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신용카드 사태, 저축은행 사태 등 잇따른 금융 부실 파동의 중심에는 관치금융이 자리 잡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금융회사의 경우 지배구조의 불안으로 일관되고 지속적인 전략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제도적 측면에서 최고경영자(CEO)의 자격 요건에 금융회사 경영에...
김 위원장은 "최근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을 불러 은행연합회장 내정설을 퍼트렸다" 며 "밀실 관치금융이며 낙하산 인사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장 추천의 권한을 가진 주요 은행장들은 '모인 적이 없다'고 한다"며 "이는 명백히 금융당국이 은행연합회 이사회와 사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라고...
이어 은행연합회 이사회나 사원총회도 열리지 않았는데 '금융권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특정 인사가 쏟아진 것은 명백히 금융당국이 은행연합회장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고 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시중 은행장들 모인적도 회의한 적도 없다"며 "관치금융을 주도한 인사를 찾아 발본 색원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악의 관치 금융 낙하산 인사"라며 "내정 소식을 믿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연합회 정관에는 사원들의 의사로 선임하도록 돼 있다"며 "은행연합회도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장 선출은 한 두달 늦춰도 된다"며 "회추위(회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원들의 의견을...
이를 위해 관치금융과 규제의 오·남용 등 결과적으로 핀테크 같은 혁신을 막고 있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규제는 금산분리 정책이다. 현재 국내 핀테크 업체들은 기존 금융사와 협업을 선택하는 길밖에 없다.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봉쇄한 금산분리 규제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구글이나 이베이, 알리바바 등 IT 기업들이...
15년간 장기 재임했던 하영구 행장이 자리를 내놓았지만 아무런 잡음도 들리지 않았고 박진회 현 부행장으로의 연속성이 확보됐다. 체계적인 CEO 승계 프로그램이 있기에 가능한 결과다.
또 관치금융이 아닌 민간의 경쟁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중요 과제다. 12년 만에 민간 출신으로 유관기관 장을 맡은 장남식 손보협회장이 좋은 예다.
통상 기업 구조조정이 금융당국과 은행간의 공조로 이뤄지기 때문에 부실에 따른 책임을 은행에 한정짓는 것은 향후 은행의 기업금융 여신 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금감원은 기업 구조조정이 일종의 관치의 영역이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산은이 지난해 STX조선의 분식회계 징후을...
다시 말해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지배구조 △은행 중심의 수익구조 △관치금융을 앞세운 인사 등 만들어낸 덩치 큰 비만아란 평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낙하산 인사가 들어올 틈을 만들지 않기 위한 경영승계 프로그램 등 후계자 양성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최고경영자(CEO) 교체 시기나 인사철만 되면 내부적으로 세력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은 후계자에...
그는 지난 2008년 KB금융그룹이 출범한 이래 첫 내부 출신 회장 내정자다. 이번 회장 선임 과정이 정풍과 관치 등 ‘보이지 않는 손’ 작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휴유증이 남았다. 막판 최종 결정을 앞두고 노동조합이 회장 선임 과정에 개입하고 나서면서 뒤끝이 개운치 않다. 노조가 기득권을 챙기려 안간힘을 쓰다보니 윤 내정자의...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22일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이 KB금융의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 "관치와 외압으로부터 벗어난 역사적 날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성낙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윤 전 부사장이 회장으로 내정된 것은 최악을 막았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성 위원장은 "하지만 윤 내정자에게...
김기홍 전 국민은행 수석부행장과 윤종규 전 KB금융 부사장, 지동현 전 KB국민카드 부사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등 4명 중 1명은 22일 회추위에서 차기 KB금융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택된다.금융당국은 관치 논란을 우려해 일찌감치 이번 회장 선거에 불개입 원칙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 KT, 임원 50명 줄인다... 2차 구조조정 착수
이달 말부터 진행......
금융당국은 관치 논란을 우려해 일찌감치 이번 회장 선거에 불개입 원칙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만큼 어설프게 개입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인선에서 3대악(惡) 중 정풍과 관치가 차단됨에 따라 막판 노치(勞治)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KB국민은행 노조는 앞서...
강기정 의원은 “경제관료 및 금융감독 당국 인사들이 퇴직 후 사외이사로 가면서 관치금융과 로비의 통로가 되고 사외이사 제도의 도입 취지는 퇴색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외이사 추천위에서의 경영진 배제, 사외이사 인력뱅크 법제화, 일정수 소액주주에서 선임 등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15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박병석 의원의 (KB금융지주회장 선출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와 관피아·정피아를 막아야 제2의 KB사태 막는다 지적에 대해 "자칫 관치 금융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사회가 아니라 감독당국에서 이사람은 된다 안된다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 공정성을 위한 제도 마련 당부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금융회사에 대해 공공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 은행들의 경우 수익을 많이 내는 데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의 은행자금에 대한 접근성은 떨어지는 등 공익성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을 국내에 도입하자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금융회사들은 금융회사의...
이 결과는 관치금융과 함께 변화하지 않는 보수적인 금융권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권 자체에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시선이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 등 금융사고가 수차례 누적되면서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지 오래”라며 “하지만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한 채 변하지...
같은 시기 김종준 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 내용을 조기에 공개키로 하는 등 사퇴를 압박했지만 오히려 관치금융을 한다는 쓴소리를 들어야 했다. 중징계 발표 당시 김 행장은 영업점장들과 함께 조찬을 진행하는 등 여유까지 부리는 모습을 보였다.
최수현 금감원장의 허술한 내부 통제도 금감원의 권위에 먹칠을 했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 간부가 1조8000억원대...
무엇보다 은행별 실적을 공개해 기술금융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논리는 그 자체가 관치(官治)적 발상일 수 있다. 결국 어느 은행이 얼마나 기술금융 실적을 올렸는지 보겠다는 것인데, 기술금융 실적 경쟁을 하다 은행권 전체가 부실화될 공산도 크다. 현재로선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지금보다...
임 전 회장의 가처분 신청 후 하루만에 그를 해임시킨 사외이사들의 모습은 이번 KB 사태를 둘러싼 관치금융의 '절정'이라는 비판마저 나온다.
문제는 사외이사들이 고액 연봉을 받고 회장과 은행장의 선출에 관여하는 막강한 권한을 누리면서도 정작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번 사태로 임 전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물러나고 신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