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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동…내년부터 국토이용정보 통합 플랫폼 운영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동…내년부터 국토이용정보 통합 플랫폼 운영
    그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 정보와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지역‧지구 정보를 4종의 시스템으로 분산·관리해왔다. 이에 따라 일부 시스템에 정보가 누락되거나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2020년부터 기존 시스템의 기능을 모두 담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이하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착수해 올해까지 총 229개...
    2022-12-19 06:00
  • 서울 용산구 이촌 ‘한강맨션’ 재건축 속도…관리처분인가 고시
    서울 용산구 이촌 ‘한강맨션’ 재건축 속도…관리처분인가 고시
    서울 용산구는 ‘한강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정비구역 위치는 이촌동 300-23일대다. 구역면적은 8만4262㎡, 신축 총면적은 33만4584㎡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건폐율 20.4%, 용적률 255.1%가 적용된다. 한강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기존의 노후화된 23개 동(지상 5층)을 허물고...
    2022-12-02 15:54
  • 가로수길, 다양한 업종 갖춘 입체상권으로 변신…지구단위계획 가결
    가로수길, 다양한 업종 갖춘 입체상권으로 변신…지구단위계획 가결
    먼저 가로수길만의 지역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발 규모를 계획적으로 관리한다. 서울시는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고 기존 토지 규모 범위에서 신축행위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대규모 개발이 필요할 경우 가로수길 활성화를 위한 쌈지형공지, 공공보행통로를 공공에 제공하는 등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허용할 방침이다. 또 가로수길에 패션·뷰티와 식음료...
    2022-11-24 09:00
  • 서초구 그린벨트 해제 마을 10곳…20년 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되나
    서초구 그린벨트 해제 마을 10곳…20년 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되나
    지구단위계획은 지역 육성이나 활성화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세우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는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핵심 절차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시...
    2022-05-19 17:00
  • 서울 도심 곳곳 ‘숲세권’으로…‘녹지생태도심’ 전략 추진
    서울 도심 곳곳 ‘숲세권’으로…‘녹지생태도심’ 전략 추진
    이를 위해 서울 도심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3개 구역(신규 정비구역, 기존 시행 정비구역, 특성 관리구역)으로 나눠 각각 개발 계획을 적용한다. 신규 정비구역은 종묘~퇴계로와 동대문 일대로 재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침체가 계속되는 지역이다. 해당 구역에선 건축규제 완화와 녹지공간 확보 전략을 각각 마련해 민간 재개발을 추진한다. 재개발이 멈춘 지역들을 적정...
    2022-04-21 14:00
  • 고도제한 대못 뽑는 도봉구…31년 묵은 정비사업 '훈풍'
    고도제한 대못 뽑는 도봉구…31년 묵은 정비사업 '훈풍'
    고도제한 기준이 조정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도봉3구역과 쌍문1구역의 사업 재시동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도봉구 북한산 인접 지역의 경우 주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며 “고도를 낮추지 못한다면 건폐율을 늘리는 등 주민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했다.
    2021-10-08 05:00
  • 조계사 주변 건축자산 17곳 건축특례 적용...건폐율 확대
    조계사 주변 건축자산 17곳 건축특례 적용...건폐율 확대
    진흥 관리체계로 전환돼 비용 지원은 물론 건축 시 완화된 건폐율, 주차장 설치 기준 등 건축특례를 적용하고, 리모델링 컨설팅 상담 등 공공지원사업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용택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세계 주요 도시들이 역사적 건축물을 활용해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도시재생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며...
    2021-06-24 09:00
  •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쉬워진다…서울시, 규제 완화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쉬워진다…서울시, 규제 완화
    이에 따라 30㎡ 이하 규모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되며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 없게 돼 2∼3일 만에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경비실의 바닥면적과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산정해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구청이 검토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2021-05-18 13:51
  • 상반기 ‘지구단위계획’ 새 아파트 분양 눈길
    상반기 ‘지구단위계획’ 새 아파트 분양 눈길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정한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 안의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외의 기간 동안 나타날 여건 변화를 고려해 주변의 미래상을 상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인 만큼 지구단위구역 내에는 용도지역지구 계획과 도시기반시설 계획, 건축물의...
    2021-04-16 09:46
  • [4.7 재보선] '35층 룰 완화' 박원순표 서울 스카이라인 바뀐다
    [4.7 재보선] '35층 룰 완화' 박원순표 서울 스카이라인 바뀐다
    35층 룰은 순수 주거용 건물은 35층 넘게 짓지 못하도록 한 서울시 높이 관리 규정이다. 박원순 전(前) 서울시장 재임 중이던 2014년 서울시 최상위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반영됐다. 35층 룰이 확립되면서 주거지역에서 35층이 넘는 건물을 지으려면 주상복합건물로 짓는 수밖에 없었다. 직전 오세훈 시정에선 '단지간 통합 개발ㆍ대지 25% 기부채납'을...
    2021-04-08 05:00
  • 용산 문배업무지구에 550가구 규모 공동주택‧업무시설 건립
    용산 문배업무지구에 550가구 규모 공동주택‧업무시설 건립
    정보사령부 이전부지 총 9만6797㎡로 공공성 확보를 위해 비주거 입지 및 녹지‧문화‧업무시설 위주의 계획을 수립했다. 이 밖에 종로구 돈화문로 등 5개 건축자산 진흥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도 원안가결됐다. 5개 구역은 돈화문로와 인사동, 운현궁 주변, 익선, 경복궁 서측이다. 이번 결정으로 관리계획 확대 특례 적용과 건폐율 완화(90%) 등이 적용된다.
    2021-03-25 09:28
  • HUG,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정…주변 시세 90% 반영
    HUG,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정…주변 시세 90% 반영
    고분양가 심사 규정이 적용되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선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선분양하려면 반드시 HUG 보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전국 100여 개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일각에선 보증 심사에 적용되는 HUG 기준이 사실상 자의적인 분양가 억제 제도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다. 기존 분양가를 기준으로 신규 분양가를 책정하다 보니 실제 시세와...
    2021-02-09 15:25
  • 서울시, 북촌 등 9곳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서울시, 북촌 등 9곳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이번에 새로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새로 신설된 법에 근거해 구역 내 한옥과 근현대 건축물 등 건축 자산을 대상으로 비용지원과 완화된 건폐율 등 건축 특례를 받는다. 이번에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 계획 수립’은 전국 최초다. 돈화문로 등 8개 구역은 24일 공고됐으며 북촌 지역은 31일 공고할 예정이다. 관리 계획...
    2020-12-28 11:15
  • 서울 북촌 일대 세탁소·약국 건립 허용…“주민 편의 향상 기대”
    서울 북촌 일대 세탁소·약국 건립 허용…“주민 편의 향상 기대”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한 화랑 등 문화 시설과 전통 관련 휴게 음식점도 허용했다. 다만, 층수 완화는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북촌 일대에 소매점과 미용실, 의원, 서점, 학원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아울러 북촌 고유의 건축문화 보존과 한옥 건축자산 관리를 위해 북촌을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했다. 구역 내 한옥과 건축자산에 대해선 특례를 적용해 건폐율 90%를...
    2020-09-10 10:01
  •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높이 제한인가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높이 제한인가
    서울시가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들어 주거지역엔 35층 이하 건물이 적당하다고 결단을 내린 것이다. 35층 룰은 법적 근거도 불명확하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에서 층수 규제는 1종과 2종에 국한된다. 1종의 높이 규제는 최고 4층이고, 2종의 경우 조례(서울시는 25층)로 정한다. 이에 비해 3종 일반주거지는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만 있을 뿐 높이 규제가 없다....
    2020-06-03 07:00
  • 서울 준주거ㆍ상업지역 기준용적률 50∼200% 상향…준주거지역 주거비율 90%까지 확대
    서울 준주거ㆍ상업지역 기준용적률 50∼200% 상향…준주거지역 주거비율 90%까지 확대
    있는 지역은 건폐율 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재생ㆍ개발을 유도한다. 과도하게 큰 규모로 지정돼있거나 분할시행기준이 없어 계획 실현성이 떨어졌던 ‘특별계획구역’은 지정면적을 축소(나대지ㆍ이전적지 5000㎡→3000㎡, 소필지 공동개발 3000㎡→1000㎡)해 적극적인 개발ㆍ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전체 지구의 미래상과...
    2020-05-31 13:29
  • LH, 검단신도시 역세권 상업용지 20필지 공급
    LH, 검단신도시 역세권 상업용지 20필지 공급
    건폐율 70%, 용적률 5~600%로 필지에 따라 8층에서 12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현재 검단신도시는 교통 여건 개선 등 지구 활성화에 대한 기대로 민간아파트 19개 단지 약 1만9000가구가 전량 분양 완료됐으며, 작년 3월에 지정된 미분양 관리지역도 올해 2월 해제됐다. 이번에 공급되는 상업용지는 인근 아파트가 내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는데다...
    2020-05-27 10:29
  • “10m 이상 굴착 공사 시 감리원 상주해야…공사감리 강화”
    “10m 이상 굴착 공사 시 감리원 상주해야…공사감리 강화”
    이에 앞으로는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 대상을 축소하되 심의 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하도록 한다. 저층부 개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도 완화한다. 창의적 건축 유도를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 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2019-12-09 11:00
  • “창의적 건축물, 건폐율 기준 완화…일조권·높이 특례 부여”
    “창의적 건축물, 건폐율 기준 완화…일조권·높이 특례 부여”
    정부가 창의적 건축물에는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창의적인 건축 기술과 건축물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22일 열린 제8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했다. 우선 창의적인...
    2019-08-22 11:00
  • 국토부, 도시계획 수립에 지자체 권한 늘린다
    국토부, 도시계획 수립에 지자체 권한 늘린다
    도시관리를 도모했다. 도시계획 분야 화재 등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공장, 선형 도시계획시설 등의 화재발생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지정 시에도 건폐율 혜택(건폐율 상한, 종전 70%→80%~90%)을 부여해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한다. 아울러 소규모 건축물이 밀집돼 소방활동에 지장이 있는...
    2019-07-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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