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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아세안 개척에 농산물 수출 가세

미얀마는 농산물 수입 시 아세안 기본 관세율 15%를 적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사과와 배, 단감 등 신선과일류 약 37톤(t)을 미얀마에 시범 수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미얀마는 2011년 문민정부 출범과 경제제재 완화 이후 평균 7.5% 이상의 고속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인구 6000만 명의 큰 내수시장과 구매력을 보유한 중산층의 증가가...

2017-11-16 11:02
[韓美FTA] “제조업 위해 농민 희생했는데”…농업계, 농업분야 제외 촉구

높은 수준으로 개방할 경우 실질 GDP는 0.0007%, 소비자후생은 24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외연은 “비관세장벽 철폐·완화 및 여타 분야를 고려할 때 거시경제적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양측 잔여 관세 품목이 제한적이고 잔여 관세율도 낮아 제조업 추가 개방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2017-11-16 11:02
[韓美FTA] 미국, 개정 협상 강행…왜

일각에서는 자동차의 수입 관세율이 2.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미국의 불만은 한국의 수입 관세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장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것을 없애자는 게 트럼프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미국 차에 대한 장벽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재협상이 될 경우 한국에는...

2017-11-16 11:01
한미 FTA 개정 협상 “개정 효과 작다”…10일 오전 공청회 개최

국책연구원이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을 활용해 제조업 추가 시장 개방시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 2개의 시나리오별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추가 개방시 양측 잔여 관세 품목이 제한적이고 잔여 관세율도 낮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 낮은 수준으로 개방할 경우 우리나라 실질 GDP는 0.0004% 증가하고, 소비자후생은 1200만...

2017-11-10 10:38
미, NAFTA 협상 미루고 한미 FTA 집중 공세 예상…농산물 민감품목 개방되나

현재 쌀 관세율은 513%로,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협상 제외 품목이다. 미국은 쌀을 FTA 개정협상에 포함하거나, 관세율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의 의뢰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ㆍ산업연구원ㆍ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 중인 한미 FTA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축산물 등 일부 민감품목을 미국에 추가로...

2017-11-03 11:52
美 태양광 위기 현실로…한화큐셀 등 타격 우려

ITC는 한국산 태양광 셀에 대해 향후 4년간 △쿼터 이외 최대 30%의 저율관세할당(TRQㆍ일정 물량에 대해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과 모듈에 대한 최대 35% 관세 부과(1안) △셀 쿼터를 제외하고 쿼터 외 관세로 셀과 모듈 모두 최대 30% 관세 적용(2안) △셀ㆍ모듈 쿼터 및 수입허가 모두 제한(3안) 등이다. 최대 35%의 관세율에 대해 제프리...

2017-11-01 17:29
‘미국우선주의’ 트럼프 치맛바람 악용하는 ‘주식회사 미국’

또 ITC는 관세율이 향후 4년에 걸쳐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밝혀 세이프가드 조치를 놓고 고민한 흔적을 보였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여름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자동차와 식품포장 등 금속을 수입하는 산업 종사들의 반발로 인해 아직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다.

2017-11-01 16:49
미국 ITC, 한국 등 수입 태양광 전지에 최대 35% 관세 부과 권고

일부 태양광 발전업체들은 관세 부과에 대비해 재고를 쌓아두거나 심지어 가격 불확실성으로 공사를 중단하기도 했다. 제프리 오스본 코엔&컴퍼니 애널리스트는 “관세율이 예상보다 낮았다”며 “수요 측면에서 일자리 감축이 우려했던 것보다 크지 않을 것이지만 생산 쪽에서의 일자리 창출도 많지 않을 것이다. ITC의 조치는 그 효과가 제한될 것”...

2017-11-01 07:02
한미 FTA 폐기 득실 따져 보니..."FTA 폐기시 미국이 더 손해”

즉, 협정이 종료될 경우 미국의 대한국 수출기업이 한국의 대미국 수출기업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한미FTA 발효 이후 한미 양국 간 관세는 대부분 철폐된 상황이다. 만약 한미FTA가 종료될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MFN 관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진면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FTA를 통한 양국의...

2017-10-12 10:49
G2 리스크에 한국경제 ‘사면초가’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돼 관세율이 새롭게 조정될 경우 우리나라는 앞으로 5년간 자동차와 기계, 철강 등 3개 분야에서 최대 170억 달러(19조5000억 원)의 수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대통령 직속 국제무역위원회(ITC)는 5일(현지시간) 자국 세탁기 산업이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밀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했다....

2017-10-10 10:46
한미 FTA 개정 수순…최대 쟁점 ‘자동차ㆍ농산물’ 초긴장

이에 따라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는 관세가 없어, 일본이나 유럽산 자동차(2.5% 관세율)보다 가격 측면에서 이점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 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관세가 이전 수준으로 부활하면 한국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 역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국내 대표 완성차 업체인 현대·기아차의 경우 미국 판매량 가운데 절반 정도가 국내에서...

2017-10-05 16:14
국내 풍력 산업, 미국 태양광 무역장벽 준비로 매력↑… ‘비중확대’ 유지 -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주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해외에서 수입된 값싼 태양광 패널 때문에 자국 내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성향을 감안하면 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율 등에 대한 최종 결정까지 태양광 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한 연구원은...

2017-09-25 07:47
“러시아 관세율 10%P 낮추면 수출 33% 늘어”

특히,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율이 떨어지면 관세 절감분만큼의 가격 경쟁력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완성차에 20∼25% 부과되는 관세율이 인하되면, 러시아 시장 내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해 시장점유율이 현재 21.8%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한·EAEU FTA로 러시아의 직접투자를 유치할...

2017-09-11 10:46
자동차업계, 한미 FTA 폐기설에 ‘긴장’… 2.5% 관세 어쩌나

미국 수출 시 2.5%의 관세율이 붙는 일본·유럽 자동차보다 관세 측면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것. 하지만 한미 FTA 폐기로 2.5% 관세가 부활하면 미국 수출용 한국차의 가격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통상임금 문제, 중국에서는 사드보복으로 인한 판매 부진으로 힘겨워 하는 현대·기아차가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전날...

2017-09-05 10:19
무역위, 대만ㆍ태국ㆍUAE산 PET 필름에 최대 51.86%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사대상기간 동안은 물론, 그 이후(2017년 1~6월)에도 수입물량증가 추세에 있어, 위원회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국가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대만산 5.23%, 태국산 3.92~4.23%, UAE산 5.69~51.86%이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 조사 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월 이내에(20일 연장 가능)...

2017-08-25 14:06
G2 무역전쟁 일촉즉발…WTO 개입 나설까

앞서 중국은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정부가 ‘비시장경제국’이 수출품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법 수정안을 제정하자 이는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소하기도 했다. WTO는 2년 후 미국이 반덤핑·보조금 조사를 하면서 무역 이중구제를 피하려면 관세율 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중국의 손을 일부 들어주기도...

2017-08-14 10:18
산업硏 “한미 FTA 발효 이후 수출 증가…FTA 효과로 보기 어려워”

미국이 FTA 특혜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한국 관세율은 2016년 기준 1.7%에 불과하다. 미국은 이미 WTO를 통해 제조업 분야의 관세를 상당 분야 제거했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과 기타제조업은 FTA 미상정시에도 대한국 관세율 수준이 각각 0.6%와 0.3%였다. 일반기계 역시 이 수치가 2%를 초과하지 않아 FTA의 관세인하 효과가 대한국 수입 증가를...

2017-08-13 11:00
빗나간 정부 예측에 계란값 ‘요지부동’

2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계란의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해 7월부터 8월 초까지 한 달 넘게 무관세 수입 공백이 생기게 됐다. 6월 30일자로 끝난 무관세를 바로 연장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판단에서다. 7월 태국산 수입으로 계란값이 어느 정도 떨어질...

2017-08-02 10:35
연말까지 달걀 ‘無 관세’ 수입 …부화용 수정란도 포함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을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개정된 규정은 조만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계란류 9개 품목, 2만8000톤을 연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만8000톤은 계란 약 5억6000만 개로 국내 하루 평균 소비량 4000만 개로 나누면 2주일치가 된다”...

2017-08-01 10:14
미국 상무부, 한국산 합성고무에 최대 44.3% 반덤핑 관세 최종 판정

브라질 업체는 19.61%, 멕시코는 19.52%, 폴란드는 25.43%의 관세가 각각 적용됐다. 한국은 관세율이 가장 높았지만 지난해 미국으로의 ESB 수출액은 50만2814달러(약 5억7600만 원)에 불과해 다른 나라보다는 피해가 오히려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브라질은 지난해 약 2980만 달러, 멕시코는 2308만 달러, 폴란드는 337만 달러를 각각 수출했다....

2017-07-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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