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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돕는다…간이수출신고 금액 상향ㆍ간이정액환급 기준 완화
    중기,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돕는다…간이수출신고 금액 상향ㆍ간이정액환급 기준 완화
    관세청은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상공인도 편리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 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업의 수출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을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두배 상향한다. 간이수출신고는 2014년 7월 도입됐으며...
    2024-08-22 12:00
  • 한덕수 "신흥시장 FTA 네트워크 확대…전자상거래 수출 신고 절차 간소화"
    한덕수 "신흥시장 FTA 네트워크 확대…전자상거래 수출 신고 절차 간소화"
    이어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상당수는 무역과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상공인이며,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 진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시장 진출과 성장을 돕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품종 소액 거래가 많은 시장 특성에 맞춰 수출 신고 절차를...
    2024-08-22 11:56
  • "FTA 활용은 흑마늘즙 수출에 큰 힘…경쟁력 높여 더 비상할 것"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⑥]
    "FTA 활용은 흑마늘즙 수출에 큰 힘…경쟁력 높여 더 비상할 것"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⑥]
    정부의 FTA 지원 시스템이 수출 파트너에게 원산지 증명을 제공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이로 인해 자사 제품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크게 향상할 수 있었다는 게 백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FTA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수출 절차 간소화를 꼽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복잡한 서류 작업과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출을...
    2024-08-22 05:00
  •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엇갈린 증언…공수처 수사 주목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엇갈린 증언…공수처 수사 주목
    김찬수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총경)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서 “백해룡 경정에게 용산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한 적 있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질의에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김 총경은 지난해 9월 20일 당시 세관 마약 의혹 수사팀장인 백 경정에게 전화해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2024-08-20 16:52
  • [종합] 트럼프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시사…일론 머스크는 각료로
    [종합] 트럼프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시사…일론 머스크는 각료로
    이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동차 업체들이 더 많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생산하도록 등을 떠미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배출 기준 규정을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자동차 시장을 노리고 멕시코에 완성차 공장을 지어놓은 다국적 자동차 기업을 겨냥해서도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드와 GMㆍ스텔란티스 등 이른바...
    2024-08-20 07:47
  • 해리스 vs. 트럼프, 정반대 인플레 해소 방정식...점수는 모두 ‘낙제점’?
    해리스 vs. 트럼프, 정반대 인플레 해소 방정식...점수는 모두 ‘낙제점’?
    해리스, 규제 강화 통한 물가 대책“기준 모호에 식품 가격 이미 잡혀” 지적트럼프는 규제 완화 통한 비용 축소로 맞불“수입품 관세, 자칫 인플레 부추길 수도” 비판 11·5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민 경제에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있는 인플레이션 해소에 대해서 상반된...
    2024-08-18 15:22
  • 與 “野, 내주 을지연습 기간 일방적 청문회 중단하라”
    與 “野, 내주 을지연습 기간 일방적 청문회 중단하라”
    이어 “민주당은 지금까지 헛발질로도 모자라 을지훈련 기간까지 법제사법위원회(19일), 행정안전위원회(2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일) 등에서 청문회를 이어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을지훈련 기간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있다’, ‘기관장 등 필수인력 출석 시간을 조정하겠다’고 하지만, 경찰청장과 관세청장, 직무가 정지된...
    2024-08-17 13:27
  • “美 양당, 경제정책 방향 엇갈려…정부·경제계 합동 대비해야”
    “美 양당, 경제정책 방향 엇갈려…정부·경제계 합동 대비해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과 관련해 공화당은 정강에 담지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관련 의무 조치 무효화를 직접 언급한 바 있다. 다만 IRA 보조금 철폐는 상·하원의 결정이 중요해 의회 선거 결과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국 정책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정강상 강경 기조를 채택했다. 다만 세부 전략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2024-08-13 11:00
  • 중국산 ‘저가 공세’ 중남미도 뿔났다…멕시코ㆍ브라질 등 대응 나서
    중국산 ‘저가 공세’ 중남미도 뿔났다…멕시코ㆍ브라질 등 대응 나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잇따라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 인상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현지시간) 멕시코 연방관보(DOF) 온라인 사이트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멕시코 경제부는 전날 중국산 SBS(스티렌-부타디엔-스티렌) 고무 수입에 대한 행정 반덤핑 조사 절차 개시를 선언했다. 업계 설명에 따르면 SBS 고무는 열가소성 탄성체로...
    2024-08-09 08:38
  • 중부발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A 등급 획득
    중부발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A 등급 획득
    이영조 중부발전 기획관리본부장은 "이번 AEO 등급 상향 획득은 관세행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우리 회사의 의지와 수입 물품의 적법한 통관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며 "발전용 연료 및 수입기자재 무역 환경에서 신뢰도와 준법정신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 협력기업이 AEO 공인을...
    2024-08-08 18:21
  • 행안위,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의결...윤희근·조지호 등 출석요구
    행안위,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의결...윤희근·조지호 등 출석요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오전 10시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행안위는 윤희근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청장을 비롯해 28명을 해당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행안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서류 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 3개의 안건을 상정하고 야당의 과반수 찬성으로...
    2024-08-08 18:14
  • 산업부, 관세청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관리강화 '맞손'
    산업부, 관세청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관리강화 '맞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관리 강화' 과제가 행정안전부의 부처 간 협업 과제로 선정돼 8월부터 관세청에서 사무관급 인력 1명이 산업부로 파견돼 근무한다고 8일 밝혔다. 부처 협업 과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사회안전 등 긴급 현안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안부가 관련 인력 파견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전략물자 등...
    2024-08-08 06: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8. ‘트럼프 2.0’ 대비하는 독일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8. ‘트럼프 2.0’ 대비하는 독일
    ‘보호무역·난민규제’ 獨 정책과 상충美中 관세전쟁 대비 ‘물밑 총력외교’ 때론 사진 한 장이 수십 권의 책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곤 한다. 2017년 3월 17일,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은 백악관에서 만나 악수를 한 뒤 카메라를 쳐다봤다. 그런데 트럼프는 계속해서 메르켈을 바라보지 않고 못마땅한...
    2024-08-08 05:00
  • 미국, 자율주행차에 중국산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방침
    미국, 자율주행차에 중국산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방침
    중국산 전기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에 이어 중국 기술에 대한 견제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차에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쓰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다. 레벨3은 국제자동차공학회(SAE)가 정의한 단계로 전체적인 운전자 개입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자율적으로...
    2024-08-05 14:39
  • 미국 국가부채 35조 달러 넘어서…재정적자 우려 심화
    미국 국가부채 35조 달러 넘어서…재정적자 우려 심화
    이번 주 조 바이든 행정부는 10년간 3조 달러의 적자를 줄이는 계획을 공개했다. 고소득자와 법인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제러미 에드워즈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공화당은 사회보장과 메디케어를 삭감해 근면한 가정에 대가를 치르게 하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은 억만장자와 대기업이 공정한 몫을 치르게 해 적자를 줄이려는 것”...
    2024-07-30 14:24
  • [논현로] 전운 짙어가는 ‘관세전쟁’ 대비해야
    [논현로] 전운 짙어가는 ‘관세전쟁’ 대비해야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미·중 간 관세분쟁이 현재도 유효한 상황에서 올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 등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정부가 맞대응을 선언함으로써 위험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관세공약이 시행될 경우 세계 관세전쟁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미국은 5월14일 중국산 반도체, 전기차...
    2024-07-25 05:00
  • 최상목 "전국민 25만 원 지원,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최상목 "전국민 25만 원 지원,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이달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2024-07-22 17:00
  • 세계 지도자, 바이든 사퇴에 ‘찬사와 격려’ 보냈지만…동맹국 셈법은 복잡해져
    세계 지도자, 바이든 사퇴에 ‘찬사와 격려’ 보냈지만…동맹국 셈법은 복잡해져
    중국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 기업들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기술을 계속 제공할 경우 엄격한 무역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중국산(産) 제품에 60% 이상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할 뜻을 밝혔다.
    2024-07-22 16:41
  • 트럼프 “중국 자동차에 최대 200% 관세…전기차 의무명령도 끝”
    트럼프 “중국 자동차에 최대 200% 관세…전기차 의무명령도 끝”
    “중국, 멕시코서 세금 없이 만들어 미국에 판매”“중국 공장 이제 미국에서 건설될 것...그래야 판매”“전기차 의무명령 끝내고 수천 달러 절감해줄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 중국산 자동차에 최대 200%의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 중인 전기자동차 정책도 취임과 함께 끝내겠다고...
    2024-07-19 13:57
  • “바이든·트럼프 싸움에 등 터진 반도체”…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전망은
    “바이든·트럼프 싸움에 등 터진 반도체”…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전망은
    블룸버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 반도체 기업이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계속 허용할 경우 가장 강도 높은 제재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만 TSMC 등에 지급하는 반도체 보조금을 문제삼았다. ASML의 3분기 매출 전망이 시장 예상을 하회한 점도 투심 악화에 기여했다. 투심이...
    2024-07-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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