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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제대로 소명 못해"
    윤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제대로 소명 못해"
    유 위원장은 "코인에 대해서는 초기 자산, 소유 현황, 변동 내역 규모를 공개하는 데 대한 동의를 구해서 (의원들이) 동의하면 변동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 간 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자의 초기 코인 투자액, 보유 여부 등을 관보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0 21:44
  • 멕시코, 미국 으름장에도 GMO 옥수수에 50% 관세
    멕시코, 미국 으름장에도 GMO 옥수수에 50% 관세
    멕시코 정부는 전날 저녁 관보를 통해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이날부터 관세를 적용하며 이 조치는 올해 말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는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에서 지난 6개월간 미국산 GMO 하얀 옥수수를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하얀 옥수수는 멕시코 국민 주식인 토르티야 원재료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지난달 5.84%를 기록, 통제 범위에...
    2023-06-25 15:18
  • ‘EU 배터리법’ 본회의 통과…K-배터리 영향은
    ‘EU 배터리법’ 본회의 통과…K-배터리 영향은
    배터리법 발효까지 남은 절차는 EU 이사회 승인과 관보 게재다. 적용 시점은 2031년이 유력하다. 유럽에 생산 거점을 운영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이 법의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 다만 업계는 법이 유럽에 진출한 모든 배터리 업체에 적용되는 만큼 국내 업체에만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 A 씨는...
    2023-06-15 16:26
  • EU, 리튬 등 전기차 배터리 원료 재활용 의무화...2031년 시행할 듯
    EU, 리튬 등 전기차 배터리 원료 재활용 의무화...2031년 시행할 듯
    의회의 이날 승인으로 남은 형식적 절차인 EU 이사회 승인 및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다. 이를 통해 EU 내에서 판매되는 배터리 생애주기를 관리해 폐배터리 급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대비하겠다는 의도다. 유럽의 배터리 수요는 2030년까지 유럽 역내 전기차가 3000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10년 새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2023-06-15 08:12
  • [이승현 칼럼] “왜군은 얼레빗, 명군은 참빗”
    [이승현 칼럼] “왜군은 얼레빗, 명군은 참빗”
    16세기 정2품 관량관보다 훨씬 더 높은 위상의 실세 정치인으로, 대한민국의 의전 서열 8위다. 싱 대사의 자국 서열은 어떨까. 그런 게 있지도 않겠지만 굳이 따진다면 적어도 수천, 수만 명을 헤아리고 난 다음에나 차례가 돌아갈까 말까일 것이다. 싱 대사로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입장이 아니었던 것이다. 실제 처신은 전혀 달랐다. 싱 대사는 결코 정중하다 할 수 없는...
    2023-06-13 05:00
  • 한국, 미국에 “중국서 10%까지 반도체 증산 허용” 요청
    한국, 미국에 “중국서 10%까지 반도체 증산 허용” 요청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상무부가 3월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 규정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의견서가 게재됐다. 한국 정부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지적했다. 특히 ‘실질적 확장’...
    2023-05-24 13:44
  • '직원 35% 여성인데 관리 중 여성은 2%'…여성고용 저조한 43개사 명단 공표
    '직원 35% 여성인데 관리 중 여성은 2%'…여성고용 저조한 43개사 명단 공표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주소, 사업주 성명, 여성근로자‧관리자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누리집에도 6개월간 게시한다. 이들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인증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명단공표 이력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2023-05-24 12:00
  • 이달 27~29일 ‘빨간 날’…부처님오신날도 대체공휴일
    이달 27~29일 ‘빨간 날’…부처님오신날도 대체공휴일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중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 적용...
    2023-05-02 16:30
  • 윤상일 120억 등 1월 신규 공직자 53명 재산공개…尹 참모 3명도
    윤상일 120억 등 1월 신규 공직자 53명 재산공개…尹 참모 3명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1월 임명되거나 퇴직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신규 임명 10명과 승진한 8명, 퇴직 26명 등 총 53명이다. 이 중 재산 최고액을 기록한 이는 윤상일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윤 감사는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3개 37억6000만 원에 배우자 명의 주상복합 2개...
    2023-04-28 00:00
  • 정부, EU '탄소국경세' 시행 확정에 "기회요인 활용토록 저탄소 산업 구조 전환"
    정부, EU '탄소국경세' 시행 확정에 "기회요인 활용토록 저탄소 산업 구조 전환"
    이사회 결과에 따라 CBAM 법안은 향후 관보 게재 후 다음 날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U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CBAM 인증서 감면방식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이행법안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EU에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EU 당국에...
    2023-04-26 07:40
  •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 찾은 한덕수…"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 찾은 한덕수…"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
    한 총리는 5층 상설전 및 3층 특별전을 방문, 남희숙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으로부터 전시취지, 내용 등에 관해 설명 듣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약문(복제본) 및 체결식 사진, 관보 등 관련 사료를 살펴봤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한미동맹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동맹이자 우리나라 민주화‧경제성장의 기틀”이라며 “6‧25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2023-04-25 14:20
  • EU, ‘미카’ 법안 통과…한국도 가상자산법 제정 탄력받나
    EU, ‘미카’ 법안 통과…한국도 가상자산법 제정 탄력받나
    법안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뒤 유럽연합 공식 관보에 게재되는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격요건과 라이센스 의무화 규정을 골자로 한다. 자금세탁방지 및 시장 관리·감독 규정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했다. 스테이블 코인의 하루...
    2023-04-21 17:27
  • EU반도체법 타결…반도체 경쟁 심화 VS 소부장 기업 수출 기회
    EU반도체법 타결…반도체 경쟁 심화 VS 소부장 기업 수출 기회
    향후 EU반도체법은 이사회와 유럽의회 각각의 승인절차를 거친 후 관보 게재되며, 관보게재 후 효력을 발휘한다. 최종 확정 법안은 관보 게재 시 확인 가능하다. EU집행위에 따르면 반도체법의 목표는 2030년까지 민간 및 공공에서 430억 유로를 투입해 EU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확대한다. EU는 세계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하여 미·중에 이은 3대...
    2023-04-19 08:25
  • [미국은 지금]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에 담긴 미국의 분명한 목표
    [미국은 지금]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에 담긴 미국의 분명한 목표
    관보 게시를 통해 60일간의 의견 청취를 거친 후 일부 수정될 여지는 남아 있다. 이번 지침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은 전기차 공급 확대와 중국 의존도 축소 사이에서 더 좋은 정책 방안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2030년까지 친환경 차량이 모든 신차 판매의 절반을 차지하도록 만들려는 바이든 정부의 목표도 흔들림 없이 달성될 수...
    2023-04-12 05:00
  • [재산공개] 조성명 강남구청장 532억 '전체 1위'…오피스텔만 39채
    [재산공개] 조성명 강남구청장 532억 '전체 1위'…오피스텔만 39채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3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조 구청장이 보유한 재산은 532억5556만 원이다. 지난 신고보다 4억7900만 원 증가했다. 조 구청장의 재산 대부분은 부동산이었다. 서울 강남·서초·인천 강화·충남 당진 일대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토지 총 131억9500만 원, 건물 360억2900만 원 등이다. 조...
    2023-03-30 00:00
  • [재산공개] 오세훈 서울시장 64억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2위
    [재산공개] 오세훈 서울시장 64억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2위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3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오 시장의 재산은 가족 소유 재산을 포함해 64억3927만 원으로 2021년 말 신고액보다 5억3701만 원 늘었다. 재산 증가의 주된 이유는 예금 증가이다. 예금은 본인 6억1445억 원, 배우자 2억7160억 원이 늘어 총 8억8605억 원이 증가했다. 증권은 11억9982만 원에서...
    2023-03-30 00:00
  • [재산공개]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19.5억...최고 부자 조성명 강남구청장 '532억'
    [재산공개]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19.5억...최고 부자 조성명 강남구청장 '532억'
    홍보수석비서관(264억9039만 원), 최경식 남원시장(215억7395만 원),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200억40만 원), 양용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190억7586만 원), 박영서 경상북도의회 의원(173억8554만 원)순으로 보유 재산이 많았다. 2037명에 대한 자세한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gwanbo.moi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박병립
    2023-03-30 00:00
  • 룸카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포함된다
    룸카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포함된다
    행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책·제도를 수립·시행·변경할 경우 관보, 언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일정기간동안 공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가부는 “최근 변종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빈발해, 시설형태 등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예고 배경을 설명했다. ‘청소년 출입...
    2023-03-15 12:00
  • 올해부터 석가탄신일·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적용한다
    올해부터 석가탄신일·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적용한다
    김승호 인사처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2023-03-15 11:00
  • 올해 생태·자연도 고시안 4월 1일까지 국민 열람 개시
    올해 생태·자연도 고시안 4월 1일까지 국민 열람 개시
    토지 소유주 등은 공고된 고시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생태 자연 도안이 확정되면 대한민국 전자 관보(gwanbo.go.kr)에 최종안이 고시된다. 한편, 환경부는 생태‧자연도 고시안의 열람 공고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매년 2월 말일까지를 열람 공고 시기로 정하도록 올해 상반기 중...
    2023-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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