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와 EU는 6월 1일 만료되는 관세 유예기간 동안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EU에 두 가지 선택지를 제안했다. 지난해 EU의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량의 90% 수준으로 쿼터를 설정하는 방안과 관세율을 높여 수출량을 그만큼 줄이는 방안이다. 소식통은 할당량을 설정하는 안은 미국 측에 의해 제시된 것이며...
씨에스윈드는 지난 2013년 베트남 법인에서 생산한 미국향 풍력타워에 대해 미국 상무부로부터 51.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이에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 2017년 CIT(미국국제무역법원)으로부터 반덤핑 관세율 0%의 판결을 받아냈으나 판결 결과에 불복한 미국 타워제조업체 측이 항소해 미국 수출에 대한 반덤핑 리스크가 남아있었다.
그러나 이번...
01%의 덤핑방지관세 각각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일본산에 16.23%, 중국산에 5.90~16.23%, 핀란드산에 12.94%의 덤핑방지관세율을 결정했다.
도공 인쇄용지는 교육용 출판물(학습지, 참고서 등), 대중 매체(홈쇼핑 카탈로그, 전단지...
기재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확정된 덤핑방지관세율보다 높은 잠정덤핑관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납부한 기업은 세관에서 정산절차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칙을 30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기재부 홈페이지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한국산 OCTG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우리 기업 제출자료 중 한 가지 항목(a certain line item)의 영문번역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토털(total) AFA를 적용해 예비판정보다 30%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 자국의 제도와 관행을 WTO 협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번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협정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할 협정 관세율을 변경한다. 전체 관세 대상 품목의 28%(2797개)에 대해 평균 33.4% 인하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전체 관세 대상 품목의 13%(1367개)에 대해 평균 35.7% 인하했는데, APTA 협정 개정으로 대상 품목은 대폭 늘고 평균 인하율은 소폭 낮아졌다는 게 기획재정부...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한국산에 대해 상신산업(Sang Shin Ind.)과 율촌(Yulchon)에 48%를, 다른 업체에는 30.67%를 각각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6일 예비판정에서 율촌과 기타 업체에 5.1%를 적용했던 관세율을 대폭 높인 것이다. 상신의 경우 예비판정 당시의 관세율과 같다.
상무부는 율촌이 최선의 협조를 하지...
최근 RBC캐피탈마켓츠는 트럼프가 밝힌 25% 관세율이 일제히 적용되면 글로벌 의료 기기 산업에 매년 최대 15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용 증가는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무릎 등 관절 통증을 가장 크게 호소하는 베이비붐 세대에게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관측했다. RBC캐피탈마켓츠의 브랜든 헨리 의료 기기 전문 애널리스트는 “규모가 큰 의료...
한국무역협회가 4일 내놓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간 관세 폭탄은 물론,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관세 조치로 확산할 시 한국 수출업계는 367억 달러(약 39조 원)의 대규모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 EU 간 관세율이 현재보다 10%포인트(p) 높아지면 전 세계 무역량은 6% 줄어들고, 한국...
관세율 인상, 수입 규제, 수입 제한 등의 조치가 단행되고, 이러한 조치가 상대방 국가의 산업 및 기업의 매출 감소, 비용 상승 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국가로 영향이 파급될 수 있다. 글로벌 교역은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산업에 걸쳐 복합적으로 이뤄진다.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 시장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국가 내에는 전방산업, 후방산업이...
우리 측 관심 분야로는 한미 FTA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관련 투자자에 의한 ISDS 남소방지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했고, 미국의 수입규제와 관련해 현지실사 절차 규정과 덤핑ㆍ상계관세율 산정내역을 공개하기로 합의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실사 관련 규정과 상세한 산정...
스티글리츠 교수는 “중국의 지도자들은 매우 훌륭한 경제 지도에 근거해 미국 특정 지역의 고통을 최대화할 관세를 책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무역 전쟁이 격화하면서 파급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율이 높아진다면 생필품 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인플레이션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도록...
동국제강 관계자는 “아연도금강판의 경우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경쟁사에 비해 반덤핑 관세율이 낮은 편”이라며 “이번에 미국이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격경쟁력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제철은 미국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기 전 계약한 물량에 대해 고객사와 협의 중이다. 관세의 효력이 발생하는...
CIT는 올해 1월에도 현대제철 냉연도금강판에 대한 관세 부과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 상무부에 관세율 재산정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CIT가 수출국에게는 독소 조항인 ‘AFA’에 남용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따라 상무부가 항소하지 않으면 포스코와 현대제철 일부 품목에 부과된 관세율이 낮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이 미국 법원에 직접 관세의...
열연과 냉연에 각각 62.57%, 66.04%의 관세를 내고 있는 포스코는 트럼프의 이번 결정으로 90%가 넘는 관세율을 부과받았지만, 대미 수출 비중이 1%대에 불과해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는 관세 조치가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전까지 보름 간의 유예 기간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트럼프가 철강 관세에 대해 서명한 이 후에도 15일간 각국에 면제 시도 기회가 남아...
따라서 한·미 FTA는 관세율표, 원산지 등 기술적 항목 개정에 한정될 것이고, 우리 농산물 보호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소폭 개정을 하면 전면 개정과 달리 협상 이슈가 많지 않아 주고받을 것이 적다. 미국은 품목별로 구체적 협상안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무역구제,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등 규범 개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좁은 폭으로...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쿼터(수입 제한) 조치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세 가지 무역 규제 방안을 제안했다. 철강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의 수입에 대해 최소 24%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한국·중국·러시아·브라질 등 12개국에 최소 53%의 관세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언급하며 미국보다 관세율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호혜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주지사들과 인프라 재건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호혜세’를 언급했다. 그는 “다른 나라가 미국을 계속 이용하게 둘 수 없다”며 “미국을 장님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지부장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환경 기준 강화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중국 법규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한다"며 "금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한중 FTA 4년차 관세 인하 등 중국의 관세율 변동사항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품이 최고 50%의 관세율을 부담하는 등 집중적인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향후 철강, 자동차, 화학은 물론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까지 무역전쟁의 희생물로 전락할 수 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15.8%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3.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수출산업이 무너질 경우 경제가 다시 2%대의 저성장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올해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