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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산 철강 반덤핑 관세 부과…철강업계 ‘비상’

국가별로는 중국 제품에 265.79%, 일본에 71.35%, 브라질에 38.93%의 비교적 높은 관세가 각각 부과됐고 러시아와 영국에도 5.79∼31.39%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미국 정부가 외국 철강업체를 대상으로 반덤핑 관세를 물린 것은 지난해 12월 이래 두 번째다. 미국 정부가 수입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 부과에 나선 것은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세계...

2016-03-03 11:04
OECD “한국, 고령화 대책ㆍ서비스 부문 생산성 제고해라” 권고

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호 완화 등 노동 개혁 권고 사항에 대해선 지난해 노사정 합의 도축과 육아휴직 촉진정책을 이행실적으로 손꼽았다. 이밖에 조세시스템 효율성 제고와 농업에 대한 지원 축소 등의 권고 사항과 관련해선 각각 부동산 보유세 등의 간접세 확대와 쌀 시장 개방을 위한 관세화(관세율 513%)가 추진됐다고 분석했다.

2016-02-26 11:30
무협 “국내기업, 中 수입관세 환경 비교 후 활용해야”

특히 중국 정부는 지난달 9일 ‘2016년 수입관세 조정 방안’을 통해 올해 787개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율(잠정 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잠정세율은 매년 갱신되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62개 품목이 추가되고 일부(2개 품목)는 관세율이 추가로 인하되어 수출환경이 더욱 개선됐다.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등이 참가하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의 추가...

2016-01-05 11:00
내년 나프타 제조용 원유 등 51개 품목 관세율 인하

취약산업 보호,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나프타 관세가 0%에서 0.5%로 인상된 점이 주목된다. 나프타 관세율이 인상된 것은 처음이다. 이승욱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장은 "업계에서 나프타 제조용 원유와 수입 나프타의 관세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해와 0.5%로 관세를 맞췄다"고 말했다.

2015-12-29 10:30
내년부터 86개 환경상품 수입관세율 8%→5% 인하

기획재정부는 28일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환경상품의 관세를 인하하는 '국제협력 관세율표'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에너지 저소비ㆍ고효율 물품, 신재생 에너지 관련 물품 등 환경상품에 대한 국제교역 확대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APEC 21개국...

2015-12-28 14:13
“한ㆍ중 FTA 상세정보, 국가통합무역정보망서 확인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오는 28일부터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상세정보를 국가통합무역정보망인 트레이드네비(www.tradenavi.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국가통합무역정보망은 산업부와 무역협회가 국내 46개 민간ㆍ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58개 국가별 무역정보를 연계ㆍ통합 후 가공해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다....

2015-12-27 11:00
내년 7월부터 반도체ㆍMRIㆍ카메라 등 201개 IT제품 관세 인하

중국 관세율이 35%에 달하는 TV카메라, 위성TV수신 셋탑박스(중국 관세율 30%), 복합기 프린터(중국 관세율 10%) 등이 대표적이다. 산업부는 “품목별 관세철폐기간 협상과정에서 음향기기, 의료기기 등 28개 품목에 대해 5년(심전계, MRI기기 등 11개)에서 7년(헤드폰ㆍ이어폰, 마이크, 스피커 등 17개)의 이행기간을 확보해 업계의 민감성을 반영했다”고...

2015-12-17 07:21
[조남호의 중구난방] 찬밥 신세도 서글픈데 나프타 관세라니

할당관세는 특정 품목의 가격 안정을 위해 기본 관세율 기준 40%포인트 범위에서 세율을 내려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수입 나프타에 대한 관세가 0%인 점을 고려해 국내에 도입되는 나프타 생산용 원유의 할당관세를 0%로 적용하다 올해 초 1%로 인상했다. 업계는 정부에 나프타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를 0%로 조정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2015-12-10 10:55
무협 ‘트레이드내비’ 신규 9개국 정보 서비스 개시

한국무역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국가무역정보포털 ‘트레이드내비’를 통해 신흥국의 관세율, 무역규제, 수출지원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신흥국은 사우디, UAE,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남아공, 뉴질랜드 등 9개 국가다. 이번에 제공되는 정보는 신규 9개국의 △최신 관세율 정보 △기술, 환경...

2015-12-09 11:00
베트남ㆍ뉴질랜드 FTA 비준안 국회 통과…공산품ㆍ농수산물 희비 엇갈려

우리가 관세철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품목은 타이어(관세율 5~12.5%)와 자동차 부품(5%)이다. 이들 제품은 이번 FTA에서 ‘3년 내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됐다. 기계ㆍ전자 분야도 수출 확대가 점쳐진다. 이번 협정에 따라 세탁기(5%)는 FTA 발효 직후 관세가 철폐되며 냉장고(5%)와 건설중장비(5%)는 3년 내에 관세가 없어진다. 반면 쇠고기를 비롯한 축산물과 낙농품...

2015-11-30 18:06
향수·카메라 개별소비세 폐지… 보석·귀금속도 낮춰

하는 과정에서 재산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향후 쌀에 대한 양허관세율을 변경할 때 국회협의절차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할 것’, ‘정부는 적정한 시기에 관세청 고시를 개정해 농림축산물에 대한 면세통관 한도를 인하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이 담겼다.

2015-11-30 13:56
산업부, WTO 환경상품협정 협상 민관합동 TF 회의 개최

앞서 2012년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이 정상회의에서 54개 환경상품의 실행관세율을 2015년까지 5% 이하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APEC 환경상품도 품목리스트에 담겼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제11차 협상을 앞두고 우리 협상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환경상품협정(EGA) 대응 민관 합동 TF’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품목별 관심 또는...

2015-11-26 11:00
세관, 100억원대 중국산 오징어다리 밀수사범 영장

세관에 따르면 S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50여차례에 걸쳐 중국산 '조미 오징어다리' 732t(시가 109억여원)을 수입해 '미가공 오징어다리'인 것처럼 속여 수입식품 검사도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해 관세와 부가세 등 13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S씨는 조미된 오징어다리는 관세율이 20%, 부가가치세율 10%인 데 반해 미가공 오징어다리는...

2015-11-24 13:17
석유화학업계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0% 세율 다시 적용해야”

현재 원유의 수입 관세율은 3%이며 이 중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는 1%의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외국 정유업체들이 생산한 수입 나프타의 관세율은 0%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20여년 간 할당관세 제도를 적용하면서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 수입 나프타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만 1%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며...

2015-11-17 16:05
범부처 수출대응체계 가동…중기 무역보험료 50% 깎아주고 쌀ㆍ삼계탕 中 수출추진단 운영

OLED와 차세대반도체 부문은 업계가 계획중인 대규모 선제 투자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OLED 장비 할당 관세율을 0%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올해 일몰되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20%)를 오는 201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화장품, 신약의 수출 지원을 위해선 신약ㆍ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마케팅 지원 규모도 올해 1조3000억원에서...

2015-11-11 06:00
무역업계 2곳 중 1곳 “한일 FTA 찬성한다”

단, 일본의 공산품 관세율이 낮은 반면, 비관세장벽이 높기 때문에 수출입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 의견도 상당수(수출 46.0%, 수입 48.1%)를 차지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한일 분업관계, 경쟁구도, 관세율 등을 고려했을 때 수출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은 음료수와 담배, 씨리얼, 당제품, 커피, 차 등의 농식품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2015-10-28 14:50
[국회경제포럼] TPP 유감

경제부총리는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장담했지만 창립 멤버로 유리했던 일본도 미국산 쌀 수입량을 7만t으로 늘리는 안을 수용한 후에야 가입승인을 얻어냈다는 점, 기존 12개 국가에 속하는 미국, 호주, 필리핀이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513%가 높다고 이의를 제기해 WTO에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 등은 부총리의 호언장담을 무색하게 한다. 과연...

2015-10-14 13:45
이동필 장관 "TPP 참여, 이해득실 신중하게 따져야"

정부 입장을 놓고 농민들이 개방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농수산물 개방이 없다는 확실한 약속을 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TPP는 사실상 한국·일본 간 FTA 체결과 같다"며 "우리의 대일 관세율이 한국에 대한 일본 관세율보다 높아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5-10-08 17:36
[2015 국감]"중국 진출 中企 늘었지만, 수출액은 감소"

이 같은 현상은 중국의 수입관세율이 높은데다, 물류비와 부가가치세 등을 더할 경우 수출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2년 중국이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해 현지 7개 도시에 구축한 무관세 전자상거래 특구 등 다양한 조건들을 정부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 제품이 중국 전자상거래...

2015-10-07 13:48
TPP 협상 타결 "자동차株 타격 우려 과도한 수준"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현재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 승용차의 관세율은 2.5%이지만, 향후 관세가 인하되며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우려로 자동차 3인방의 주가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6일 오전 11시10분 현재 현대차와 기아차는 전일대비 각각 4.57%씩 내린 15만6000원, 5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현대모비스는 1.95% 내린...

2015-10-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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