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유럽산 치즈에 대해 일정 물량에 대해 거의 제로(0)%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첫해는 2만 t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관세율을 낮추며 발효 16년째는 3만1000t 물량에 대해 면세한다. 유럽산 와인 관세는 즉시 철폐되며 파스타와 초컬릿은 단계적으로 무관세 조치를 취한다.
일본은 자동차의 대유럽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EU는 일본산 승용차에...
비관세 무역장벽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또 다른 문제는 유정용 파이프와 철강제품 수입 문제인데 한국은 이 시장이 없어서 전량 수출하고 있다”고 덤핑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재협상에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무역장벽 철폐를 요구하는 한편, 한국산 철강제품은 관세율 인상 등 제재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통상당국은...
품목분류는 국제적으로 상품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하나의 번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각 국은 품목번호마다 관세율을 정하고 있어 수입물품이 어느 번호에 분류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액이 달라진다.
육 사무관이 선발된 WCO 품목분류 사무국은 첨단 IT 상품 등 신상품 등장에 대응해 새로운 기준을 제정하는 등 세계...
협정 종료시 미국의 대한국 관세율은 1.6%, 한국의 대미국 관세율은 최소 4%로 한국의 대미관세가 더 높은 수준이다.
FTA 활용률 등을 감안할 때, FTA 종료시 상품분야에서 발생할 수출 감소효과는 수입 감소효과를 상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간 2015년 산업별 수출입 구조를 가정할 때 한미 FTA 종료시 한국의 대미 수출액 13억2000만 달러, 수입액은...
설령 한미 FTA가 폐기되더라도 관세율 상승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는 13억 달러, 미국의 한국 수출 감소 폭은 16억 달러로 미국이 더 손해를 본다. 염두에 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정책이 다자간 협상은 안 하겠다는 것이다. 양자간 협상을 하고 단일 기업 단일 품목에 대해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전략이다. 우리 기업과 잘 협력해 미국이 단일 품목이나 기업에...
FTA 체결이 안 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사이에 적용되는 관세율인 ‘최혜국대우(MFN)’가 한국이 높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수출 할 때 관세부담이 더 커진다는 설명이다. 즉, 한미 FTA 파기시 미국의 무역수지는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채희봉 무역투자실장은 “한미 FTA가 파기될 경우 WTO 규정에 따라 양국은 상대방에게 최혜국 관세를...
미국의 무역적자가 크게 늘어난 철강 등에 대해서도 관세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과 미·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될 경우 5년간(2017~2021년) 우리나라의 수출 손실이 최대 170억 달러(약 19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한미 FTA 재협상 등과 관련해...
△시나리오 A, 관세율 재산정을 통해 적자폭을 2012년 이전 수준으로 복귀시켜 나갈 경우 △시나리오 B, 관세철폐 기간을 앞으로 5년간 지연하는 경우로 나눴다.
특히 대미 수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나리오 A는 한미 FTA 체결 후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 증가액이 연평균 2억 달러 이상인 자동차, 기계, 철강 산업에 한정해...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미국 무역적자 급증산업에 대한 관세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한미 FTA를 개정할 가능성이 높아 시나리오A의 결과가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자동차, 기계, 가전 등 미국 현지직접투자를 확대하는 한국 다국적기업에게 미국 제조업 U-턴 기업에게 제공하는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를...
현대제철은 27일‘2017년 1분기 경영실적’후 열린 컨퍼런스 콜을 통해 “미국 정부가 우리가 수출하는 유정용 강관에 대해 반덤핑 관세율을 13.8%로 올렸다”며 “하지만 현지 유정용강관 가격이 많이 올라 관세 인상 부분을 상쇄하고 있어 수출 물량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입된 미국산 신선감자에는 4.3%의 관세가 부과된다. 수입관세율 치고는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럼에도 일본 감자칩 업체들이 감자 수입량을 늘리지 못한 건 업계의 로비의 힘이라고 FT는 지적했다. 일본 농업로비단체의 힘과 일련의 비관세 장벽을 마련하는데 주요 산지인 홋카이도가 적지 않은 입김을 넣은 결과라는 것이다.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신선감자...
이와 함께 중국이 한국 기업에 대한 폴리실리콘 반덤핑 행위 재조사에 나서면서 관세율 인상까지 우려되고 있다. 생산량의 80%가량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OCI는 관세율이 오르면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이우현 OCI 사장은 이날 콘퍼런스 콜을 통해 “지난해 8월과 9월 가격이 떨어진 폭에 비하면 소폭 하향세이고 예전과 달리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충분히...
미국 정부가 한국산 유정용강관(원유나 천연가스 채취에 쓰이는 고강도강관)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에서 마진율(관세율)을 인상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21일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Kenneth Hyatt 미 상무부 차관대행과 면담을 갖고 신 행정부의 통상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
현재 FTA로 양국은 0%에 가까운 세율을 두고 있지만 이를 파기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상대국 수입품에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한미 FTA는 그대로 존치하고, 수입상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깐깐하게 적용하면서 수입 제한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원산지 규정에 대비가 철저한 대기업은 한미 FTA 혜택을 받는 관세율을 적용받지만...
세아제강은 미국 반덤핑 관세율이 낮아졌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아 11.19% 상승했다. 이외에도 성지건설(12.50%), 국동(11.84%), 대원전선(9.87%)이 각각 상승했다.
◇태원물산·써니전자, ‘안철수 테마주’ 투자심리 위축되나 =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단기간 급등했던 ‘정치 테마주’가 차익 실현 움직임에 일제히 하락했다. 하락폭이 가장 컸던 종목은...
유정용 강관에 대해 ‘특정 시장 상황’을 적용해 덤핑 마진율을 36%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긴급 브리핑을 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제철은 원심과 비슷해 큰 영향이 없을 테지만, 넥스틸은 수출에 일부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세아제강은 원심ㆍ예비판정 모두 관세율이 낮아져 수출 경쟁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아제강이 미국의 유정용강판 반덤핑 관세율 하향 소식에 급등하고 있다.
12일 오전 9시 46분 현재 세아제강은 전일대비 13.27%(1만1700원) 오른 9만9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1일 한국산 유정용강관 연례재심에서 세아제강 2.76%, 현대제철 13.84%, 넥스틸 24.92%의 반덤핑 관세율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10월 예비판정 당시 세아제강 3.80...
전진수 거래소 KRX금시장팀장은 “부가가치세 면제, 관세율 비과세, 법인세 경감 등 정부의 세제지원과 거래소 차원의 마케팅 등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누적입고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성장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올해의 경우 3월 22일까지 누적입고량이 901kg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108kg)에 비해 8.34배...
그러나 1월 중순부터 중국에서 수출관세가 폐지되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 계기는 중국 정부가 1월 발표한 2017년판 제품별 관세율 목록에서 주석이 빠지면서다. 중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실제로 주석에 대한 수출 관세가 폐지되면 대량의 주석이 국제시장에 풀려 공급량이 늘어날 게 뻔하다. 이를 미리 계산한 투기...
현대중공업은 61%로 관세가 대폭 인상됐지만, 효성은 2.99%로 낮은 관세율을 확정받았다. 효성 변압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관세는 2012년 29.04%였지만, 2015년 8.24%로 인하되었고, 올해 또 2.99%로 낮춰졌다.
효성은 저가 수주 경쟁 대신 품질 좋은 제품들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적 수주’에 주력하고 있다. 효성 관계자는 “저가 수주를 의심해 관세율을 높이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