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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와의 전쟁…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 대응 예고

대검찰청은 14일 마약류 범죄와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스토킹범죄, 제n번방 사건 등 민생침해 범죄와 관련해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흔드는 ‘마약 및 민생침해범죄’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들과...

2022-10-14 09:35
[논현로] 형사사법·재활치료 연계한 마약 퇴치 예산편성

마약류 범죄와 관련해선 대검찰청 강력부 마약과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관세청, 경찰 등이 공조하고 있고, 교육부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약물 및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마약중독자 치료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 마약 관련 정책은 형사 처벌 따로, 교육 따로, 치료 따로 정책이 설계되어 있고 소관 부처도 각각 다른...

2022-10-05 05:00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장 “세입‧세출 범죄에 효율적 대처”

이종우 관세청 차장은 “검찰을 중심으로 관세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가 구축돼 매우 의미 있다”며 “관세청도 제정범죄근절을 위한 정보, 검찰의 정책기준에 적극 부응해 정부 등 모든 면에서 합수단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30 11:22
“지원금 부정수급 엄단”…검찰, 국가재정범죄합수단 본격 가동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지방세･관세를 포탈하거나 국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역외탈세범죄와 국가보조금·지원금을 부정수급 해 국고 관련 재정범죄와 관련 자금세탁 범죄가 지속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수익 은닉 등 조세･재정 범죄 양상이 지능화･대형화･국제화되고 있어 관련기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에서...

2022-09-30 10:30
이원석 검찰총장 "재정비리 뿌리 뽑아 나라 곳간 지키겠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합수단 출범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합동수사단은 조세·관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범죄부터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범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2017년 이후 탈세 규모는 매년 6조 원에서 7조 원에 이른다”며 “지난 5년간 국고보조금은 59조 원에서 125조 원로 대폭...

2022-09-30 10:30
검찰·세관, '이상 외환송금' 관련 우리·신한은행 영업점 압수수색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우리·신한은행의 본점과 일부 지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일부 영업점을 대상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확인했다"며 "이상 외화송금 관련해서인 것으로 아는데, 추가적인 내용은 우리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2022-09-29 17:26
검찰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30일 공식 출범…문 정부 겨누나

앞서 법무부는 7월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조세범죄합수단’을 신설해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불법재산 형성 등 탈세범죄를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범죄 전담청인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되는 합수단은 기존 대검찰청에 설치된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이 확대 개편되는 형태다. 검찰은 당초 세무조사와 관세, 금융 등을 수사하는...

2022-09-28 10:56
공포심 유발 문자폭탄 ‘징역 1년’…양형위 “스토킹범죄 형량 강화”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19차 회의에서 원래 의제인 관세 범죄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외에 최근 사회적 불안을 감안해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논의를 추가했다. 양형위는 “범죄 발생의 빈도와 해당 범죄의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사례를 면밀히...

2022-09-20 15:47
명의도용 불법수입액 1000억 돌파…대포폰으로 수취 정보 조작

이렇게 개통한 번호는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 조직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아예 조직을 꾸려 화주 모집과 대포 사업자 관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27개 대포 사업자 명의를 활용해 3개월간 1만4696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일삼은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타인 명의대여죄는 관세 회피와 강제 집행 면탈을 위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2022-09-19 06:48
김앤장, '조세형사통합대응팀' 확대·개편…검·경·국세청 등 전문가 60명 투입

15일 김앤장은 관세포탈, 조세범죄 포렌식·분석 등 수사 대응 영역을 확대·세분화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응팀은 조세범죄 수사 전문가인 검찰 및 경찰 출신 변호사, 조세법 전문가인 판사 출신 변호사를 비롯해 다수의 범칙조사 사건을 대리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 조세·관세·외국환 전문 변호사,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및 세무·회계 분석 전담...

2022-09-15 18:30
‘미국처럼 될라’ 8배 늘어난 마약 압수량…검찰 대응 총력

관련 범죄 대응을 위해 DB를 구축하고,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관세청,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수사협의체 구축도 도모한다. 전담검사 책임처리 체계로 처벌 강화와 범죄수익 박탈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검 과학수사부 법화학실은 세계 최초로 마약 코카인을 술에 타 복용한 경우 코카인과 알코올 성분을 동시에 검출해낼 수...

2022-09-11 07:00
임대혁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 법무법인 ‘흰뫼’ 변호사로 새출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 경험이 있으며, 수원지검과 울산지검에서 금융‧경제‧관세 관련 노하우를 쌓았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부장검사를 지냈고 금융위에 파견 경력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과 의정부지청 검사장,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을 역임했다. 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부장검사, 대구지검...

2022-08-31 16:57
[단독] ‘조세범죄합수단’ 북부지검에 신설…단장엔 ‘유진승’

세무조사와 관세, 금융 등을 비롯해 국내외 범죄 수사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에는 국외재산도피 분야에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를 취득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지내다가 7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합조단장으로 발령받았다. 유 단장은 합조단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당시 이원석 단장(현 검찰총장 후보자)과 함께 2018년 합조단 출범을...

2022-08-24 15:34
관세청, 상반기 무역경제범죄 849건ㆍ3조205억 원 적발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총 3조205억 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 84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적발실적은 건수는 28% 감소했으나 금액은 60%나 급증했다. 이는 소량ㆍ개인 밀수의 감소와 관세포탈ㆍ원산지위반 대형사건 증가의 영향이다. 분야별로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 5425억 원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

2022-08-17 10:13
검찰, 마약ㆍ조직범죄 엄정 대응

전국 권역별로 지역 경찰청과 수사협의체를 구축해 조직폭력 등 조직범죄에 합동 대응한다. 마약 밀수, 판매, 투약 각 단계에서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정원과도 긴밀한 수사협의체를 구축한다. 조직범죄는 전담검사가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해 구속 수사, 중형 구형, 적극적 상소권 행사 등으로 죄에...

2022-08-16 11:00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최근 검찰이 조세범죄 엄단 의지를 밝힌 가운데 기업 조세 사건에 대응하는 대형로펌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대형로펌들은 전문 조세형사팀을 꾸리고 베테랑 인사들을 배치하는 등 준비에 한창이다. 5일 대형로펌들은 검찰의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설치 방침에 맞춰 관련 대응팀 설치 및 확대‧개편 계획을 밝혔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곳은 ‘조세 전문’...

2022-08-05 17:14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출범…이원석 "정부 역량 총동원해 범죄 근절"

은닉 피해재산 추적, 해외반출 등 범죄 조사·수사(국세청·관세청)도 나선다. 합수단은 해외 총책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주요 가담자는 형사사법공조 강화, 수사관 현지 파견 등 합동 수사, 인터폴 수배, 범죄인 인도 요청 등을 통해 강제 송환, 범죄단체를 와해할 방침이다. 대포통장 제공자, 현금수거책, 콜센터 직원, 최상위 조직 총책까지 범죄단체 조직·활동...

2022-07-29 11:00
尹, 한동훈에 "법무행정 최우선은 경제"…광복 특사 논의 없었다

이와 관련해 검경간 효율적인 체계를 신속히 완성하라"며 "국세청과 관세청, 금감원,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흉악범죄와 여성·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는 데 철저한 대비를 해 달라"며 "특히 재범 위험자를 위한 법적 제도와 전자시스템을 재정비 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2022-07-26 14:23
강력부 살리고 공수처법 24조 삭제하고…‘文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간다

‘조세범죄합수단’도 신설해 조세‧관세포탈과 역외탈세, 해외불법재산 형성 등 탈세범죄를 수사한다. 서울북부지검은 조세범죄중점청이다. 조세범죄 합수단이 생긴다면 조세범죄중점청인 서울북부지검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정립하게 될 지도 주요 관심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도 추진한다. 이는 공수처법 24조(다른...

2022-07-26 12:02
G7 젤렌스키와 정상회의…러 방산업계 등 추가제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G7 정상들은 러시아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수입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비용을 대게 될 것이라고 미국 당국자는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와 함께 G7 정상들이 전쟁범죄와 같은 인권침해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우크라이나의...

2022-06-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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