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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 FTA 개정협상 요구…車·철강업계 '긴장'

특히 관세가 완전 철폐됐던 지난해의 경우 한국차의 미국 수출은 오히려 전년 대비 10.5% 떨어졌으나 미국은 37% 증가했다. 오히려 미국이 한미FTA 수혜를 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 체결 이후 한국산 자동차 미국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미국의 수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는 더...

2017-07-13 16:31
미국, 무역적자액 큰 中日獨 놓고 한미 FTA 재협상 먼저 요구한 까닭은?

한미 FTA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정권 시절 발효, 쌍방이 승용차 관세 등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한 게 골자다. 그러나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2011년 132억 달러에서 2016년에는 276억 달러로 2배 이상 확대했다는 점을 USTR이 문제삼으면서 미국 산업계에서도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말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FTA...

2017-07-13 09:51
일본-EU, ‘EPA 큰틀 합의’ 막전막후

3위 경제국인 일본에 유럽산 유제품이 유입되면 위기감을 가진 미국 축산업계가 정권을 자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 정부도 좌시할 수 만은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번 일본과 EU 간 EPA 합의는 어디까지나 첫 단추를 끼운 것일 뿐이다. 양측은 쟁점인 자동차 관세 철폐까지만 해도 최장 7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17-07-11 09:03
‘선거 참패’ 아베-메이, G20 외교전 승부수…성과는 ‘글쎄’

EPA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 세계 교역의 40%를 차지하며 특히 EU의 일본 자동차 수입 관세(10%)는 협정 발효 7년 후 철폐된다. 이에 대해 미국 자동차 산업계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달 조기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참패한 영국 메이 총리도 이번 외교전에서 성과는 없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메이 총리가 G20 정상회의란 외교 무대를 통해 흔들린...

2017-07-09 23:43
트럼프가 일본·EU EPA를 싫어하는 이유는?

EU는 일본 자동차에 부과하던 10%의 수입 관세를 7년에 걸쳐 철폐한다. 반대로 일본은 EU 국가와 자동차 생산 공정을 협력키로 했다. 폴크스바겐이나 BMW 같은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차량을 판매하기 더 쉬워진다는 것을 뜻한다. 2011년 EU가 한국이 FTA를 체결하고 나서 EU의 대(對) 한국 자동차 수출은 4년 만에 3배로 늘어났다고 CNN머니는 전했다. 이는 EU...

2017-07-07 15:27
아베 일본 총리, EU와의 정상회담에서 EPA 큰 틀 합의 공식 선언…2019년 발효 목표

양측은 치즈와 자동차 등에서 관세 철폐·삭감에 합의했으며 통관 원활화와 지적재산권 보호 등 무역 규칙을 통일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제도 등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분야의 협의를 진행해 연내 최종 합의에 이를 전망이다. 융커 위원장은 “EPA가 2019년 초에 발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 이외 분야는 EU 28개국 의회 승인이 필요해...

2017-07-07 09:24
[G20, 트럼프 vs. 월드] EUㆍ일본, EPA 큰 틀 합의…오늘 공식 선언

유럽산 와인과 돼지고기 파스타 목재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대폭 낮추거나 철폐하는 방향으로 간다. 유럽은 대신 현재 최대 10%에 이르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관세 이외에도 양측은 통관 원활화는 물론 빅데이터 유통과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도 합의를 본 상태다. 투자자 보호제도에 대해서는 큰 틀에...

2017-07-06 09:08
EUㆍ일본, G20 전야에 EPA 체결한다…“세계화 죽지 않았다”

유럽산 와인과 돼지고기 파스타 목재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대폭 낮추거나 철폐하는 방향으로 간다. 유럽은 대신 현재 최대 10%에 이르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관세 이외에도 양측은 통관 원활화는 물론 빅데이터 유통과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도 합의를 본 상태다. 투자자 보호제도에 대해서는 큰 틀에...

2017-07-05 15:36
김영록 장관 “쌀값 회복에 모든 수단 강구...내년 강력한 생산조정”

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농업과 농촌은 시장 개방 확대와 인구 감소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관세가 2026년에 철폐되는 등 본격적인 시장 개방에 직면해 있고, 40세 미만 농업경영주가 1.1%에 불과할 정도로 이제 농촌에서 젊은이를 찾기 힘들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에는 쌀값이...

2017-07-04 11:00
EUㆍ일본, 자유무역협정 성격 EPA 합의 임박…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대항

그러나 양측은 일본의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유럽 관세를 철폐하고 유럽은 그 대가로 치즈나 고기 등 식품을 일본에 수출하도록 길을 여는 것에 동의했다고 FT는 설명했다. 말름스트룀 위원은 “거의 모든 품목에서 관세를 을 것”이라며 “일본에 대한 농산물 수출량이 세 배 늘어 전체 수출은 30% 이상 증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남아있는 주요 현안 중...

2017-07-02 14:50
트럼프 한미 FTA 재협상 공식 통보…자동차ㆍ철강 타깃

이에 따라 미국은 재협상에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무역장벽 철폐를 요구하는 한편, 한국산 철강제품은 관세율 인상 등 제재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통상당국은 그간 트럼프 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부터 처리한 다음 한미 FTA 재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결국 예측이 빗나간 셈이다. NAFTA 재협상은 미국 내 이해관계 뿐 아니라...

2017-07-01 08:44
산업硏 “한미 FTA 재협상이 우리 수출입에 미칠 영향 제한적”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관세가 대부분 철폐돼 2016년 양국간 교역의 93.4%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가중평균 관세율은 양국 모두 0.1% 수준에 불과하다. 협정 종료시 미국의 대한국 관세율은 1.6%, 한국의 대미국 관세율은 최소 4%로 한국의 대미관세가 더 높은 수준이다. FTA 활용률 등을 감안할 때, FTA 종료시 상품분야에서 발생할 수출 감소효과는 수입 감소효과를...

2017-06-04 11:39
[한ㆍ아세안 FTA 10주년] FTA 발효 후 아세안 수출 7.5% 늘어

일반품목군의 관세를 모두 철폐하고, 일반민감품목군은 2016년까지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른바 ‘씨엘엠브이’(CLMV)라고 불리는 상대적으로 경제발전이 더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과는 2020년(베트남은 2018년)까지 일반품목군 관세의 철폐와 2024년(베트남은 2021년)까지 일반민감품목군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2017-05-31 11:29
한미FTA 재협상시 5년간 최대 19조원 수출 손실

△시나리오 A, 관세율 재산정을 통해 적자폭을 2012년 이전 수준으로 복귀시켜 나갈 경우 △시나리오 B, 관세철폐 기간을 앞으로 5년간 지연하는 경우로 나눴다. 특히 대미 수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나리오 A는 한미 FTA 체결 후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 증가액이 연평균 2억 달러 이상인 자동차, 기계, 철강 산업에 한정해...

2017-04-30 19:32
“한ㆍ베트남 FTA 3년 차…석유ㆍ철강ㆍ차부품 수출증대 기대”

이어 “올해 FTA 발효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베트남 측은 프로젝터, 직물, 2000cc 초과 차량용 엔진 등 16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며 “전화기, 석유제품, 직물, 철강, 자동차부품 등이 추가 관세양허품목으로 지정되면서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른 FTA의 경우 사후적용 혜택이 수입신고일부터 30일까지만 인정되지만, 한ㆍ베트남...

2017-04-27 15:32
한ㆍ뉴질랜드 FTA 제2차 공동위 서울서 개최

관세철폐ㆍ인하의 대표적 수혜품목으로 우리측은 건설중장비, 트럭, 타이어를, 뉴질랜드측은 키위, 냉동소고기 등을 꼽았다. 한국과 뉴질랜드는 2월 현재 수출(24.1%↑), 수입(7.8%↑) 등 전년 대비 큰 증가세에 있는 양국간 교역 증진의 역할 강화를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한 FTA 세미나 개최 등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위에서는 FTA체결시 서한을 통해...

2017-04-25 11:08
산업부 “RCEP 통해 비관세 조치 체계적 대응 추진”

점을 설명했으며, 비관세조치 해소 방안에 대한 업계와 수출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유명희 FTA 교섭관은 “우리 기업의 실질적 수출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 뿐 아니라 비관세조치의 투명한 운영과 해소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업계 의견을 향후 협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04-21 17:46
쌍용차 티볼리 베트남 간다…동남아 시장 본격 공략

2018년부터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역내산 자동차 수입관세가 철폐되는 것을 고려하면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통한 사업 다각화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판매조건 등을 고려해 현재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지 시장 상황과 쌍용차의 글로벌 시장 대응책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조만간 최종 판단을 내릴 것”...

2017-04-05 10:30
미 USTR ‘한미 FTA’ 뜻밖의 긍정적 평가…왜?

USTR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표한 한국 등 교역 상대국 60개국에 대한 통상 규모와 평가ㆍ문제점 등을 담은 연례 보고서에서 한미 FTA에 대해 “관세 인하 및 철폐 조치가 이어지면서 미국 수출업체들에 새 시장 접근 기회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양국의 상품ㆍ서비스 교역 규모는 2011년 1265억 달러에서 2015년 1468억 달러로...

2017-04-02 21:26
중국 수출 3년 연속 마이너스 기록…"중국 수출 의존도 낮춰야"

각 지역별로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국가와 FTA를 체결할 경우 관세철폐로 인해 수출액이 30억 2000만 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걸프협력회의(GCC) 국가와 FTA 체결 시 약 20억 4000만 달러,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국가와 체결 시 약 17억 3000만 달러의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추정된 경제적...

2017-03-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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