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면세담배 관련 범죄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다. 인천지검 외사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인천세관과 합동으로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원용품 업자 A(42)씨 등 35명을 적발, 이들 가운데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담배 도·소매업자 28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국내 유통총책이자 전주 월드컵파 폭력조직원인 B(39)...
이는 면세담배 관련 범죄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다.
인천지검 외사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인천세관과 합동으로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원용품 업자 A(42)씨 등 35명을 적발, 이들 가운데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담배 도·소매업자 28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국내 유통총책이자 전주 월드컵파 폭력조직원인 B...
안전분야에서는 산불 등 자연재해와 범죄에 대비해 자연재해 대응시스템과 예·경보를 강화하는 한편, 마을에도 CCTV 종합관제센터를 확대하고 보행자 중심의 통행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정책 수립 시 농어촌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정책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정책효과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나간다는...
미국 이민관세청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은 11일(현지시간) 미국에 도피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와 유씨 일가의 측근인 김혜경, 김필배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사법당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HSI의 브랜드 몽고메리 공보담당관은 유혁기 씨 등의 송환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는 확인도, 부인도...
한국문화재청과 미국이민관세청(ICE)은 워싱턴 DC ICE 본부에서 ‘문화재 보호와 환수를 위한 정보공유 및 협력 양해각서’를 22일(현지시간) 체결했다. 한국에서는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미국에서는 토버스 윈코우스키 ICE 청장이 각각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자국의 고유 문화유산과 동등하게 타국 문화유산을 존중하는 미국...
이와 관련한 형사 소송 1심에서도 풀무원은 무죄와 면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2년 10월 유기농 콩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500억원대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로 풀무원 이모(49) 전 부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풀무원 법인도 관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그 반환이 한미 양국 관계에서 중요하다”며 “앞으로 이번과 같은 불법 유출 문화재는 한국의 문화재청이나 수사 당국과 공조하고 철저히 추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토안보부는 미국 연방정부 기관으로 산하에 이민관세집행청(ICE·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이 있고 그 산하 각종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이 바로 HSI(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다.
조사감시위원회의는 WCO 조사통관국이 주관하는 연례회의로, 회원국과 UN마약범죄사무소 및 관련 국제기구 대표단이 모여 마약밀수와 관세포탈 등 불법부정무역 전반에 관한 단속대책과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관세국경범죄 단속분야에서의 최대 행사다.
관세청은 회의 2일차인 18일엔 지난해 아태지역정보센터와 합동으로 실시한 ‘아태지역 신종마약...
백운찬 관세청장은 28일 “밀수·관세포탈 등 조사 본연의 업무 수행에서 조사절차를 준수하는 등 신중을 기해 부당한 ‘기업 옥죄기’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백 청장은 이날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화물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2011년 마약 중량 7.8kg이었던 중계밀수 적발실적도 재작년과 지난해 연속 16kg를 기록하는 등 한국이 국제적으로 마약청정국으로 인식되는 점을 악용한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마약 직접밀수 위험도가 높은 공항·만에 탐지견과 과학탐지장비를 재배치하는 등 자체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우범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선별시스템 개선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중국에서 대용량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안모씨(남·29), 외국에서 스테로이드제제를 밀반입해 판매한 외국인 J모씨(남·33)와 민모씨(남·40)를 각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 이들로부터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를 구입·판매한...
관세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세율 품목, 농수축산물, 과다환급 우려업종 등을 ‘4대 고위험분야’로 지정하고 조사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관세청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관세청은 올해 세수목표인 68조1000억원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이와 함께 재산 국외 도피 및 역외탈세 등 외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현금 반출입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현금 반출입을 통한 지하경제로의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고액 현금 밀반입과 관련된 정보(CTR)를 입수해 자금의 출처와 이동 경로를 추적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고액 및 빈번한 현금 반출입자에...
스마트폰 특성상 가볍고, 고가인 점 등의 범죄유혹에 청소년들이 쉽게 빠져드는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또한 청소년을 포함한 스마트폰 절도 초범이 7454명(43.8%)으로 전체 피의자 중 절반에 가까웠다.
절도 등 범행장소는 노상이 2156건(14.8%)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당‧상가(1843건, 12.6%), 찜질방(1582건, 10.8%), 택시(1076건 7.4%) 등의 순이었다.
경찰은 도난...
이번 개정안은 범죄수익의 은닉, 조세포탈, 관세포탈, 마약류 불법수익 등을 저지른 자뿐 아니라 이와 관련해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준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범죄와 관련된 자를 위해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준 자를 처벌함으로써 차명거래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이에 따라 조세·관세 범죄조사 목적으로만 제공되던 FIU정보가 탈세조사 및 체납징수에도 사용될 전망이다.
특히 국세 및 관세 탈루혐의가 의심되거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를 국세청과 관세청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의심거래보고(STR) 정보 및 외국 FIU로부터 받은 정보 만을 세무당국에 제공했다.
이명순...
선거관리위원회, 관세청 등 정부 각 부처에서 근무하는 특별사법경찰까지를 대상으로 매년 35개 과정 4000여명을 교육하는 수사전문 교육기관이다.
신축된 경찰수사연수원은 아산시 초사동 경찰교육원 옆 6만7137㎡의 부지에 총 사업비 354억을 들여 건축연면적 2만296㎡의 규모로 준공됐다.
신축된 연수원은 모의 범죄실습장, 자동차 추격·차단 실습장, 심리증거 분석...
이같은 인육캡슐은 반인륜적 범죄의 문제도 있지만 중국 내에서 조차 허가되지않은 약품이 사용되고 있으며, 식약청 조사 결과 인육캡슐에는 B형 간염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세균 최대 187억 마리가 검출됐다.
윤 의원은 “인육캡슐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세청이 통관 단계에서 인육캡슐의 밀반입을 원천봉쇄하는 것”이라며 “관세청은 수사권이 없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정태철씨는 1280억원을 미납하고 있고, 농·축협 비리와 관련해 재산국외도피죄가 확정된 김준식씨도 추징금 965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대검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선고받은 추징금을 모두 낸 사람은 15%에 불과하다.
검찰 관계자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완납 분위기 여세를 몰아 나머지...
분실·도난 스마트폰엔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밀반출되는데다 유심칩만 교체하면 해외서도 바로 이용 가능해 범죄의 유인이 크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이처럼 분실·도난 스마트폰의 불법 유통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부터 인천공항세관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했고, 올해는 전국의 세관에 특별 지시해 검사를 확대했다. 하지만 검사 확대를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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