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반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한 반포 자이의 관리처분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지난 12일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조합원 김모씨 등 3명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GS건설은 2001년 시공사로 선정될 당시 일반분양...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 회장과 신한ㆍ우리은행 등 6개 주주은행 은행장들이 1일 민간 배드뱅크인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UAMCO)를 설립하기로 하고 창립 주주총회를 가졌다.
또 위치를 은행연합회에서 서울 중구 서소문동으로 이동해 현판식도 개최했다.
앞으로 연합자산관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금융기관 부실 채권의 인수·관리·처분 업무를 하게 되며...
신동아건설은 지난 18일 열린 정릉1 주택 재건축 조합원 총회에서 이 구역 아파트의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정릉1구역 재건축아파트는 공사금액 790여억원 규모의 주택형 59~131㎡ 총 252가구(임대아파트 76가구 포함)로, 지하 3층~지상 20층의 주상복합아파트로 시공된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관리처분과 이주, 철거를 마치고...
대우건설이 지난 18일 실시된 안산 성포주공3단지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성포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7번지 외 2필지에 기존 700가구의 아파트를 지하2층 지상 25~34층 8개동, 92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재건축 하는 사업이다.
도급금액은 1853억원(VAT별도)이며관리처분...
조합은 올 11월 사업시행 인가와 내년 4월 관리처분총회를 마친 뒤 2011년 2월에 착공에 들어가 2013년 11월 입주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수주를 포함해 올들어 북아현1-1구역 재개발, 인천 청천2구역 재개발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총 12건의 공사를 수주하게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우건설은 서울 강남구 대치3동 제1지구 단독주택 재건축과...
㈜한진중공업은 20일 오전 서울 구의동 사옥에서 제2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조선부문 신임 대표에 이재용 씨(61ㆍ사진)을 선임했다.
신임 이재용 조선부문 대표이사는 한진중공업그룹 내 대표적인 재무통으로 1948년 서울 출생, 건국대 경제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한진중공업 회계담당 이사, 사업관리담당 상무, 한진도시가스㈜ 대표이사 등을...
지난 18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주최로 열린 RA(Regulatory Affairs) 전문연구회 총회에서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김효정 사무관은 '의약품 재심사 제도 운영 및 개선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동안 제약회사들이 연구목적의 PMS제도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주기위해 PMS용지 허위 기재,비대상품목의 연구조사(case study) 등으로 편법적으로 악용하는...
지난해 11월 관리처분을 신청하고 올 초 사업인가가 난 약대 주공은 그러나 착공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착공 지연 사태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이 730억원의 추가 공사비 발생을 언급하면서 발생했다. 최근 조합 대의원 총회에서 현대산업개발 측이 "지난 1월 맺었던 본계약과 달리 경기 악화에 따라 추가 공사비 730억원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담보주식 처분 등 소유권이 이전돼 본인의 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하는 경우 변동보고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1%이상 주식 변동사항이 생겨도 이에 대한 거래소나 금융감독원의 사후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은 쉬쉬하고 넘어간다. 결산때나 주주총회 전 주주명부확인 절차 이전에만 다시 주식을 사들여서 비율을 맞춰놓으면 그만이기...
다섯째, 공모펀드와 동일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사모펀드에 대해 수익자총회 개최, 자산보관·관리회사의 집합투자업자 감시의무 등의 규제를 완화했다.
자통법령 제정을 통해 대상자산의 범위 확대, 운용방법 제한 폐지, 집합투자기구의 확대 등 집합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창의적인 펀드 상품 출시, 운용기법의 다양화 및 선진화...
아울러 경미한 변경사항에 새로 포함된 내용은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 ▲정비예정구역의 분할 및 합병, ▲최고 높이 및 층수의 변경 ▲관리처분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등이다.
정비사업의 시행범위를 10%미만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정비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토지소유자의 서면동의가 아닌 주민총회 의결로 대신하도록 했다.
현재...
이에대해 조합 집행부 관계자는"확정지분이나 변동지분제 문제는 향후 관리처분 이후 결정되는데 벌써부터 확정,변동지분 운운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며"조합집행부 역시 확정지분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더불어"임대주택 역시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해놓은 절차를 밟아 추진하는...
국내 주요 상장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이달 말부터 일제히 시작됨에 따라 재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시민단체들과 소액주주들의 감시가 해가 갈수록 전문적이고 날카로와 지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주주들의 손실 보전을 명목으로 법적 대응으로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시즌에서는 비자금 관련 특검 진행과 태안 기름 유출 사고로 곤혹스러운...
"면서"이미 입주자 대표나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가 전기세 미납등을 이유로 강제 차단했다가 법적 처분을 받은 판례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대해 한신공영 관계자는"이미 임시총회를 통해 특화 사업 분담금이 가결됐고, 시공사측이 이미 공사비를 투입해 완공한 만큼, 분담금 납입은 당연하다"며"하지만 몇몇의 조합원들이 완납 하지...
공덕제5구역에는 총10개동 794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며, 아현뉴타운지구 내 만들어지는 생활순환도로와 연계해 어린이공원(1947㎡)과 단풍소공원(283㎡) 등이 조성된다.
한편 민간사업인 공덕제5구역은 향후 분양공고 및 신청, 자산평가, 조합원총회를 통해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기 전인 올 12월1일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조합측이 의결정족수인 조합원의 80%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관리처분총회 결의를 통과시킨 바람에 평형배정 무효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이에 70% 이상 공사가 진행된 3단지로는 사업진행상의 큰 차질이 생기게 됐다. 상고한 결과에 따라 사업이 계속 진행되거나 중단될 수 있는 운명에 처해진 것이다.
특히 3단지는 원조합원들의 약 50%가 입주권을 판 상태이기...
과천3단지 재건축 관리처분 무효소송 이후 각 재건축 단지 조합내부의 내전(內戰)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개발부담금 납부를 피해 대거 관리처분 승인을 신청하고 공사에 들어간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조합원들의 반발에 시달리며 일부 단지에서는 시공 중단 위기 마저 겪고 있는 상태다.
이들 재건축 단지들은 지난해 실시된 재건축 개발부담금 납부를...
16평형이 4000만원 하락해 7억2000만~7억8000만원의 호가를 형성하고 있다.
안양시는 석수동 한신에서 떨어졌다. 관리처분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로 추가부담금 증가로 조합원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다. 24평형이 1000만원 하락한 2억7000만~2억800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25일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벤처투자와 공동 출자로 ‘한국벤처자산관리유한회사’를 설립 창립 사원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벤처캐피탈 업계가 보유한 부실자산 규모는 연간 투자액 약 6700억원(2002~2006년 평균) 대비 약 10%인 연 670억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제3자를 통한 적절한 매각 방법이 없어 벤처캐피탈은...
올해 1월말 그 동안 관리처분총회가 우여곡절 끝에 진행돼 상반기에는 상가분양이 진행될 예정이다. 상가규모는 지하1~지상 2층까지 규모면에서 4만평으로 단일상권 국내 최대다. 또한 주변 동대문상권이나 경동시장 등과 인접해 있으며, 동대문 중심상권으로부터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향후 지역 전반적인 상권의 물리적/심리적 확대가 예상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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