    2020-09-10 17:46
  • 한경연 "코로나19로 한계기업 급증…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선 절실"
    한경연 "코로나19로 한계기업 급증…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선 절실"
    2001년 외환위기 이후 한시법으로 도입한 기촉법은 위헌 논란, 관치금융, 실효성 문제가 불거져 현재 제6차 기촉법에 이르기까지 상시화하지 못한 채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의 필요로 인해 일몰 연장, 일몰 후 재도입 등으로 이어져 왔다. 보고서는 회생절차를 이용할 때 부실기업이라는 낙인과 불필요한 고용축소가 발생할 수 있어서 기촉법을 개선함하고...
    2020-07-09 06:00
  • ‘외풍’ 휩싸인 금감원…금융 위험관리 혼선
    ‘외풍’ 휩싸인 금감원…금융 위험관리 혼선
    금감원 관계자는 “관치금융이 결국 금감원의 중립성·자율성 침해하는 결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금융감독 본연 역할을 위축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비관료 출신인 윤 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의 바탕을 마련한 대표적 진보성향 학자였다. 윤 원장은 과거...
    2020-06-16 05:00
  • 소비자보호 앞세워 ‘경영 옥죄기’…은행, ‘윤석헌式 감독’에 반기
    은행들이 소비자 보호를 앞세워 경영활동을 옥죄는 ‘윤석헌식(式) 관치금융’에 잇따라 반기를 들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하나은행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과태료 부과가 적절치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제재 효력은 일단 정지되며 이후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월 말 DLF 사태의...
    2020-05-25 05:00
  • [자본시장 속으로] 금감원 설립 당시의 취지를 되돌아보자
    [자본시장 속으로] 금감원 설립 당시의 취지를 되돌아보자
    다른 한편으로는 IMF사태를 야기한 ‘관치금융’이라는 후진적 행정에서도 탈피할 목적으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민간 특수법인 형태로 만들어졌다. 이런 배경과 목적으로 1999년 금감원이 설립됐고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오늘날 나름 의미 있는 역할과 확고한 위상을 구축했지만 설립 당시의 순수한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금융위...
    2020-03-25 17:54
  • 통합당 “이재명표 재난기본소득, 여권의 표 구걸 정책”
    통합당 “이재명표 재난기본소득, 여권의 표 구걸 정책”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100조 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을 겨냥,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금융기관 팔을 비틀어 얼마를 출연해 어떻게 쓰라고 하는 대표적 관치금융"이라고 비판했다. 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인 이진복 의원은 투자자에게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안긴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현 정권...
    2020-03-25 13:20
  • [추창근 칼럼] 성장도 소득도 망가진 소득주도성장
    [추창근 칼럼] 성장도 소득도 망가진 소득주도성장
    정부는 또 공정경제의 이름으로 민간기업 경영권과 지배구조를 침해하고, 국가가 경영에 개입하는 관치(官治)의 족쇄를 양산했다. 이러고서 어떻게 기업활력과 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건가. 다시 혁신성장의 기치를 들었지만, 그 또한 유체이탈의 구호였다. 선결조건은 규제와 노동시장 개혁인데, 규제혁파는 늘 말뿐이다. 최근 국회가 문...
    2020-03-09 18:04
  • DLF·라임사태 고개 숙인 두 금융당국 수장
    DLF·라임사태 고개 숙인 두 금융당국 수장
    윤 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중징계(문책경고)로 생긴 ‘신(新)관치’ 논란에 대해서도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는 “중징계를 내린 이유는 ‘금융사고=경영자 책임’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강력하게 주기 위함”이라며 “원칙에 따라 제재했을 뿐, 인사개입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사 인사는 이사회와 주주의 몫”이라며...
    2020-02-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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