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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마약범죄 특수본은 전국 마약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0일 검찰‧경찰‧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범정부 수사‧행정 역량을 결집해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마약범죄 특수본은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공동 본부장으로 삼아 검찰(377명), 경찰(371명)...
    2023-04-10 11:01
  • 검찰총장 “마약범죄 임계점”…일선 청에 엄정 대응 주문
    검찰총장 “마약범죄 임계점”…일선 청에 엄정 대응 주문
    그러면서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과 역량을 결집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마약범죄 수사를 지속해서 진행하고, 일선 모든 마약범죄 전담 부서는 투약과 국내 유통에 주로 대응하는 경찰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마약범죄를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전국 6대 권역...
    2023-04-06 16:41
  • 금감원, 16조 규모 이상 외화송금 거래 확인
    금감원, 16조 규모 이상 외화송금 거래 확인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상 수출입거래, 환치기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송금업체의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 위법성 수사했다. 검찰은 우리은행 전 지점장 등 포함 외화송금 관련 다수 위법 혐의자 구속·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우리은행 전 지점장 포함 8명 구속기소, 1명 불구속 기소하고 NH선물 직원 1명 구속기소, 4명 불구속 기소했다....
    2023-04-04 10:30
  •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공정거래법상 배제적 남용행위에 대해 선(先) 행정제재, 후(後) 형벌을 부과하고, 관세법, 대기환경보전법, 관광진흥법 등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도 과태료로 전환한다. 또한, 입건 수가 많아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에게 영향이 크고 대부분 500만 원 이하의 소액벌금형이 부과되는 범죄 중대성이 낮은 규정을 중심으로 선별한 생활밀착형 규정...
    2023-03-02 16:30
  • [중남미는 지금]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불법이민에 고민 커지는 미국
    [중남미는 지금]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불법이민에 고민 커지는 미국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관세국경보호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대에서 적발된 불법 이민 적발 건수는 지난해 230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2021년에도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대를 통한 불법 이민 적발 건수가 17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마저 훌쩍 넘는 수치다....
    2023-02-22 05:00
  • 5년 만에 8배 급증한 마약압수물…‘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5년 만에 8배 급증한 마약압수물…‘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검찰과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인천‧부산‧광주 등 지방자치단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함께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에 범정부 전문인력 84명으로 구성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등을 중심으로, 광역 단위의 강력한 합동수사를...
    2023-02-21 10:38
  •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예정”이라며 “관련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국고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9월 30일 출범한 이래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수사 의뢰한 국가재정 관련 범죄를 수사해 왔다. 합수단은 검찰 21명, 국세청 4명, 관세청 2명, 예금보험공사 2명, 금감원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2-02 19:18
  •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또한, 과학검색장비, 다크웹·온라인 모니터링, 가상자산 추적, 국제공조, 범죄수익 몰수보전 등 분야 전문교육을 확대해 마약 조사 전문가를 양성하고, 조사 요원 보호 장비 확충, 물리력 행사 등 집행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해 현장 대응역량 강화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날 발표한 '20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에서 지난해 총 771건, 624kg의...
    2023-02-02 14:30
  • 공수처 정보공유 거부 검찰에…감사원 “설득력 떨어져”
    공수처 정보공유 거부 검찰에…감사원 “설득력 떨어져”
    감사원은 2일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연계를 거부하는 데 대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는 감사원 행정안전2과가 국회 감사청구로 진행·확정한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검찰청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사유로 내부연계를...
    2023-02-02 13:36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특히 올 3월까지 전국 4대 권역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방검찰청에 각각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 수사팀’이 설치된다. 검찰은 전국에서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 마약수사를 진행한다. 수사팀은 마약전담검사, 마약수사관 등을 비롯해 전체 70~80여 명...
    2023-01-26 16:07
  •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지난해 9월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대규모 마약류 국내 유통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검찰이 전국에서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 마약수사를 진행한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2023-01-26 12:40
  •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관세청이 26일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 통관만 허용됐는데, 26일부로 전신형 리얼돌도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미성년 리얼돌 수입은 계속 금지됩니다. 리얼돌이 미성년 형상을 하고 있는지는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는데요. ‘리얼돌’에...
    2022-12-27 15:39
  • ‘집단‧상습’ 관세범에 최대 징역 19년 6개월
    ‘집단‧상습’ 관세범에 최대 징역 19년 6개월
    대법 양형위, 관세범죄 형량 강화개인정보 침해 시 최대 징역 5년 집단‧상습적으로 관세 범행을 저지르고 죄질까지 매우 불량한 피고인에 대한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9년 6월까지 높아진다.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21차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양형위는 △관세 포탈 △무신고 수입 △무신고 수출 △밀수품...
    2022-12-06 12:20
  • 김주현 금융위원장 “특금법 개정,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규율체계 역할 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특금법 개정,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규율체계 역할 해”
    금융범죄 차단에 기여한 현대차증권이 수상했다. 이어 △수협은행 △그랜드코리아레저 △현대해상화재보험 △중국공상은행이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개인 표창 부문에서는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기관 직원, 대검찰청ㆍ국세청ㆍ관세청ㆍ경찰청 등 법집행기관 직원 및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자 등 26명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해온 점을...
    2022-11-28 10:30
  • 무심코 건넨 통장…“보이스피싱 방조범 될 수 있다”
    무심코 건넨 통장…“보이스피싱 방조범 될 수 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해 국내에서 이를 판매하는데, 관세를 피하려고 한다. 물품 구매를 대신 해주는 아르바이트로, 당신 계좌에 구매대금을 입금할 테니 해외 판매상 계좌로 이체를 해 달라. 이에 B 씨는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B 명의 계좌로 송금한 560만 원 가운데 44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2022-11-26 10:30
  • 기재위, 세제개편안 심사 무산…금융투자소득세 처리 여부 ‘불투명’
    기재위, 세제개편안 심사 무산…금융투자소득세 처리 여부 ‘불투명’
    이날 기재위는 전체회의에서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4개 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의결했으나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앞서 진행된 예결소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신축 예산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기재부 소관 예산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전체회의까지 여야가...
    2022-11-24 20:38
  •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기술유출’ 범죄 수사 대응체계 강화‘기술유출범죄 대응 네트워크’도 가동국정원‧산업부‧중기부‧특허청‧관세청서전경련‧산업기술보호협까지 民‧官 공조 대검찰청은 과학수사부(사이버수사과) 내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검은 종래 반부패‧강력부에서 담당하던 ‘기술유출’ 범죄 수사지휘를, 전문...
    2022-10-27 15:30
  • 당정, 尹 “마약과의 전쟁” 주문에 ‘마약류 대책협의회’ 구성키로
    당정, 尹 “마약과의 전쟁” 주문에 ‘마약류 대책협의회’ 구성키로
    마약류 공급사범 등에 구속 수사와 범죄단체 조직 가중처벌 적용, 중형 구형 등 엄중 처벌은 물론 가상자산까지 포함한 범죄수익을 추적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검찰은 전국 4대 권역에 관계부처 합동 특별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은 형사 및 관련 수사 역량을 약 1만4000명 총동원하며, 해경도 수사팀을 8배 늘리고, 관세청은...
    2022-10-26 14:59
  •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측근 수사, 원칙대로 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측근 수사, 원칙대로 하고 있다”
    이 총장은 “최근 마약 범죄가 늘고 있는데 대책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인천지검에 마약과 관련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며 “특별수사팀은 공항과 항만을 관장하는 관세청과도 협업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천지검 방문 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마약 탐지견을 이용한 검색 과정을...
    2022-10-25 17:59
  •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전문화된 마약수사 직원이 약 60%를 차지하고 나머지 40% 정도의 인원은 관세청 밀수 전담 직원으로 구성된다. 김보성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은 “마약 사범의 증거는 신체이고, (수사 여건상 검찰이) 타 지역까지 이동해서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국적으로 대응하고자 4대 청으로 나눠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다크웹...
    2022-10-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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