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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과 FTA 협상서 ‘환율조항’ 도입 합의”

일반적으로 FTA는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철폐 등 무역 촉진이 주목적으로 환율조작 중단 등 외환 관련 조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동안 미국도 환율조항을 무역협정이나 부대 협정에 담은 사례는 없다. 한국과의 합의는 다른 무역협정 협상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상대국의 환율조작을 억제해야 한다며 관련 조항 도입을...

2018-03-28 13:23
한-캐나다 FTA 4년차…양국 교역 10.6% ↑ㆍ대 한국 투자 46.6% ↑

관세 철폐ㆍ인하의 대표적 수혜 품목으로 우리측은 소형차, 타이어, 플라스틱피복재를, 캐나다측은 바닷가재, 화장품, 소매용 사료 등을 꼽았다. 아울러, 2017년 기준 한-캐나다 FTA 활용률은 수출(93.4%), 수입(83.6%) 등 여타 FTA 평균 활용율 대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하고, 특히...

2018-03-27 06:00
[종합] 철강 지키고 자동차 양보…김현종 "꿀릴 것 없는 협상판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이며 과도한 요구에 대해 농축산물 제외,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불가, 기 철폐 관세 후퇴 불가와 같은 레드라인을 명확히 설정하고 난 다음 가능한 좁은 범위에서 신속하게 끝내겠다는 전략으로 접근했다고 그는 밝혔다. 우리 측 관심 분야로는 한미 FTA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관련 투자자에 의한 ISDS 남소방지와 정부의...

2018-03-26 13:29
한ㆍ미, 한국산 철강 30% 줄여 관세 면제 합의ㆍ車 내주고 농산물 지켰다

우선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 측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을 현재의 10년차 철폐(2021년 철폐)에서 추가로 20년(2041년 철폐) 연장하는 것에 합의했다. 제작사별로 연간 5만 대(현행 2만5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준다. 미국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는 미국 기준을...

2018-03-26 11:30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한미FTAㆍ철강관세 협상 원칙적 타결 이뤄”

김 본부장은 “기존 양허 후퇴도 없었다. 지금까지 관세 철폐한 것에 대해서는 후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 실무 차원에서 몇 가지 기술적인 이슈가 남아있는데 곧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며 “비행기 타기 전까지 계속 협상했기 때문에 내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03-25 17:47
김현종, 한미 FTA 협상 마치고 귀국…정부 "협상 막바지 단계"

그동안 미국은 무역적자의 가장 큰 원인인 자동차 관련 안전ㆍ환경 규제 완화와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철폐 기간 조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부품과 철강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문제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불리한 가용정보'(AFA)와 세이프가드 등 미국의 무역구제 남용에 대한 안전장치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2018-03-25 11:54
철강관세 부과 여부 내달 말로 연기될 듯…한미 FTA ‘車 양보’ 관건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ㆍ환경 규제 완화와 픽업트럭에 대한 자국 관세 철폐 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미국이 한미 FTA 협상에서 아직 일부 쟁점이 남아있다고 밝히면서 철강 관세 면제 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국가별 면제 협상 기한에 대해 "4월 말까지는 이 절차를 끝내기를...

2018-03-22 16:24
김동연 부총리, IDB 총재와 韓청년 중남미 진출 협력

2030년까지 역내 100% 관세철폐를 추진하는데, 한국은 멕시코를 제외한 3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김 부총리와 모레노 총재는 4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서 다시 만나 한국청년기술봉사단 프로그램 공동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한-중남미 경제협력체 구성 등 협력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2018-03-19 10:36
‘트럼프 무역책사’ 나바로 “무역전쟁 없이 관세 조치할 수 있어”

그는 “우리 동맹국들은 미국이 여러 해 동안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침묵해 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관세 조치는 잘 될 것이며 세계 경제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바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확고한 동시에 유연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엄청난 규모의 세금 감면과 규제 철폐를 단행했고, 미국뿐 아니라 전...

2018-03-16 09:57
윌버 로스 “철강 관세가 공정한 NAFTA 협상 동기 될 것”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다른 수단을 통해 같은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면 미국은 그들의 상품이 안보를 해치지 않는다고 동의하는 한 개별 국가 관세를 수정하거나 철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우리는 철강과 알루미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심각하다”면서 “몇 주, 몇 달이 지날수록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가 경제적인 손해를...

2018-03-09 10:11
[트럼프발 무역전쟁] 중국 치자고 동맹국에 총구 겨눈 트럼프

이들은 2014년 승소했고 중국은 수출 제한을 철폐했다. CEA도 중국을 상대로 WTO에서 싸우고 있는 국가가 여럿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월에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WTO에 중국을 제소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후속 대응을 게을리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과 관세 부과 등 독자적인 행동에 나섰다. 무차별 무역전쟁 감행으로...

2018-03-09 09:48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명령에 서명…캐나다·멕시코는 제외

트럼프는 “만일 다른 수단을 통해 같은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면 미국은 그들의 상품이 안보를 해치지 않는다고 동의하는 한 개별 국가 관세를 수정하거나 철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트럼프 정부 관계자는 “추가 예외 결정은 무역 불평등 해소를 위한 만족스러운 대체 수단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킬지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캐나다와 멕시코에...

2018-03-09 06:44
궁지 몰리는 트럼프…‘美 관세 폭탄 예고’에 연합전선 펴는 EU·중국

EU의 보복 관세는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조치로부터 90일 이내에 적용할 계획이다. EU는 미국의 수입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면 다른 나라들과 공동으로 제소할 예정이다. 2002년 EU는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정권의 철강 수입 제한을 일본 등과 WTO에 제소해 철폐시켰다. 미국의 수입 제한으로 인한 철강 수입량 급증을 막기 위해...

2018-03-05 08:3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장관회의…서비스ㆍ규범 분야 쟁점 논의

RCEP은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ㆍ중ㆍ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이 관세 장벽 철폐를 목표로 참여하는 아ㆍ태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도 불린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RCEP 정상회의 이후 협상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서비스ㆍ규범 분야 등에서의 주요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2018년 RCEP 타결을 위한...

2018-03-02 11:00
[종합] TPP, 미국 빼고 간다…일본·캐나다 등 11개국 3월 협정에 서명

CPTPP는 기존 TPP 협정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해 최종적으로 교역물품의 9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나 기존 TPP 조항 가운데 지식재산권과 환경, 투명성 등 미국이 적극적으로 포함하기를 주장했던 20개 조항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한다. 11개 회원국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회동을 마치고 오는 3월 8일 칠레에서 협정 서명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2018-01-24 08:22
미국 빠진 TPP, 출범한다…일본·캐나다 등 11개국 3월 협정에 서명

CPTPP는 기존 TPP 협정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해 최종적으로 교역물품의 9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나 기존 TPP 조항 가운데 지식재산권과 환경, 투명성 등 미국이 적극적으로 포함하기를 주장했던 20개 조항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한다. 11개 회원국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회동을 마치고 오는 3월 8일 칠레에서 협정 서명식을 갖는다고...

2018-01-24 07:11
방향 잡힌 ‘韓·美 FTA 개정’… 이르면 이달 말 ‘링’ 오른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측이 한·미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우리측 잔여 관세 철폐 가속화와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장벽 해소 등 시장접근 개선에 관심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자동차의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기존 62.5%에서 85%로 상향하고 미국산 부품...

2017-12-18 10:28
日-EU, EPA 타결…보호주의 물결에 반기 들어

일본 측이 약 94%, EU 측이 약 99%의 관세를 철폐한다. 이번 협정은 세계적으로 보호주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추세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EPA 협상 타결이 발표되기 몇 시간 전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1단계 협상이 타결됐다. EPA는 영국이 유럽 탈퇴 날짜로 정한 2019년 3월과 비슷한 시기에 발효될 예정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장...

2017-12-09 17:10
분유업계, 사드 해빙에 관세 철폐까지… 中 시장 다시 노크

중국이 내년부터 제조분유 공장당 브랜드 수를 제한하는 가운데 이달부터 분유에 부과하던 관세도 인하돼 규제에 맞는 제품 출시로 중국 공략에 나선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분유 업체들은 10조 원에 달하는 중국 분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제품 출시 및 중국 정부 승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롯데푸드는 지난달 30일 파스퇴르 수출 분유 3개 브랜드(위드맘...

2017-12-05 10:35
농축산업계 "한ㆍ미 FTA로 농업 붕괴…개정협상 중단해야"

김 회장은 개정 협상이 불가피할 경우 현 수준(25%)에서 관세 동결과 관세 철폐기간 20년으로 재설정, 쇠고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물량 대폭 감축을 요구했다. 그는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이 지난해 기준 29만4000톤으로, 실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인 15만3000톤보다 너무 높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2017-12-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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