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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쓰레기통서 금괴 7개 발견…세관 "분실물로 보고 보관, 반입 경로 추적 중"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구역 쓰레기통에서 시가 3억5000만 원 상당의 금괴 7개가 발견돼 세관에 인계됐다. 세관 측은 "일단 해당 금괴는 분실물로 보고 보관 중"이라며 "금괴가 반입된 경로를 추적해 관세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안구역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반입 경로를 조사 중이다.

2018-04-29 17:33
충남 보령항 개항 지정…물동량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17회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일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항은 현재 항만과 공항 총 32개가 지정돼 있다.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등 항구 24개와 △인천공항...

2018-04-26 10:30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BMW·포르쉐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는 최근 포르쉐코리아 법인과 인증 담당 직원 김모 씨 등 3명을 사문서 위·변조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포르쉐는 2014~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30여장을 거짓으로 꾸며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 인증받은...

2018-04-23 09:47
[이슈&인물]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對美 무역흑자 감소, 여러 채널 통해 전달 중요”

미국은 대공황이 오니 이것을 막아 보겠다고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시행해 관세를 더 올렸는데, 이후 물가가 전부 상승했다. 그 이후에 미국이 관세인하 협상을 하기 시작했고, 자유무역의 근간이 된 가트(GATT) 체제로 이어졌다. 다자 체제를 만든 장본인이 미국이지만, 지금은 완전히 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 혼란 상태다.” - 미국의 통상 압박에 단호한...

2018-03-16 11:07
철강 관세 폭탄, 美법원 제소가 해법?

포스코 냉연압연강판에 59.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은 2015년 관세법을 개정하며 반덤핑 조사기법인 ‘불리한 가용정보(AFA)’ 적용 시 검증 절차 없이 조사 기업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조사 협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미국 상무부는...

2018-03-14 09:50
[트럼프발 무역전쟁] 트럼프 관세 폭탄에 되살아난 세기의 악법 ‘스무트-홀리법’ 악몽

특히 트럼프가 36년 만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무역에 치명타를 입힌 ‘스무트 홀리 관세법’의 재연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관세 명령에 서명한 8일(현지시간) 지금까지 일어났던 무역전쟁에서 승자는 아무도 없었다며 트럼프는 스무트 홀리법의 악몽을 잊어서는...

2018-03-09 16:48
강도 높아지는 트럼프 보호무역…수출견인차 반도체까지 전방위 압박

현재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특허 침해와 관련해 3건에 대해 ‘관세법 337조’ 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미국 반도체 업체 넷리스트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모듈 제품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테세라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 메모리 패키징 기술이 미국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올해 11월 예비판정을 앞두고 있다....

2018-02-28 10:48
대검 범죄수익환수과 첫 과제 “대상 확대·피해자 환부 추진 입법 제안”

중대범죄에는 공안을 해하는 죄,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 성 풍속에 관한 죄, 정치자금법·변호사법·관세법을 위반한 죄 등이 있다. 김 과장은 “중대범죄의 항목이 제한적인 탓에 예를 들어 공인회계사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범죄 수익을 추징 보전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에서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는 있으나 그 전에 추징 보전이 안...

2018-02-23 10:34
점점 거세지는 美 보호무역, 다음 타깃은 ‘반도체-청소기-냉장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19일 한국, 중국, 대만, 일본 기업 등을 상대로 차세대 저장장치인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등에 대해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ITC는 관세법 337조에 따라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SSD 시장에서 점유율 40%로 글로벌 1위다. 2, 3위인 인텔(14...

2018-02-19 09:40
[신동빈 구속] 관세청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취소 여부 결정"

관세청은 이날 '롯데 뇌물죄 유죄 판결 관련 관세청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관세법 제178조는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취소에 해당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2018-02-13 17:37
[신동빈 구속] 잠실 면세점 특허권 반납?… 롯데 “관세법 저촉 여부 확인돼야”

관세청은 법원의 뇌물죄 판결만으로 롯데 면세점의 특허를 취소할 수 없으며 뇌물죄 확정 이후 관세법 178조 2항 저촉여부가 확인돼야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앞서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의혹과 관련해 “정해진 공고 절차에 따라 특허심사를 진행했다”면서도 “이후 법 저촉 여부가 확인되면 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롯데의...

2018-02-13 17:28
한미 FTA 2차 협상도 평행선....김현종 “아주 치열했다”

또 미국 상무부가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사용하는 미국 관세법의 ‘불리한 가용 정보(AFA)’ 조항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이에 미국은 대한(對韓) 무역적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교역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쿼터(할당) 확대와...

2018-02-02 10:47
[2018 다보스포럼] 美 상무장관 “다음 보호무역 대상은 중국 첨단기술 분야”

로스 장관은 이날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 조치는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스무트-할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수준의 보호무역 조처를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스무트-할리 관세법’은 미국이 대공황 직후 1930년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미국은 관세율을 최고 59%까지 인상해 자극을 받은 영국...

2018-01-25 09:57
[특징주]바른전자, 美 삼성·하이닉스 SSD 통상압박…반사이익 수혜 부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차세대 저장장치인 SSD 등의 관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바른전자가 상대적 수혜 전망에 강세다. 23일 오후 1시 52분 현재 바른전자는 전일 대비 4.27% 오른 1830원에 거래되고 있다. ITC 홈페이지에 따르면 ITC는 19일(현지시간) 표결을 거쳐 한국과 중국, 미국, 일본, 대만 기업의...

2018-01-23 13:51
더욱 거세지는 트럼프의 무역 압박…ITC, 삼성 등 사물인터넷 기기에 조사 착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17일(현지시간)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그 구성 요소인 웹브라우저에 표출되는 웹 응용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ITC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특정 유형의 웹 응용프로그램을 가진 전자기기가 쟁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소재 IT 기업인 웹익스체인지 등은 삼성과 애플...

2018-01-18 10:37
연봉 55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월세액 12% 공제

이번에 통과한 10개 세법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이다.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해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간 총급여...

2017-12-05 22:20
SK하이닉스 공격 美넷리스트 어떤 회사…한인 기술자가 주축

3일 ITC에 따르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관세무역법 337조에 따라 컴퓨터 주회로판 메모리 슬롯에 설치된 D램 집적회로 등 SK하이닉스의 특정 메모리모듈과 관련 부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관세법 337조 조사 후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와 제재가 실행되면 ITC는 해당 제품의 미국 내 판매 행위도 금지시킬 수 있다. 업계는 SK하이닉스가 북미...

2017-12-04 09:02
美 ITC, SK하이닉스 메모리모듈 특허침해 여부 조사

이번 조사는 넷리스트가 10월 31일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ITC는 관세법 337조에 따른 조사 개시에도 아직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가능한 빠른 시간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ITC는 조사 기구를 꾸리고 45일 이내에 판정 기일을 잡는다.

2017-12-03 12:32
관세청, 국내 최대 담배 밀수 조직 적발…무려 158만갑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이들이 밀수입한 담배는 전년도 관세청에서 적발한 밀수입 담배의 60％에 달한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총책 A(39)씨와 운반책, 판매책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보세창고 보세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세관은 또 동남아와 중국에서 A 씨 일당을 도운 혐의로 B 씨와 C 씨의 뒤를...

2017-12-02 21:20
국회, 상속세ㆍ증여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9건 의결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 부수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다. 상속세ㆍ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의...

2017-12-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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