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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조원대 사기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 징역 23년 선고

박 대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지사를 통해 수출입 물량 과 대금을 1조2000억원대로 부풀려 신용장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 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해외지사에서 부품 수입대금을 실 제보다 부풀려 서류를 꾸민 뒤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361억여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 국외...

2015-10-16 12:57
[속보] '3조원대 사기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 징역 23년

박 대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지사를 통해 수출입 물량과 대금을 1조2000억원대로 부풀려 신용장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해외지사에서 부품 수입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서류를 꾸민 뒤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361억여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 국외 도피)...

2015-10-16 10:41
면세점 공청회 "독과점 제한ㆍ이익 환수 확대해야"

관세 및 제세가 유보된 과세유보 상태의 물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정부가 민간 기업에 대하여 독점적 법적지위를 보장해주는 특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제1안은 현행 사업자 선정방식(정성평가)을 유지하면서 특허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관세법상...

2015-10-15 16:06
새정치, 與노동개혁 맞서 자체 ‘재벌개혁 5법’ 여론전 돌입

아울러 낮은 특허수수료와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시장질서에 교란을 가져오는 시내 면세점 제도의 경우 현행 특허 수수료율을 100배(0.05→5%) 인상하고, 송객수수료라 불리는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또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의 명시적 허용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전자투표 및 집중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 등을...

2015-10-14 10:50
면세점 시스템 대수술한다…15일 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최근 특허수수료를 대기업은 매출액의 5%, 중소기업은 1%로 규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고가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사업자에게 특허를 주는 최고가 입찰방식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독과점 형태인 면세점시장 구조도 논의 대상에 올라 있다. 현행 면세점 특허(점포) 수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60...

2015-10-12 11:27
홍종학, 대기업 면세점 부과수수료 100배 인상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11일 대기업 면세점에 부과하는 특허수수료율을 현행 0.05%에서 5%로 100배 인상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면세점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지난 7월 시내 면세점 사업에서 선정된 기업의 주가가 3배 넘게 뛰는 등 특혜로까지 여겨지는 상황"이라며...

2015-10-11 14:16
심사특혜서 리베이트 논란까지...탈많은 면세점, 개선방안 공청회

한편 국내 면세점의 경우 최근까지 허가 심사 과정에서의 특혜와 대기업 중심의 수천억원대 리베이트 논란 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최근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현행 0.05%에서 5%로 인상하고, 송객수수료(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5-10-11 12:00
"대기업 면세점 특허수수료 0.05% → 5% 100배 인상...5천억대 리베이트도 금지"

11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현행 0.05%에서 5%로 인상하고, 송객수수료로 불리는 이른바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작년 기준 8조3천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매출의 6.6%인 5,486억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사용하고, 고작 6억원이 채 안되는...

2015-10-11 08:14
[2015 국감] 인천항만공사, 최근 5년 간 보안사고 966건…출입국 관리 위반 급증

이 가운데 외환 등 관세법 위반이 5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무단하선 등 출입국 관리법 위반(353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77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87건을 시작으로 2011년 210건, 2012년 223건, 2013년 173건, 2014년 273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발생한 보안 사고는 총 176건으로 무단하선 등 출입국 관리법 위반(162건), 외환 등...

2015-10-01 07:28
면세점 '눈치작전'…"어디가 가장 유리할까"

10년마다 자동 갱신되던 면세점 특허가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5년마다 특허권을 놓고 신규 지원 업체들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걸로 바뀌었고, 어느 기업이든 제한없이 면세점 운영특허권 재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SK네트웍스의 서울 워커힐(11월 16일) ▲ 롯데면세점 서울 소공점(12월 22일) ▲롯데면세점 서울 롯데월드점(12월 31일) ▲신세계 부산 면세점...

2015-09-23 06:49
［불붙은 2차 면세대전］‘신동빈 면세왕국’에 도전장 던진 박용만·정용진

관세법이 개정된 이후 면세 입찰이 몇 차례 진행됐지만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롯데는 최근 오너 일가의 ‘진흙탕’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드러난 ‘일본기업’ 논란으로 미운털이 박혀 수성(守城)을 장담하기 어렵다. 일본 지분율이 90% 이상인 호텔롯데는 롯데면세점의 운영사다. 또 롯데면세점이 서울 시내 면세시장 60%를 점유해...

2015-09-22 10:28
[2015 국감] 지난해 불법·부정 무역 적발액 9조원 넘어서

이어 밀수입ㆍ밀수입 등 관세법 위반이 1조1527억원, 원산지표시 위반ㆍ무허가 수출 등 대외무역법 위반이 6천936억원, 지적재산권법 위반이 5162억원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대외무역법 위반 금액이 전년보다 2배로 늘어날 정도로 급증세를 보였다. 마약류 관리 위반 금액은 전년보다 70% 가까이 증가했다. 적발건수로는 관세법 위반이 1838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5-09-17 10:16
'3조원대 사기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 징역 25년 구형… 다음달 8일 선고

박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지사를 통해 수출입 물량과 대금을 1조2000억원대로 부풀려 신용장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해외지사에서 부품 수입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서류를 꾸민 뒤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361억여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

2015-09-15 13:30
볼펜·안경형 몰카 불법수입 720점 적발

관세청은 지난 7일부터 ‘몰래카메라(몰카) 불법 수입 기획단속’을 벌여 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7명은 계속 조사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발생한 ‘워터파크 몰카사건’으로 몰래카메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전파법’상 전자파 적합인증이나 등록을 받지 않은 몰카를 수입하면서 인증받은 제품의...

2015-09-15 11:32
두산, 시내면세점 사업 진출…롯데와 쟁탈전 가시화

지난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대기업 시내면세점에 대한 특허기간이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었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자동 갱신됐던 특허권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두산과 기존 서울 시내면세점를 지키려는 롯데ㆍSK와의 유치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롯데의 경우, 최근 오너일가의 경영권 다툼으로...

2015-09-02 15:44
경실련 “면세점 사업제도, 가격경쟁방식으로 전환해야”

' 가격경쟁방식의 경우 예상수요ㆍ매출 등을 고려해 최저입찰 하한선을 제시하고, 그 이상의 최고가를 제시한 기업에게 낙찰하는 방식으로 관세법이 필요하다. 국회 일부에서는 면세점 사업의 독점이윤 환수를 위해 영업이익에서 일정 부분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을 논의하지만, 이 방식은 기업들이 비용과 이익을 조작 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실련은...

2015-08-31 10:10
박홍석 모뉴엘 대표 "대출금 개인용도 아닌 회사 경영에 사용"… 다음달 15일 결심공판

박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지사를 통해 수출입 물량과 대금을 1조2000억원대로 부풀려 신용장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해외지사에서 부품 수입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서류를 꾸민 뒤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361억여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 국외...

2015-08-19 18:48
[중국 위안화 쇼크] 미국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맞불 놓나

한편 미국 상원은 지난 5월 환율조작국의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 법안은 하원 법안과 내용이 부분적으로 달라 단일안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의회는 여름 휴가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과 일본은 물론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는...

2015-08-13 11:41
미국 의회,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에 격분…환율조작국 응징법안 통과되나

이는 연내 TPP 타결을 노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미국 상원은 지난 5월 환율조작국의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 법안은 하원 법안과 내용이 부분적으로 달라 단일안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의회는 여름 휴가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2015-08-13 07:36
[롯데 어디로] 집안싸움 악화일로…‘소공동ㆍ잠실’ 면세사업권 유치 불똥튀나

25일까지 관세청에 신청해야 한다. 올해 사업권 완료가 예정된 곳은 SK네트웍스가 운영하는 워커힐 서울 면세점(11월 16일), 롯데쇼핑의 롯데면세점 서울 소공점(12월 22일), 롯데면세점 잠실 롯데월드점(12월 31일), 그리고 신세계 부산 면세점(12월 15일) 등이다. 이들 4개 면세점 특허권은 만료되는 동시에 자동으로 공개경쟁 대상이 된다. 지난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2015-08-0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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