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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금융당국이 은행을 이렇게 들볶아도 되나
    금융당국의 잦은 호출은 관치금융 논란을 키우는 구태다. 은행이 자초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 한계 기업과 가계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는데 은행들은 예대 금리차 장사로 돈 잔치를 하고 있다. 지난 3분기 기준 5대 시중은행이 벌어들인 이자 이익은 30조 원이 넘는다. 고금리 기조에 대출금리는 빠르게, 예금금리는 천천히 올리는 식으로 큰 마진을 남겼다. 은행들은...
    2023-11-28 05:00
  • [마감 후] 횡재세와 강요된 '상생금융'
    [마감 후] 횡재세와 강요된 '상생금융'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 상생금융을 하라며 ‘돈을 더 내놓으세요’라고 압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치 금융의 모습”이라며 “상생금융의 지원 대상·금액·방식까지 상세히 제시하고 국회에서 이날 논의하려는 횡재세를 거론하며 노골적으로 압박하기까지 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야당이 추진하면...
    2023-11-22 07:00
  • 또 날라온 '상생 청구서'... 은행권 "사실상 백지수표"... 지원안 놓고 골머리
    또 날라온 '상생 청구서'... 은행권 "사실상 백지수표"... 지원안 놓고 골머리
    금융 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이 새로운 형태의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커지면서 이를 감안한 수위 조절이라는 시각도 있다 A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은행의 역대급 이자이익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부담 증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통감하고 상생을 위해 전 금융권이 노력해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주기적으로...
    2023-11-20 18:09
  • 관치·셀프 금융지주 CEO 선임 논란 해소...금융硏 "적격성 심사 제도 필요"
    관치·셀프 금융지주 CEO 선임 논란 해소...금융硏 "적격성 심사 제도 필요"
    이 연구원은 "감독당국의 직접적 관여는 임원의 적격성 여부에 관한 엄격한 심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관치금융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왔으므로 감독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2023-11-16 13:45
  •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남발…금융소비자 피해 전가 우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남발…금융소비자 피해 전가 우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관치 그늘 상생지원금 수십조 약속전문가들 "금융취약층 부메랑 우려" 금융권은 ‘포용’과 ‘상생’을 기치로 내건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에 올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상생지원금을 약속했다. '빚투(빚내서 투자)' 한 청년들이 고금리에 허덕이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각종 정부 지원책에 동원됐고 코로나 후유증에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해...
    2023-11-08 05:00
  • '공공의 적' 만들어놓고 법안 처리는 뒷전…10개 중 9개 국회서 잠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공공의 적' 만들어놓고 법안 처리는 뒷전…10개 중 9개 국회서 잠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전임 정부보다 시장 경제, 민간 주도 경제 체제를 표방하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을 넘어선 ‘정치금융’이 국내 금융산업의 혁신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일 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금융 부처·기관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에 올해 발의된 금융 관련 법안 380개 중 가결된 법안 수는 31개(8%), 상임위에 계류 중인...
    2023-11-08 05:00
  • 민주 “양평-서울고속도 의혹 더 커져...휴게소 운영권, 尹 동문에”
    민주 “양평-서울고속도 의혹 더 커져...휴게소 운영권, 尹 동문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국정감사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국민을 보고 국정감사에 임하겠다”며 “특혜, 관치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양평-서울고속도로 노선을 대통령 처가 소유의 땅 인근으로 바꿔 특혜를 주려던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2023-10-16 10:12
  • 윤석열 정부서 다 바뀐 금융지주 회장…양종희號의 과제는
    윤석열 정부서 다 바뀐 금융지주 회장…양종희號의 과제는
    일각에선 금융지주 회장 선임에 금융당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관치금융'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반면 올해 KB금융 회장 선임 과정에선 비교적 금융당국의 입김이 작았다.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양종희 KB금융 부회장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고, 양 부회장은 법령 등 관련 자격을 다시 한번 검증한 뒤 12일 이사회를 거쳐 차기 회장 후보로...
    2023-09-08 18:42
  • [사설] 느닷없이 접는 ‘50년 주담대’ 가판대
    50년 주담대 가판대가 단 두 달 만에 접히는 현실을 두고 ‘관치 금융’ 논란이 일지 않는다면 그것이 외려 이상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담을 무릅쓰고 당국이 찬물 바가지를 들고 나선 것은 50년 만기 상품의 특성이 워낙 고약해서다. 50년 주담대는 만기가 불합리하게 길어 대출 한도를 늘리는 부수효과를 낼 수 있다. 가계부채를 조율하는 주요 수단인...
    2023-08-22 05:00
  • 연금행동 “국민연금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 수탁자책임 관치 우려…설치 반대”
    연금행동 “국민연금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 수탁자책임 관치 우려…설치 반대”
    연금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연금행동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형해화하고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할 수 있는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설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기금운용규정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내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10인으로 건강한...
    2023-08-18 11:33
  • 한은 "과거 국내 경제위기, 기업부채 탓… 과도한 정부 지원 부채위기 불러"
    한은 "과거 국내 경제위기, 기업부채 탓… 과도한 정부 지원 부채위기 불러"
    보고서는 "정부는 1960년대 들어 소위 '관치금융'이라 불리는 정부 주도 금융자원 배분 체제를 확립했다"면서 "그 결과 기업 성장성은 높아졌으나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 차입금의존도 등 안정성은 크게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 특유의 정부의 금융개입과 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는 1997년 외환위기를 맞게 되기까지...
    2023-07-31 13:17
  • [사설] 한·미 금리차 2%p, 부채감축·구조조정에 역점을
    정책금융, 관치 금리 부작용으로 부동산시장이 들썩이는 점도 불길하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엉터리 정책 조합이 돌이킬 수 없는 국가 재난을 부르는 것은 아닌지 늦기 전에 총점검할 필요가 있다. 좀비기업 퇴로를 여는 선제적 구조조정도 모색할 일이다. 급히 할 일은 하지 않고 미 연준 기조가 바뀌는 요행수나 바라다가는 배가 산으로 갈지도 모른다.
    2023-07-28 05:00
  • [데스크칼럼] 개입 넘어 간섭하는 정부
    [데스크칼럼] 개입 넘어 간섭하는 정부
    소위 관치(官治)의 압박이 시장 ‘개입(介入)’을 넘어 ‘간섭(干涉)’으로 이어지며, 수위가 강해졌다. 기업과 전문가들은 2가지를 지적한다. 우선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인데 정부의 가격 통제는 단기 대책에 불과하단 점이다. 과거에도 물가 관리를 위한 정부의 가격 통제는 두더지 게임이란 지적을 받았다. 단기 효과는 있어도 실질적인 물가 안정...
    2023-07-11 05:00
  • '與 인사 포진' KT 새 이사회…'낙하산 포석' 되나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도 활동 중인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관치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표이사 자격 요건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성이 빠지면서 전문성이 없는 외부 출신 ‘낙하산 인사’의 길을 열어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KT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고경영자에 대한 퇴진...
    2023-07-05 05:00
  • "금리 내려라" 당국 압박에 시장논리 무시된 시장금리…혼란한 금융소비자
    "금리 내려라" 당국 압박에 시장논리 무시된 시장금리…혼란한 금융소비자
    "은행 금리인상 자제, 부담 줄여야"당국 발언에 예금·대출금리 하락불황 장기화 가계대출 수요 늘어은행·차주 양쪽 다 불확실성 커져 “금리 상승기에 은행이 시장금리 수준, 차주 신용도 등에 비춰 대출 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1월 임원회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발언) 올해 정부의 규제 정책과 관치 논란의 중심에 있던 업권 중...
    2023-07-04 05:00
  • “내리고 또 내려라” 요금제 인하, 민심잡기용 한철?
    “내리고 또 내려라” 요금제 인하, 민심잡기용 한철?
    정부가 통신사들에 ‘가계통신비 완화’와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요금제 인하 압박을 가하고 있다. ‘5G 중간요금제’ 출시 주문에 지난해 8월, 이동통신 3사는 5G 중간요금제 첫선을 보였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백인 40~100기가바이트(GB) 구간에 대해 중간요금제를 더 마련하라고 요구해 올 3월 2차 5G중간요금제를 내놨다. 이처럼...
    2023-07-03 05:00
  • “통신 3사 과점 허물자”…제4이통사 등 통신시장 개입하는 정부
    “통신 3사 과점 허물자”…제4이통사 등 통신시장 개입하는 정부
    정부가 과점 체제에 빠진 통신업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과점체제인 통신업계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랴부랴 TF를 구성하고 논의에 돌입, 이번 주 중 통신비 인하 정책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발표한다. 가계 통신비를 줄이겠다는 명분이지만...
    2023-07-03 05:00
  • 민간주도 내건 윤석열 정부, 과도한 개입…기업들 혼란
    민간주도 내건 윤석열 정부, 과도한 개입…기업들 혼란
    윤석열 정부의 시장 개입 수준이 선을 넘고 있다. 유통, 통신, 금융, 부동산, 정유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정부가 개입하면서다. 민간주도, 시장중심 등을 내건 현 정부가 기업 경영에 일일이 개입하다 보니 기업 역시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 경제가 정치화되는 모양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내 주요 편의점들은 내달 1일로 예정됐던...
    2023-06-30 05:00
  •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해결책 될 수 있을까…금융권 “관치 악용될라” 우려 목소리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해결책 될 수 있을까…금융권 “관치 악용될라” 우려 목소리
    사고 시 제재·면책 기준 모호업계 "정부 낙하산 인사 빌미객관적·구체적인 명시 필요" 금융당국이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을 꺼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처럼 금융사고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을 지게 된다. 내부통제 총괄 등에 있어서 금융사...
    2023-06-22 18:00
  • [사설] 경제 사령탑의 ‘라면값’ 언급이 씁쓸한 이유
    추 부총리는 ‘관치’를 경계하기도 했다. 이 또한 올바른 인식이다. 그러나 추 부총리는 결국, ‘소비자단체의 압력’까지 들면서 출고가격 인하를 우회적으로 요청하는 모양새를 빚어냈다.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해당 기업 관계자를 정부청사로 불러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것만을 관치로 아는 것인가. 시장경제 원칙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가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2023-06-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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