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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5사 사장 인선 마무리…정승일 전 차관 '한전 사장' 유력
    발전5사 사장 인선 마무리…정승일 전 차관 '한전 사장' 유력
    우선 동서발전은 김영문 전 관세청장이 최종 사장 후보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34회에 합격한 후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 등을 지냈다. 서부발전 사장 후보에는 박형덕 전 한전 부사장이 선임됐다. 박 후보자는 강원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핀란드...
    2021-04-18 13:14
  • 인간 매춘 막으니 '인형 매춘'…리얼돌 또 도마에
    인간 매춘 막으니 '인형 매춘'…리얼돌 또 도마에
    대법원은 리얼돌 수입을 사실상 허용했지만, 관세청은 여전히 수입을 막고 있다. 2019년 6월 대법원은 "리얼돌이 문란하기는 하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정도는 아니며, 법이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등에 깊이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리얼돌 수입을 허가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풍속을 해치는...
    2021-04-15 14:23
  • 관세청, 20년 만에 조직개편…전자상거래통관과 신설
    관세청, 20년 만에 조직개편…전자상거래통관과 신설
    이외에 본청과 세관의 심사조직을 성실신고지원과 관세조사 기능에 따라 분리·재배치하고 급증하는 마약·국제환경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국 국제조사팀을 국제조사과로 승격한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안전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감수성과 비대면·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한발 앞서 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2021-03-23 11:23
  • 비자금으로 해외부동산 매입 등 경제범죄 40여곳 적발…4600억원 빼돌리다 덜미
    비자금으로 해외부동산 매입 등 경제범죄 40여곳 적발…4600억원 빼돌리다 덜미
    관세청이 무역기반 경제범죄 혐의로 기업 40여 곳, 80여 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허위 해외투자 등으로 재산 국외 도피, 수출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 4600억 원의 경제범죄를 일으킨 혐의다. 관세청은 18개팀 83명으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해 3~12월까지 무역기반 경제범죄 단속을 벌였다. 단속결과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건강보험재정·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2021-01-27 12:00
  • 식약처, ‘2-메틸 에이피-237’ 등 7종 임시마약류로 지정
    식약처, ‘2-메틸 에이피-237’ 등 7종 임시마약류로 지정
    이 물질은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로 미국ㆍ캐나다ㆍ스웨덴에서 적발된 바 있다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보고됐다. 한편, 재지정하는 ‘4-이에이-엔비오엠이’ 등 6종은 지정 효력이 5월 7일에 만료될 예정인 만큼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될 수 있어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하는 것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2021-01-26 09:33
  • 메디톡스VS대웅제약, 보톡스 전쟁 다시 불붙나…ITC 최종판결 놓고 서로 비난
    메디톡스VS대웅제약, 보톡스 전쟁 다시 불붙나…ITC 최종판결 놓고 서로 비난
    ITC는 지난해 12월 16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판단하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14일 이에 대한 최종 판결문을 공개했다. ITC는 판결문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신의 보툴리눔 균주를 훔쳤고, 제조 공정을 도용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대웅제약의 균주가 비밀성이 없어...
    2021-01-14 10:19
  • "호주군이 어린이 목에 칼을?"...가짜 사진에 발끈한 호주, 중국에 사과 요구
    "호주군이 어린이 목에 칼을?"...가짜 사진에 발끈한 호주, 중국에 사과 요구
    이후 중국은 호주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수입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일부 호주산 육류의 수입을 중지하는가 하면, 보리에 80%가 넘는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지난 27일에는 호주산 와인에 대해 반덤핑 대항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모리슨 총리는 호주와 중국 사이에 최근 긴장 관계가 형성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2020-11-30 16:27
  • [출근길] 오늘부터 삼성월드타워 입찰 시작·홍남기 "대주주 요건 세대 합산→인별합산으로 변경 검토" 外 (경제)
    [출근길] 오늘부터 삼성월드타워 입찰 시작·홍남기 "대주주 요건 세대 합산→인별합산으로 변경 검토" 外 (경제)
    서울본부세관은 7일 남매를 관세법·상표법·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들은 짝퉁 판매로 얻은 소득으로 포르쉐와 벤츠 등의 수입차를 몰며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달청-수출입은행 수출중소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 협약 조달청은 7일 한국수출입은행과 ‘수출중소기업...
    2020-10-08 06:00
  • ‘3조 원대 사기대출’ 모뉴엘 전 대표 재심서 노역장 유치기간 줄어
    ‘3조 원대 사기대출’ 모뉴엘 전 대표 재심서 노역장 유치기간 줄어
    재심 사건을 맡은 법원은 "박 전 대표의 허위 수출신고 및 허위 수입신고로 인한 관세법 위반 범죄 사실 중 일부 범행을 제외한 것들은 모두 위 법 조항의 시행일이 지난 2014년 5월 14일 이전에 행해진 것으로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을 잃어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박 씨에게 벌금 1억 원을 내지 않았을 때 '25만...
    2020-08-06 13:34
  • 관세청·무보·은행연합회 등 무역금융 편취 방지 머리 맞대
    관세청·무보·은행연합회 등 무역금융 편취 방지 머리 맞대
    이번 회의는 올해 들어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기업 애로 해소 및 수출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이를 악용해 무역금융을 편취하거나 유용하는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회의에서 관세청은 최근 무역금융사기 주요 검거 사례와 현재 개발 중인 ‘AI 기반 무역금융사기 방지시스템’의...
    2020-07-17 10:05
  • 호주 “홍콩과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중국에 등 돌리는 국제사회
    호주 “홍콩과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중국에 등 돌리는 국제사회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호주는 이날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협정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홍콩인들의 호주 체류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그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캔버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홍콩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한다”면서 “홍콩보안법으로 홍콩과의 관계에...
    2020-07-09 17:29
  • [中 홍콩보안법 강행] 23년 만에 좌절된 ‘일국양제’…미-중 강대강 대치 재점화
    [中 홍콩보안법 강행] 23년 만에 좌절된 ‘일국양제’…미-중 강대강 대치 재점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이미 이날 홍콩보안법 통과에 앞서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종료하고 상업관계를 축소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중국군과 유착관계에 있는 수천 명 중국 유학생과 연구원에 대한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주 미국 상원은 보안법 성립과 관련된 중국 당국자와 금융기관에 제재를 가하는 ‘홍콩자치법’을 만장일치로...
    2020-06-30 13:48
  • [종합] 중국 전인대, 홍콩보안법 만장일치로 통과…미·중 갈등 재점화
    [종합] 중국 전인대, 홍콩보안법 만장일치로 통과…미·중 갈등 재점화
    홍콩은 무역이나 관세, 투자, 비자발급 등에서 중국과는 다른 특별 대우를 받았으며 민감한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 허용, 무역거래에서의 차별금지 등 최혜국 대우를 받기도 했다.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악화할 우려가 있어 중국에도 적잖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과 미국의 초강경 대응 조치로 미...
    2020-06-30 13:25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축소…대포통장 처벌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축소…대포통장 처벌 강화
    보이스피싱 예방 차원에선 대포통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금융·재정·조세 분야 변경 사항을 보면, 이달 종료가 예정됐던 승용차 개소세 감면(70%, 143만 원 한도)이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되되, 감면율이 30%로 낮아진다. 기 기간 개소세율은 3.5%가 적용된다. 관세청장이나...
    2020-06-29 10:00
  • 문재인 대통령, 22일 추미애ㆍ윤석열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 22일 추미애ㆍ윤석열 만난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상황에서 생활난에 처한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이 증가해 민생회복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0-06-19 14:41
  • [넷플잌스] 멕시코 마약 역사 담은 드라마 ‘나르코스: 멕시코’…국내 마약왕은 누구?
    [넷플잌스] 멕시코 마약 역사 담은 드라마 ‘나르코스: 멕시코’…국내 마약왕은 누구?
    에스코바르는 콜롬비아 세계 최대 마약밀매 조직 메데인 카르텔의 보스로 콜롬비아 역사에서 이름을 남겼다.(악독한 범죄자로 기억되고 있다) 에스코바르의 사업 방식은 단순하다. 코카인을 제조해 판매하는 것. 이를 위해 공무원을 매수했다. 협조하지 않으면 제거했다. 돈과 폭력, 인맥으로 콜롬비아를 주물렀다. 그는 코카인을 유통하고 돈을 벌어 '동네...
    2020-05-22 09:00
  • 검찰, '박사' 조주빈 첫 소환조사…수사상황 공개
    검찰, '박사' 조주빈 첫 소환조사…수사상황 공개
    TF는 강력부·범죄수익환수부·형사11부(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검사 9명,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조주빈 사건을 포함해 관련 성 착취 불법 영상물 유포 등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범죄수익환수, 피해자 보호, 지원 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박사방’ 사건에 대한...
    2020-03-26 16:51
  • 법무부, 'n번방' 사건 대응 TF 구성
    법무부, 'n번방' 사건 대응 TF 구성
    디지털 성범죄 대응TF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도 전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꾸렸다. 강력부·범죄수익환수부·형사11부(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검사 9명,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됐다.
    2020-03-26 13:30
  • 검찰 '박사방' 조주빈 수사상황 공개 결정…"26일 오전 소환조사"
    검찰 '박사방' 조주빈 수사상황 공개 결정…"26일 오전 소환조사"
    강력부·범죄수익환수부·형사11부(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검사 9명,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조주빈 사건을 포함해 관련된 성 착취 불법 영상물 유포 등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범죄수익환수, 피해자 보호, 지원 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되는 조주빈과 공범들의 다른 범죄...
    2020-03-26 10:16
  • 검찰 ‘n번방 사건’ 특별수사TF 구성…“무관용 원칙”
    검찰 ‘n번방 사건’ 특별수사TF 구성…“무관용 원칙”
    디지털성범죄수사TF는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총괄하며 △여성범죄아동조사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사법공조 전담) 등 4개 부서에서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 등 21명이 합류한다. 지휘는 김욱준 4차장 검사 맡는다. 디지털성범죄수사TF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포함해 관련 사안을 전반적으로 수사한다. 세부적으로는...
    2020-03-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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