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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옥주택조합 오명 벗긴다"…서울형 지주택 관리방안 시행
    "지옥주택조합 오명 벗긴다"…서울형 지주택 관리방안 시행
    19일 서울시는 최근 공사비 증가·고금리 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불투명한 조합 운영, 사업 지연 등으로 지지부진한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전수 실태조사, 피해사례집 발간, 구청장 직권해산 권한 부여 등 법 개정 요청과 같은 노력을 해왔지만...
    2024-06-19 11:15
  • 오송참사에도 지하차도 159곳 침수 대비 통제기준 없어
    오송참사에도 지하차도 159곳 침수 대비 통제기준 없어
    내년 시행될 4대강 수자원관리계획의 근거가 되는 수자원관리계획 용역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8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22년 9월 포항 냉천 범람으로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8명이 사망하고, 지난해 7월 세종 미호강 범람으로 14명이 사망한 오송 참사 뒤...
    2024-06-18 15:39
  • 2024년 통일보건의료학회 춘계학술대회 성료
    2024년 통일보건의료학회 춘계학술대회 성료
    세션 2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우리 국민의 식생활 변화와 정책방향(김초일 서울대 특임교수) △코로나19 전후 북한 주민의 식생활 및 영양실태(윤지현 서울대 교수)의 주제 발표와 오경원 질병관리청 과장, 심재은 대전대 교수, 안동환 서울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세션 3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정신건강 문제와 향후 정책 방향(이해우 강원대병원 교수)...
    2024-06-18 09:14
  • 금감원, 이달 말 '건전성 부실'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금감원, 이달 말 '건전성 부실'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 검사는 최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지만 "적기시정조치는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 적기시정조치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경영효율화 및 건전성 개선 등을 위해...
    2024-06-17 22:48
  • 서울 학원도 재난대비 대피훈련 실시하고 안전 점검 받는다
    서울 학원도 재난대비 대피훈련 실시하고 안전 점검 받는다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서울 대형 학원은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받는다. 학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대비 대피훈련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재난 및 학원 안전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원 구성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학원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2024-06-16 09:00
  • 작년 노인학대 3.2% 증가…'배우자 학대' 비중 2년 연속 확대
    작년 노인학대 3.2% 증가…'배우자 학대' 비중 2년 연속 확대
    권고기준 수립에는 학계와 언론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기념식에서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실태를 공개하고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복지부는 앞으로도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4 11:00
  • 안국약품,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CP 특강 개최
    안국약품,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CP 특강 개최
    최신 의약품 유통 질서 동향을 파악하고, 2023년부터 시행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와 올해부터 진행할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 CSO 관련 약사법 규제사항 등을 이해하고 준수하기 위한 내용을 전 임직원들에게 공유했다. 회사 관계자는 “특강을 준비한 준법감사팀에 영업·마케팅 본부 직원들의 관련 사항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특강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2024-06-14 10:50
  • SKT AI 개인비서 에이닷, 시스템 접속 관리 소홀…개보위 시정 권고
    SKT AI 개인비서 에이닷, 시스템 접속 관리 소홀…개보위 시정 권고
    개인정보위, 13일 AI 응용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결과 발표에이닷, 시스템에 접속 기록 남기지 않아 시정권고 조치 SK텔레콤 AI 개인비서 서비스 A.(에이닷)이 시스템 접속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 조치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에이닷 등 인공지능(AI)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사업자(SKT...
    2024-06-13 12:00
  • "정책지원관 운영 한계드러나"... 김태희 경기도의원, 정책지원관 평가 실태와 개선 방안 절실
    "정책지원관 운영 한계드러나"... 김태희 경기도의원, 정책지원관 평가 실태와 개선 방안 절실
    김 의원은 “정책지원관 평가 방식을 도의원과 정책지원관 당사자들에게 앞으로는 충분한 안내와 설명을 요구한다”라며 “실제 이번 평가의 행정절차 실태를 볼 때 의회사무처나 전문의원실을 통해 정책지원관의 평가 방식에 대한 제대로 된 보고나 안내를 받아보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사무처로부터 카톡으로 ‘정책지원관 다면평가 실시...
    2024-06-12 16:42
  • 사내 메신저 열람…직장인들 생각은 [데이터클립]
    사내 메신저 열람…직장인들 생각은 [데이터클립]
    12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직장인 643명을 대상으로 '사내 메신저 사용 여부와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 75.6%가 '관리자라도 사내 메신저를 봐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사내 메신저를 사용한다는 응답자들에게 사용 실태도 물었다. '사내 메신저를 업무 목적으로만 이용합니까?'라는 질문에 53.5%가 '예, 업무 이외의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2024-06-12 16:23
  •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경총은 지난달 23일 실태조사를 통해 50인 미만 응답 기업의 77%가 여전히 ‘중처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완료하지 못한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 △너무 많은 의무 사항과 요구수준이 꼽혔다. 이에 따라 경총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의무사항(시행령 제4조) 중 준수 가능하며 사망사고 원인과 관련성이 큰 제3호...
    2024-06-12 12:00
  • 방통위, 구글·애플 등 위치정보법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방통위, 구글·애플 등 위치정보법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총 353건으로 사업자별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229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11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7건이며, 위반유형은 휴･폐업 승인․신고 위반 150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54건, 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 45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애플·구글 등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2024-06-12 11:26
  • 직장인 76% “관리자라도 사내 메신저 열람 ‘NO’”
    직장인 76% “관리자라도 사내 메신저 열람 ‘NO’”
    사내 의사소통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사내 메신저를 두고 한국의 직장인들 대부분은 관리자의 사내 메신저 열람을 반대했다. 12일 HR테크 기업 인크루트 직장인 643명을 대상으로 ‘사내 메신저 사용 여부와 실태’에 대해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사내 메신저를 사용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응답자 전체의 75.3%였다. 기업 규모별로 △영세기업 44% △중소기업 70.4...
    2024-06-12 09:08
  • 금융당국, 삼성ㆍ한화 등 임직원에 '위험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금융당국, 삼성ㆍ한화 등 임직원에 '위험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교육과정에는 제도에 대한 교육과 함께 업무보고서·공시작성 실무, 추가위험평가 및 위험관리실태평가 실무, 내부통제 사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올해는 고객정보관리 실무 과정을 새롭게 개설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규범 준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은 이달 10~11일 양일간 집합 연수 방식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2024-06-09 12:00
  • 서울시, 한 달간 '깜깜이 지주택' 집중 점검…“조합원 피해 예방 총력”
    서울시, 한 달간 '깜깜이 지주택' 집중 점검…“조합원 피해 예방 총력”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은 깜깜이 사업 추진으로 ‘지옥주택조합’ 등의 오명을 받으며 비판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건실한 정비사업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투명한 조합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실태점검과 감독에 계속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09 11:15
  •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왜곡 지시?…그런 사실 없다"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왜곡 지시?…그런 사실 없다"
    앞서 감사원이 4일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는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 발표 당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발표될 경우 국민적 비판 등 후폭풍을 우려해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기재부에 지시했다. 홍 전 부총리는 "2060 장기재정전망 작업 시 총세입, 의무지출 추계는 전문가그룹 추계대로...
    2024-06-06 16:37
  • 경총 “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인해 애로 겪었다”
    경총 “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인해 애로 겪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일 전국 스타트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4.3%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애로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35.7%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의 37.7%는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보다 ‘스타트업 규제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규제 수준이 유사하다’...
    2024-06-06 12:00
  • 개보위,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불복에 "명백한 유출…소송 자신 있다"
    개보위,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불복에 "명백한 유출…소송 자신 있다"
    이에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일련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초기부터 나온 개념으로 카카오도 이걸로 개인을 관리하고 있다”며 “(일련번호)는 명백하게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위원장은 “카카오가 이미 개인정보 유출로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해킹이고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개인정보위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2024-06-06 09:15
  • “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면제 조치 급증”
    “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면제 조치 급증”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에 따르면 예타 면제 금액이 2016년 2조7000억 원에서 2017년 17조60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예타는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경제적 타당성을 사전 검증·평가하는 제도로, 감사원은 “2018년부터는 예타 면제 사업이 예타 실시 사업 수를 넘어서는 등 2022년까지 5년간 예타 면제가...
    2024-06-04 18:23
  •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153%를 81%로 축소·왜곡”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153%를 81%로 축소·왜곡”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 홍 전 부총리가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당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하게 될 비판 등을 우려해 이를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 변경해 잘못된 전제를 적용함으로써 수치가 153.0%에서...
    2024-06-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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