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건폐률이 적용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투기 목적 이외 땅 거래시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8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의 용도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면적 중 가장 작은 부분이 일정규모 이하(330㎡·노선 상업지역 660㎡)인 경우 건폐율·용적률을...
이번 재정비안은 영등포지역 부도심권은 부도심 기능 제고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해 구역을 조정하고, 구역 내 여건 변화를 반영해 현행법령 및 지침에 부합하도록 했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영등포동3가 상업밀집지역을 구역에 포함했다. 이면부 노후건축물의 정비와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60%이하인 건폐율을 건물층수와 연계해...
현재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방재지구, 풍수해위험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에서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해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했다.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공원주변지역관리 방향은 공원 주변지역의 경우 남산그린웨이(남산~공원), 용산링크(국제업무지구~공원) 등 용산공원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른 실행 계획도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정부는 환경치유, 조성재원 등 여건을 감안해 장기적·단계적으로 조성·개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단계(2017년~2019년) 식생이 양호한 부분 원형개방 및...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역시 건폐율ㆍ용적률은 일정한 가중평균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용적률 등이 낮은 용도지역 등에 속한 면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부지를 과도하게 분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가장 작은 부분이 일정 규모 이하(330㎡)인 경우에는 가장 큰...
보전지역내 기존공장의 건폐율도 완화할 방침이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에 대해 건폐율의 한시적 완화(20% → 40% 이하) 기간을 2년간 연장키로 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수립시 환경성검토와 사전환경성검토를 모두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국토부는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비도시지역의 전통문화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30%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통사찰과 같은 전통문화건축물의 유지 관리는 물론 템플스테이 등 체험 관광 수요를 위한 부속시설 건축이 활성화돼...
개정안은 또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40%) 조치를 2년 더 연장해 2013년 7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도 간소화된다. 개정안은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비용을 절감하고, 계획 수립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또 불필요한 권역 지정의 남발을 막기 위해 과도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지역개발권역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할 지역만 시ㆍ도지사가 '지역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이 때 지역개발 종합계획은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시ㆍ군을 연계하는 광역계획으로 수립해야 한다....
서울시는 기술력을 갖춘 영세업체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IT분야 관련 업체 중 창업 후 5년 미만이면서 종사자가 4∼20명인 기업에 우선적으로 센터 입주 기회를 줄 방침이다.
서울시는 3년간 시와 자치구, 지역 상공회의소, 위탁운영기관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센터를 운영하고서 자치구에 운영ㆍ관리 권한을 위임할 계획이다.
평창동 400~500번지 일대 토지는 필지별로 50~3000㎡ 규모로 용적률 100%, 건폐율 30%로 2층짜리 단독주택이 들어서기에 적당한 지역이다. 규제가 완화되면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져 이 일대 땅값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근지역 개발 가능한 지역의 땅값은 입지에 따라 3.3㎡당 최저 8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 정도다.
한편, 이곳은 1971년부터 주택지...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지목 및 현재 이용상태가 임야로 되어 있으나 준 산업단지지정공고를 앞두고 있다. 39번 도로에 접하며 공장용지로 추천. 02)873-8524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토지 = 면적 732㎡의 토지. 매매가 17억5000만원.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구로 지목은 대이고 단층일반식당이다. 건폐율 60% 용적율 400%의 8층 상업용 빌딩...
2차선이 접선하고 있으며 지목은 답이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다양하고 전면이 넓고 주변관광지 개발가능성이 높다. 031)8016-4500
◇인천 강화군 양도면 토지 매매
대지면적 3300㎡인 토지가 매매가 5억3000만원에 나왔다. 대지와 구옥이 있는 계획관리이며, 현재 포도가 재배되고 있다. 펜션 및 별장부지로 개발가능하며 수익성 목적을 둔...
2003년 11월 2차 뉴타운지구, 2006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지난 3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확정됐다. 관리처분 인가와 보상절차를 거쳐 2012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1960~1970년대 이주민 정착단지로 형성된 이 지역은 오래된 불량 주택과 재래시장이 혼재돼 주거 환경이 열악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2-2구역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함으로써 사업시행 단계에 있는 신정1재정비촉진구역과 균형을 맞추게 됐으며, 신정 뉴타운지역의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정재정비촉진지구는 관리처분인가와 보상절차를 거쳐 2012년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봉구 일대에 2만8743㎡에 지하 1층, 지상 3층, 총면적 3048㎡ 규모의 경원선 도봉산역사를 짓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의정부 민락지구 등 수도권 북부지역 개발에 따라 철도 이용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사업비 235억원을 투입해 도봉산역사...
농.수.축산용 공작물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에서 건축하는 농․수․축산용 저장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한 공작물은 해당지역의 건폐율 기준과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또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조경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던 것이 앞으로는 보전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까지 확대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던 초고층...
정부의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 방침에 따라 개발계획에 따라 지난 4월 23일 수산자원관리법개정으로 수산자원보호지역 존치지역내 행위허가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법개정으로 기존 존치지역내 1000㎡ 3층이하이던 건축제한은 건폐율 40%, 높이 21m로 변경됐다.
소유 대지의 40%까지 대략 7층 높이의 건물 건축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따라 요트 계류시설이나...
재정비계획에 따르면 신정2-1재정비촉진구역은 용적률 236.4%, 건폐율 25.7%를 적용받아 최고 24층 아파트 23개동 1285가구(임대 282가구 포함)가 건립된다.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등을 거쳐 오는 2012년초에 착공해 늦어도 2016년초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지역은 기존의 획일적인 주거형태에서 벗어나 테라스하우스, 연도형, 탑상형 등 다양하고...
서울시는 24일 제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동 447-17번지 일대 1만175㎡ 부지에 최고 41층짜리 공동주택 2동과 업무시설 1동을 짓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이 지역은 천호지구단위계획구역의 'D2특별계획구역'으로 용적률 454.53%, 건폐율 29.65%를 적용받아 41층(127m) 높이의 공동주택 2개동 230가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