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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탄력적 검사체계 구축…‘공정금융‧건전성‧영업행위’ 점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고위험 자산에 대한 단기 실적 위주의 투자 의사 결정과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실태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대출 관련 목표이익률과 원가 등 가산금리 산정기준, 수수료 부과 체계 등의 적정성을 살피고 금리 인하 요구권과 대출청약철회권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한다. 민생침해...

2024-02-21 16:54
“마약류도 나눔?”…줄줄 새는 의료용 마약 [STOP 마약류 오남용③]

들어가는지 관리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식약처도 문제를 인식해 제도개선에 나선단 입장이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수거·폐기 사업은 예산이 작년과 동일하게 확보됐기 때문에 금년엔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 시범운영을 전국으로 확대해 볼 계획”이라며 “병원약사회와 협의해 복용 환자, 잔여량, 복약 선호도 등 실태를 금년 중...

2024-02-21 06:00
"주재관, 68% 지각해도 성실성 최고 등급…외교부, 기준 마련해야"

반면, 1개 평가항목이라도 최하 등급인 C 또는 차하위 등급인 B를 받은 주재관은 상반기 1명(1.5%)에 불과했고, 하반기에는 전혀 없는 등 전반적으로 재외공관에서 소속 주재관들에게 높은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있어 본래 소속 부처가 평가 결과를 향후 인사관리에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주뉴욕총영사관 총영사는 2022년 하반기 근무실태평...

2024-02-20 14:00
르몽드 “한국 노키즈존 성행…저출산 몸살 우연 아냐”

실제 보건복지부가 노키즈존 운영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결과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해서’가 68.0%(중복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다른 손님과 마찰이 생길까봐’(35.9%), ‘처음부터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해서’(35.2%),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부모와 갈등이 생길까봐’(28.1%) 등의 답변이...

2024-02-20 08:28
“마약청정국 회복” 유통 차단·재활 지원 응급조치 나선 범정부

한 환자단체 관계자는 “유흥가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불법 마약류 실태는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데,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해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의료계와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증·만성 통증이 있는 환자는 마약류 없이는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2024-02-19 14:57
일손 없는데 여성농도 줄어든다…"가사부담 완화 등 정책 필요"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민은 전체 농사일의 50.2%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은 가사를 병행하면서 수확관리와 잡초관리 등 주로 기계화율이 저조한 과수나 노지채소 등 노동집약적 영농활동에 종사했다. 때문에 여성농의 감소는 농가 일손 부족과 직결된다고 농경연은 분석했다. 실제로 여성농업인 중 임금근로자 비율은...

2024-02-19 11:24
“교실밖 문제 학생도 문제네”…수업방해 분리조치 교사간 ‘갈등’ 우려

학교 관리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학교별 예산 지원과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학교 규모별, 부분별 등 분리 조치 학생들에 대한 편차가 굉장히 클 것”이라며 “학교별 실태가 어떤지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석교사 도입 등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2024-02-19 09:46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감사원은 신임 유 위원에 대해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등을 지휘하고 국가·사회적 현안 또는 국민적 의혹을 해결해 감사원의 신뢰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감사 기본기를 가다듬고 감사 인프라를 정비하는 데 진력했고, 연공서열과 기수를 우선시하는 전례 답습적인 인사 관행을 타파하고...

2024-02-16 10:31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또한, 선거철 공직자의 특정 후보 지지표명, 정당가입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를 점검하고, 휴가·연말 등 취약시기 복무기강 해이를 점검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일선 회계 공무원의 횡령 등에 대한 자료 분석과 현장 기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회계부정을 방지하고, '정부 평가제도 운영⋅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공공부문 업무효율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02-15 14:00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감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임용·징계제도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일부 공공기관이 정부지침과 달리 징계시효·양정기준을 완화해 임직원의 비위 행위 예방·처벌이 미흡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한국철도공사 등 279개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2024-02-14 14:00
한국부동산원,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실태 점검 및 평가 우수기관 선정

부동산원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 결과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데이터 공동활용 △데이터 분석 △데이터 활용역량 문화로 구성된 4개 분야에서 총 100.16점을 받아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 부동산원은 전사적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 마련, 데이터 칸막이(data silo) 해소를 위한 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 제공, 다수의...

2024-02-14 13:28
수영강사 명절 떡값을 왜 내야 하나요…‘떡값’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이후락은 박 전 대통령이 로비나 상납을 통해 받았던 정치자금을 관리하면서 자기 주머니를 채웠죠.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사망 이후 군부 세력에 의해 부정축재자로 몰리게 되자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떡’을 등장시켰는데요. 바로 “떡 장수가 떡고물도 안 흘리고 어떻게 떡을 주무르겠습니까”라는 말이었죠. 이 이후로 ‘떡고물’, ‘떡값’ 등이 ‘뇌물’을...

2024-02-08 16:13
환경미화원 매연 노출 줄인다…청소차, 수직형 배기관 설치 의무화

환경부는 청소 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청소 차량의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의 세부적인 설치·운영 기준을 담았으며, 전국 지자체에 2월 8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2024-02-07 12:00
‘유학생 관리 부실’ 한신대·수원대 20곳 비자발급 제한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해당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해당 결과를 이날 각 대학에 통보하고 2024학년도에 입국하는 유학생부터 적용하게 된다. 인증대학이 되면 외국인...

2024-02-07 12:00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감사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21년 성남시의 대장동 택지개발사업, 백현동 공동주택 건설사업 등에 대한 국민적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온 부동산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2024-02-06 14:00
“1만 원 팔면 물류비로 690원”…기업 규모 작을수록 물류비 비중↑

대한상의, '기업물류비 실태조사' 실시기업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 6.9%매출 500억 미만 물류비 비중 7.8%음식료품ㆍ소매업 물류비 비중 높아 국내 기업들이 1만 원짜리 제품을 팔면 물류비로 690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제조업 및 도·소매업체 약 15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4분기에 ‘최근 기업물류비 실태조사’를 실시한...

2024-02-06 12:00
부실기업 구조조정 속도…금융시스템 리스크 '원천봉쇄' [금감원 업무계획]

개인사업자대출에 적용중인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및 소득 대비 대출 비율(LTI) 운영현황 점검을 통해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 등의 적정성을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관행 개선 및 질적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가계대출 취급실태 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사항(가계대출 확대 유인체계의 KPI 설정‧DSR 우회방법 사용 등)을 토대로 은행권 대출관행을...

2024-02-05 10:00
중기부, 340개 중소기업 연구인력 연봉 50% 지원…연구인력 400명 양성

작년 10월 530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인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이 보유한 연구개발인력은 기업당 평균 5.2명이지만 부족 인원은 2.1명으로 28.8%가 모자랐다. 특히 석사급 인력의 부족률은 31%로, 학사급(29.2%), 박사급(29.3%), 전문학사급(24.6%)보다 다소 높았으나, 중소기업이 실제 연구인력을 채용할 때는 학사를 최소 조건으로 하는 기업이 74.7%이고...

2024-02-04 12:00
망향·천안호두 등 고속도로 휴게소 10곳, 설 연휴 전기차 무료 충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8일 충남 천안의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부산 방면)를 찾아 수소충전소와 전기차의 충전기 운영·관리 실태, 전기차 무료 이동 충전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이번 충전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연휴 기간에 전기차와 수소차 사용자가 충전에 불편 없이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4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도관리 결과 7일(수) △환경부 장관 10:50 전통시장, 보육원 방문(대전), △환경부 차관 15:50 폐기물 재활용업체 방문(화성)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 대책 수립 △순환자원 산업 현장에서 녹색산업의 발전방향을 찾다 △지자체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 지원 △지방하천20곳 국가하천 승격 고시 8일(목) △환경부 장관 10:30 고속도로 휴게소무공해차 충전소...

2024-02-0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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