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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국감]법제사법 외

▲법제사법 = 대검찰청［대검찰청 10:00］ ▲정무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국회 10:00］ ▲기획재정 = 종합감사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국회 10:0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 확인감사 - 미래창조과학부［국회 10:00］ ▲교육문화체육관광 =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2013-10-30 08:34
[2013 국감]기재위, 면세점 대표들 국감 증인으로 채택

28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면세점 운영 독과점 구조의 문제점’ 질의를 위한 참고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도 같은 날에 열리는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GDK 우즈베키스탄 아동강제 노동’ 관련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우기종 전 통계청장은 29일에 열릴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통계 중립성’에 대한 일반...

2013-10-21 17:18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 확대…15개 기관 추가 제공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관세 부과 목적의 법인세 신고서와 외환거래 단속을 위한 역외 탈세 조사자료 등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대출을 위한 폐업자료와 통계청이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요청한 근로소득자료 등은 이달 안에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은 내년 1학기 학자금 심사 때부터 국세청에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자료 제공을...

2013-10-09 15:01
현오석 부총리, 첫 외청장 간담회 열어…협업 강조

이번 오찬 간담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 인근 식당에서 개최했으며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 민형종 조달청장, 박형수 통계청장 등이 참석했다. 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을 마련하고 관련 입법절차도 진행함에 따라, 모든 부처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2013-05-15 12:00
[국회 상임위 대해부]기획재정위는 어떤 곳?… 나라살림·경제정책 법안 다뤄

기재위 소관부처로는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재정·조세·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가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 그리고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의 정부 부처와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이 있다.

2013-04-29 14:35
외청장 인선 마무리…‘전문성’ 중시, 지역 안배는 미흡

벤처기업인사인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조세연구원 출신의 박형수 통계청장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난 차관 인사에서 두드러졌던 지역 탕평의 노력은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별로는 부산·경남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이 4명, 서울·경기가 3명, 대전·충남과 충북, 전남이 각 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18명 중 절반인 9명이 영남 출신인 셈이다. 반면...

2013-03-15 16:29
새 정부 국세청장·검찰·경찰청장 등 권력기관장은 누구?

한편 각 부처 외청은 기획재정부 산하의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법무부 산하 검찰청, 국방부 산하 병무청·방위사업청, 안전행정부 산하 경찰청·소방방재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재청, 농림축산부 산하 농촌진흥청·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중소기업청, 환경부 산하 기상청,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 산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2013-03-13 08:53
[뉴 파워 엘리트 50인]홍기택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 국제금융·거시경제 전문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홍 위원이 서강학파 명맥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 위원이 거시경제와 국제금융 등에 정통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위원회 등 금융부문이나 경제 관련 부처 요직을 맡을 수 있다. 홍 위원은 인수위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등의 정부부처 업무를 인계 받는 역할을 맡았다.

2013-02-13 15:15
인수위, 정부부처 업무보고 세부일정 발표

경제1분과 : 관세청·조달청, 경제2분과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 △17일(목) 경제1분과 : 통계청, 경제2분과 : 해양경찰청·산림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비경제분과 △11일(금) 외교국방통일분과 : 국방부, 여성문화분과 : 문화재청, 법질서사회안전분과 : 기상청 △12일(토) 정무분과 : 국가정보원, 법질서사회안전분과 : 법무부·대검찰청 △13일(일)...

2013-01-09 11:28
인수위, 분과별 분장 업무 확정…8일 파견공무원 인사

경제1분과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이 관할 부처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와 거시경제 부문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2분과는 실물 경제 부문을 관할하게 된다.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 부문, 중소기업청, 특허청, 산림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

2013-01-07 17:35
행안부, 국세청 감사관 등 정부 13개 부처 23개 개방형직위 공모

행정안전부는 23일 2013년도 상반기에 공개 모집할 정부 개방형 직위를 국세청과 관세청 등 13개 부처의 23개 국·과장 직위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모대상 직위는 국세청 감사관,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 국토해양부 국토해양인재개발원장,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총장,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장 등이다. 특히, 행안부는 내년 4월경...

2012-11-23 13:54
‘기상이변’에 식량안보 흔들린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84만9172㏊로 지난해보다 4651㏊(-0.5%) 줄었다. 벼 재배면적은 밭작물 재배 전환, 건물 건축 등으로 최근 10년 간 2.4%씩 감소하고 있다. 벼 재배면적이 줄면서 쌀 생산량은 2년 연속 사상 최저치를 보였다. 지난 2010년 쌀 생산량은 429만5000톤으로 전년 대비 62만톤이나 줄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450만톤 아래로 내려갔다....

2012-08-23 11:36
[이슈+]대한민국 행정권력 중심축이 바뀐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대전청사는 2014년에도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통계청 문화재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이 위치한다. 이에 따라 대전청사 공무원들은 서울 출장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보다 가깝게 위치하게 될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도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청사 개청을 앞두고 관례대로 이뤄지는 국정회의에도 변화가 이뤄질...

2012-06-26 09:25
[관가 인사이드]인사철 맞은 재경·지경부…특허청장 놓고 자리싸움

지경부는 산하기관이 많아 적절하게 내부에서 충당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정부는 국세청과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이 산하 전부인데 은퇴 후 갈 곳이 충분치 않다. 승진하지 못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요구도 그만큼 거세다. 하지만 두 부처의 자리싸움을 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정부부처의 경쟁력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에 주요 요직이 관료들의...

2012-04-03 09:31
[못믿겠다 국가통계]수출입 통계·물가 상승률도 정부 '입맛대로' 발표

국가 통계업무의 전반을 관장하고 있는 국가통계기관인 통계청의 잦은 실수로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가 실추된 가운데 관세청의 통계 오류는 불신을 더 시켰다. ◇무역수지 속보치 속여…오류 업체 떠밀기도 = 전문가들은 올해 초 발표한 지난해 수출입동향 잠정(속보)치 오류는 그 동안 국가통계가 얼마나 부실하게 작성돼 왔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2012-03-13 08:30
[못믿겠다 국가통계]'통계 꼼수' 국민 피해·국가 망신

그 동안 통계 오류는 관세청의 수출액을 비롯해 실업률, 사교육비 감소나 쌀, 일본산 수산물 수입 등 정부 부처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국가통계는 사소한 오류라도 국제적으로 신뢰를 떨어뜨린다. 잇따른 통계 실수는 대한민국의 국가통계에 대한 불신만을 초래한다. 국가적인 망신이다. 빈번한 오류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 조차 믿지 않는 국가 통계를 선진국에서...

2012-03-13 08:30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지수 내달 공표

통계청은 수입 농축수산물의 가격변동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수를 다음 달부터 공표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의 관세청의 농축수산물 수입동향에서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지수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통계작성 변경을 승인한 것이다. 기존의 관세청에서 발표한 가격 동향은 매달 농산물 26개, 축산물 6개, 수산물 17개, 완제품 6개 등 55개 품목이었다. 하지만 개별...

2012-01-22 14:11
글로벌 재정위기 한국 경제 하방압력 뚜렷

28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관세청 등에 따르면 하반기 들어 미국과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으로 인해 수출과 내수 둔화세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통관기준 수출과 수입액 잠청치는 284억1600만달러, 285억65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265억3200만달러, 275억7100만달러보다 각각 7.1%, 3.6% 늘어난데 그친 것에서...

2011-11-28 17:11
농림부 1차관 이상길·환경부 차관 윤종수 내정(상보)

또 관세청장에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54), 통계청장에 우기종 녹색성장위 녹색성장기획단장(55), 소방방재청장에 이기환 소방방재청 차장(56)을 내정했고 대통 령 문화특별보좌관에는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을 기용했다. 이상길 농식품부 1차관 내정자는 경북 청도 출생으로 경동고,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나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

2011-07-21 10:44
농림1차관 이상길ㆍ환경차관 윤종수(1보)

농림1차관 이상길ㆍ환경차관 윤종수 관세청장 주영섭ㆍ통계청장 우기종 소방방재청장 이기환ㆍ문화특보 유인촌

2011-07-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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