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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가스 인증 조작' 포르쉐코리아, 1심서 벌금 7억 8050만 원…담당 직원 '집유'
    '배출가스 인증 조작' 포르쉐코리아, 1심서 벌금 7억 8050만 원…담당 직원 '집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두 직원이 자동차 수입신고를 담당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중 관세법 위반은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르쉐코리아와 임직원 2명은 2014~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차량 2000여 대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06-19 14:58
  • 미국·멕시코, ‘이민’ 첫 협상서 합의 불발...트럼프 “논의 계속될 것”
    미국·멕시코, ‘이민’ 첫 협상서 합의 불발...트럼프 “논의 계속될 것”
    이어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성명에서 과테말라 등 남미 국가들로부터의 이민이 멕시코를 통해 미국에 유입되는 현상을 ‘긴급사태’로 규정했다. 범죄자와 불법 약물이 유입돼 미국인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멕시코에 불법 이민 북상을...
    2019-06-06 12:10
  • 불법폐기물 방치 '꼼짝마'…특별수사단 발족
    불법폐기물 방치 '꼼짝마'…특별수사단 발족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자를 엄단하기 위해 가용한 인력과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첨단 수사기법을 총 동원하겠다”며 "경찰,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하여 불법폐기물 뒤에 감춰진 유통구조를 낱낱이 밝혀내어 엄벌에 처함으로써 유사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9-06-03 12:00
  • [종합] 미국, 6월 10일부터 멕시코산 수입품에 5% 관세 부과...자동차 업계 비상
    멕시코가 불법 이민자 유입을 중단할 때까지 최대 25%의 관세를 유지하고, 멕시코가 효과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을 경우 관세를 해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과테말라 등 남미 국가들로부터의 이민이 멕시코를 통해 미국에 유입되는 현상을 ‘긴급사태’로 규정했다. 범죄자와 불법 약물이 유입돼 미국인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2019-05-31 09:59
  • 검찰, '밀수 혐의' 이명희ㆍ조현아 모녀에 징역형 구형
    검찰, '밀수 혐의' 이명희ㆍ조현아 모녀에 징역형 구형
    검찰은 16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관세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 6200만 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벌금 2000만 원, 32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2019-05-16 16:03
  • 서울시 “원산지 둔갑 ‘라벨갈이’ 단속, 3명 형사 입건…시민 제보 절실”
    서울시 “원산지 둔갑 ‘라벨갈이’ 단속, 3명 형사 입건…시민 제보 절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 다산콜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자치구,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정기적으로 공조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2019-02-28 11:54
  • '관세청 인사 개입' 고영태 실형 확정…대법 "특정범죄신고자 감형 필수 아닌 임의"
    '관세청 인사 개입' 고영태 실형 확정…대법 "특정범죄신고자 감형 필수 아닌 임의"
    관세청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44)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고 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사무관 이모 씨로부터 친분있는 상관인 김모 씨를 세관장으로...
    2019-02-28 11:16
  • [오늘의 재판 일정] BMW코리아, 관세법위반 항소심 공판 등
    ▲오전 11시 10분 ‘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코리아 외 6, 관세법위반 등 항소심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후 2시 ‘개인정보 유출’ 농협은행·KB국민카드·롯데카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5분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2019-02-27 09:15
  • 필로폰 밀수 적발량 1년 새 622%↑…적색경보 발령 예정
    필로폰 밀수 적발량 1년 새 622%↑…적색경보 발령 예정
    이와 함께 경찰청 및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를 통해 대만·동남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계 마약범죄조직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공항과 항만에서 국제마약조직이 시도하는 밀수에 대한 적발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필로폰 주요 생산지인 동남아 지역의 세관당국 및 밀반입 지역인 일본·호주 등 아태지역 세관당국과...
    2019-01-24 14:04
  • '한진家' 이명희 불구속 기소…'갑질 폭행' 혐의
    청구했으나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씨는 지난 21일 필리핀 출신 여성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본부세관은 27일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2018-12-31 21:36
  • [오늘의 재판 일정]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세법 위반 선고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전 10시 ‘상습 성폭력’ 이윤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선고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13호 ▲오후 2시 ‘5·18 북한 배후설 유포’ 보수 논객 지만원 외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오후 2시 ‘드루킹 댓글 공작’ 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 등 장애...
    2018-12-20 09:46
  • 트럼프, 화웨이 사태에 직접 개입 시사…“시진핑과 다시 만날 용의 있어”
    트럼프, 화웨이 사태에 직접 개입 시사…“시진핑과 다시 만날 용의 있어”
    멍완저우는 풀려났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범죄인 인도 관련 심리는 계속된다. 미국은 화웨이가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거래를 하면서 멍완저우 CFO가 미국 은행들을 속였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는 화웨이 사태에 대해 “백악관이 미국 법무부, 중국 관리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그러나 나는 아직 시 주석과 얘기하지는 않고 있다. 그들은 아직 나에게 전화를 걸지...
    2018-12-12 14:07
  • 캐나다,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조건부 석방
    캐나다,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조건부 석방
    멍 부회장이 석방된 이 날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40%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미·중 무역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창업자 런정페이의 딸인 멍완저우 CFO는 미국의 범죄 혐의 수배로 1일 캐나다에서 체포됐다. 멍 부회장은 미국의 대이란제재를 위반할 목적으로 국제결제망에 접근하는 은행들을...
    2018-12-12 09:40
  • [오늘의 #이투데이] #유턴기업 #통신망 #CSR #윤창호법 #강제징용 - 11월 30일
    [오늘의 #이투데이] #유턴기업 #통신망 #CSR #윤창호법 #강제징용 - 11월 30일
    또 법인세·관세감면을 받은 유턴기업이 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고, 그동안 복잡하다는 지적을... ◇[단독]금감원, 내달 전금융권 ‘통신망 비상대책’ 점검 착수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통신망 비상대책’을 점검한다. 지난 주말 KT 통신망 화재를 계기로 통신 재난 발생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준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29일...
    2018-11-30 09:46
  • 중대사고·범죄 항공사 운수권 배분 신청자격 최대 2년 박탈
    중대사고·범죄 항공사 운수권 배분 신청자격 최대 2년 박탈
    앞으로 사망·실종 등 중대사고나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에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한다. 탈세·불공정거래 등 범죄 경력자 항공사 임원에 대한 제한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그동안 제기돼 온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형태에...
    2018-11-14 14:00
  • ‘세관장 인사 개입’ 고영태 2심, 1년6개월 형량 가중…“반성 없다”
    ‘세관장 인사 개입’ 고영태 2심, 1년6개월 형량 가중…“반성 없다”
    받았다”며 “관세청 사업 관련해 이권을 얻기 위해 해당 공무원에게 각종 편의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이 받은 금액만 보면 다른 유사 범죄에 비해 많지 않지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원심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2018-11-07 11:03
  • 중기부, 불법 라벨갈이 특별단속 실시…고의 상습위반자 원산지 표시의무 강화
    중기부, 불법 라벨갈이 특별단속 실시…고의 상습위반자 원산지 표시의무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31일 서울 동대문역 맥스타일 광장에서 산업부, 관세청, 서울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산지라벨갈이근절추진위원회와 합동으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개최한다. 중기부는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으로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를 구성, 5차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불법 라벨갈이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합동캠페인 및...
    2018-10-31 09:30
  • 관세청, 기업 사주 일가 페이퍼컴퍼니 통한 해외 비자금 조성 등 단속 강화
    관세청, 기업 사주 일가 페이퍼컴퍼니 통한 해외 비자금 조성 등 단속 강화
    이에 따라 관세청이 수출입 관련 사기ㆍ횡령ㆍ배임 범죄의 수사권을 확보하고 국부유출 단속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 등을 권고했다. 특히 △기업사주 일가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해외 비자금 조성 등 재산국외도피 △한국계 외국 국적자의 자금세탁 행위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허위수출 거래를 이용한 무역금융 사기 등 사회적...
    2018-10-29 12:00
  • '인육캡슐' 밀반입 올해도 300정 적발…세균 18만배 '인육캡슐', 도대체 뭐길래?
    '인육캡슐' 밀반입 올해도 300정 적발…세균 18만배 '인육캡슐', 도대체 뭐길래?
    1건의 인육캡슐에서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나오기도 했으며, 1정에서 박테리아 등 세균 187억 마리가 검출된 바 있다. 박명재 의원은 "인육캡슐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반인륜적 범죄이며 복용하면 건강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며 "관세청은 우편 및 휴대품 통관검사를 더욱 강화해 유통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05 14:24
  • 관세청, ‘짝퉁’ 적발 1위 루이뷔통…이어 롤렉스ㆍ카르티에 순
    이어 카르티에가 962억 원어치, 샤넬이 698억 원어치, 구찌가 402억 원어치 규모다. 강병원 의원은 "짝퉁 명품 밀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라며 "관세청은 관련 제도와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더욱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9-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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