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기존 관찰대상국은 유지했다.
18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단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 약세)압력을 받을 것으로 봤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정됐을때도 강세 내지 약세 양방향으로 작용할 측면이 있었다. 환율조작국을 피한 것도 비슷한 것 같다”며 “불확실성 제거와 시장안정 요인이 작용하면 강세요인이나 미국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10억 달러(약 23조6670억 원)이며, 같은 기간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6% 수준으로 2017년 5.1%보다는 낮아졌다.
환율보고서는 미국의 13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김두언 KB증권 연구원은 18일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우려는 헤프닝으로 끝났는데, 어느 나라도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며 “상반기와 똑같이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한국 6개국이 그대로 관찰대상국으로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환율보고서 발표 직전에 추가 지준율 인하(100bp)를 단행했다”라며...
위 요건 중 두 가지에 해당할 경우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며, 해당 국가는 미국 재무부의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환율관찰대상국은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는 국가들을 말한다.
한편, 한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적은 없으나 올해 4월과 2017년 4월·10월, 2016년 4월·10월 등 총 5차례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바...
그는 “정량적 측면에서만 봤을 때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적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 “문제는 판단 기준 자체가 상당히 자의적이며 유동적이라는 점으로 기존 관찰 대상국 모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짚었다.
투자전략 측면에선 네 가지 경우의 수를 상정했다.
김 연구원은 “우선 10월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유예와 11월 중간선거 전후...
교역촉진법에 따른 환율 조작국 지정 조건은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무역 흑자, ◆연간 GDP 대비 2% 이상의 달러화 순매수, ◆연간 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등이다. 현재 관찰 대상국은 한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 중국 등이며,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지난 4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대미무역 흑자(2017년 230억 달러)와 경상흑자(GDP 대비 5.1%) 부분이 지적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11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다음 주 초 발표할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이 아닌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인환 SK증권 연구원은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다면 이는 주식시장에 하락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굳이 지금처럼 주가가 급락한 상황에서 또 다시 리스크 요인을 만들면서 트럼프...
대신 보고서는 중국을 계속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므누신 장관이 최종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무부 관리들은 그런 전례는 없었다고 전했다.
올해 4월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에 필요한 세 가지 조건 중 2가지에 해당됐다. 바로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약 23조 원)를 넘고 경상수지...
그러나 므누신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는 재무부의 반기 환율보고서가 곧 발표될 것이라고만 말하고,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1년간 환율 절상 노력 등을 하지 않으면 미국 조달시장 참여 금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미국은 지난 4월 환율보고서에서는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현재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 항목 하나만 해당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 있는 상황이다.
반면 1988년 만든 종합무역법에서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 △유의미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 중 하나만 충족해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 정부의 개발자금 지원과 공공 입찰에서 배제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감시를 받는다.
중국이...
적용 국가·차종·방식 등 상황을 면밀히 관찰한 뒤 미국 의회와 관련 업계 등을 대상으로 한국 자동차의 무역확장법 적용 제외를 위한 아웃 리치 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수입 자동차와 트럭, 부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할 것을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70일 내...
한국 증시는 1992년 MSCI 신흥시장지수에 편입된 이후, 2008년 MSCI 선진시장지수 편입을 위한 후보군인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랐다. 하지만 당시 MSCI의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와의 입장 차이로 답보 상태를 보였고, 2014년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이는 한국 증시가 그동안 FTSE(2007년), S&P(2008년), 다우존스(2008년) 선진국지수에 각각 편입된...
19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홍콩상하이은행(HSBC)는 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되는 등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공개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미국 재무부는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포함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요건인 △대미(對美) 무역수지 200억 달러 흑자...
미국 재무부는 13일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를 통해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돼 왔다. 이번에도 대미(對美)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요건은 충족했지만, GDP 대비 외환시장 순매수 2% 초과 요건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지만 관찰대상국 상태를 유지했다. 미국은 한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제한하고, 개입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오전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를 발표했다. 미 재무장관은...
이에 전문가들은 태국이 동남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미국의 감시 또는 제재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면서 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동남아의 수출 주도 경제 성장 시나리오가 무너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도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한 가운데 오는 17~18일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에서 통상 문제를...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관찰대상국에 포함했다.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지난 10월에 이어 계속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유지했다.
한국은 2016년 2월 미국 교역촉진법 발효 이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섯 차례 연속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올랐다. 재무부는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
미국 정부는 지난해 4월에 이어 10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한 바 있다.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 등 환율조작국 3대 요건 중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만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환율조작국 지정을 면했다.
므누친 장관은 “아직 환율보고서가 작성 중인 만큼 예단하기 어렵지만,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경상수지(불황형) 흑자와 자본유입의 지속 △미국재무부 환율보고서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에 따른 정부의 외환정책 추진의 어려움 △트럼프정부 출범 이후 ‘아메리카 퍼스트’ 통상환율 정책에 따른 달러가치 하락 △韓美日간 통화정책의 차이 등을 원화 강세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오 학회장은 "2012~2015년 중 미국과 일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