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LNG 할당 관세 인하를 통해 확보한 여력은 11~12월 가스요금 동결, 발전·산업용 가스요금 인하 등에 활용할 것"이라며 "정부는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집중 현장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물가동향에 대해선 "최근 국제유가가 3년...
박 정책위의장은 "천연가스 가격 상승 대응을 위해 현재 할당 관세 2%를 적용 중인 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며 "상업용 LNG 사업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당정은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4분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 추진 △중소기업 원자재 부담 완화 등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휘발유 가격이 7년 만에 가장 높은 1700원 중반대를 기록해 당 측에서 유류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줘 오늘(26일) 유류세·LNG 할당관세를 일정 기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농·축·수산물은...
국민의 어려움을 더는 방식은 유류세 인하로 대표되는 에너지 비용 경감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국제유가는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류세를 15% 낮출 경우 휘발유 가격은 7%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LNG의 경우 0%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도시가스 도매요금 인상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제 유가는 통상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휘발윳값에 반영된다. 유류세를 내리더라도 원윳값이 오르면 인하 효과가 상쇄된다.
정부는 또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율은 같은 시기부터 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NG 수입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은 3%, 현재는 겨울철을 고려한 2% 할당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차관은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 등 서민경제의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수출입 물류 지원 차원에서 임시선박·항공기 투입도 확대된다.
이 치관은 "10월에 임시선박 8척을 투입한 데...
그것으로 효과는 제한적이다. 주요 수입품목의 할당관세 인하, 안정적 수입선과 충분한 비축물량 확보도 서둘러야 한다. 석유와 원자재의 가격 변동성이 커진 데 따른 기업피해를 완화하고, 소비자물가 폭등으로 인한 서민생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정책수단의 동원이 급선무다.
유류세 인하가 유일한 카드인데, 벌써 써 버리면 국제유가가 이보다 더욱 올랐을 때 대응할 수단이 없어 신중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내년에 달걀, 액화천연가스(LNG) 등 90여 개 수입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 또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의 일정 할당량까지 기존 관세와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할당관세가 인하되면 일정량까지 더 낮은 세율로 천연가스를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문 장관은 “전기요금도 지난해 말에는 (연료비 가격이) 하락세를 보여 1분기에는 인하했고 이후에는 상승 요인에 따라 다시 전년도 수준으로 복구했다”며 “전기요금은 인상 요인이 있지만...
아울러 FTA 협상 시의 중기 과제로 향후 FTA를 통한 백신 원부자재 관세인하, 국내 기업의 백신 생산 공정을 지원하기 위한 원산지 기준 반영 등의 다양한 FTA 통상 측면의 지원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교섭본부가 가진 57개국과의 다양한 FTA 네트워크 채널을 활용해 미국, EU 등 주요국으로 백신 파트너십을 확대해 글로벌 백신...
할당관세 물량 증량도 추진한다. 연말까지 총 3만6000톤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나 최근 수입물량 증가에 따라 증량할 계획이다.
소고기는 추석 전 농협 4대 축산물 공판장 출하물량을 평년 30%에서 42% 이상으로 확대하고 평년 대비 10% 이상 수입을 확대한다. 돼지고기는 체중 기준을 낮춰(115~120kg→110~115kg)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벨기에산 수입 재개(9월) 등 평년...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적용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요건이 이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며,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및 관세(완전복귀 100%, 부분복귀 50%) 감면 적용기한이 2024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탄소중립 지원 측면에선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한-이스라엘 FTA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에...
필리핀에서 수입하는 야자유, 커피 등 123개 품목의 관세가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아세안 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고시를 6일 자로 개정했다.
상호대응세율이란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대국이 일부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면 우리나라도 같은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양국 무역협상 대표가 대화를 나눈 것은 바이든 정권 출범 이후 처음이다. USTR는 성명에서 “타이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동자 중심 무역 정책에 대한 원칙을 밝혔다”며 “미·중 무역 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측은 무역관계 개선 필수 요소로 관세 인하 조치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중국에 부과하던 대규모 무역 관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타이 대표는 5일 미국 정책의 연속성을 존중한다고 말해 당장 무역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번 통화에서 중국은 관계 개선의 필수 요소로 관세 인하 조치 문제를 강조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특히 중국 측은 최근 79개 대미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세 조치를 12월 25일까지 연장하고 관세 인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하지만 갑작스런 미중 화해 무드 조성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불이행, 미국의 공급망 재편 노력과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 미국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그 배경이다.
전일 미국 피터슨 연구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