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겠다 국가통계]'통계 꼼수' 국민 피해·국가 망신

물가에 금값 반영 않고 수출실적 부풀리고…결국 국민 혈세만 낭비

정부가 내놓는 국가 통계치가 엉망이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달러 달성으로 선진국 진입에 진일보 했지만 국가통계는 국민들 마저 불신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 동안 통계 오류는 관세청의 수출액을 비롯해 실업률, 사교육비 감소나 쌀, 일본산 수산물 수입 등 정부 부처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국가통계는 사소한 오류라도 국제적으로 신뢰를 떨어뜨린다. 잇따른 통계 실수는 대한민국의 국가통계에 대한 불신만을 초래한다. 국가적인 망신이다. 빈번한 오류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 조차 믿지 않는 국가 통계를 선진국에서 믿어줄리 만무하다. 특히 수치 하나에 울고 웃는 투자자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최근 심각한 오류로 밝혀진 바 있는 수출실적 과다 계상은 해당 관청에서 국가 통계를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집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발생한 통계오류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고 주장한다. 통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실수가 아니라 정부가 수치를 가지고 장난질을 쳤다는 것.

해당 관청이 잘못된 정보를 한 달이 넘도록 수정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수치를 살짝 바꿔넣고 쉬쉬한 행태는 통계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뒤늦게 사실이 밝혀졌지만 그냥 지나쳤다면 영원히 묻힐 사건이었다.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을 무렵 발생한 정부의 국가통계 잘못을 곱게 보는 이는 없다. 실수로 발생한 통계나 의도적으로 조작된 통계 모두 잘못된 정책을 낳게 한다. 경기가 좋지 않다고, 물가가 높다고 의도적으로 국가통계를 조작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일부 통계학자들은 통계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고 한다. 얼마든지 통계의 착시현상을 불러오게 해 속일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기 이후 시장에 풀린 유동성으로 금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물가지수 개편을 핑계삼아 금반지를 물가지수 산정 품목에서 제외한 것은 대포적인 사례다.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조금이라도 낮춰보고자 시도했지만 결국 국민들에게‘꼼수’라는 맹비난을 받았다.

최근 발간된 ‘통계 속 숫자의 거짓말’이라는 책에 따르면 통계의 착시현상에 대한 예문이 숱하게 많다. 이 책에서는 숫자와 그래프는 많은 거짓말을 한다고 지적했다.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고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것이 통계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의 고의성 논란을 떠나 국가통계의 잘못은 한 나라 정책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기초 통계의 오류는 정책 잘못으로, 이는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통계청이 지난 2006년 잘못 적용한 인구추계 오류는 단순 실수라고 하기에는 파장이 너무나 크다.

통계학자들은 정부가 통계 오류에 대해 매우 관대한 편이라고 꼬집는다. 잦은 통계실수가 국가 정책에 심각한 오류를 낳게하고 국민들에게 큰 짐을 앉겨준다는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안일한 행정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이들은 통계오류의 진실을 정확하게 파헤쳐 더 이상의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