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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횡령사고, 필요 시 본점에 대한 책임 엄정하게 물을 것”

이달 말 진행되는 부실 저축은행의 경영실태평가에 대해 그는 “연체율 상승 관리 실태가 감독원 기대보다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시장에 충격 요인이 없다는 확신이 있고, 해당 업권 다른 금융사나 다른 업권으로의 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장, 박충현 금감원 은행부문 부원장보, 정우현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2024-06-19 14:04
이복현, 은행장 만나 불판·금융사고 예방 당부 “조직 문화 과감히 바꿔야”

은행의 부수·겸영 업무 범위 확대, 자산관리서비스 역량 제고 등을 위한 감독·규제 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금융시장 안정, 사회적 책임 이행 등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과 국민의 기대를 잘 인식하고 있어 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임을 언급했다. 또한, 대규모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2024-06-19 10:00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스님도 근로자일까‘사용자 지시‧월급’ 근로자성 인정돼종교인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판례법과 현실 괴리…운용의 묘 살리길10명 이상 절엔 취업규칙 둬야 할까종교 아닌 영역선 실정법 따라 판단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사찰에서 관리업무와 행정업무를 수행한 부주지 A 스님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화제가 됐다. 해당 사찰에서는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그...

2024-06-19 06:00
“200만원 내고 1000만원 稅공제”…허위 대행 컨설팅 횡행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그러나 대행업체가 그럴듯한 연구 실적을 꾸며내면 소관 기관이 이를 전부 감독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산기협도 공식 사이트에서 연구개발활동조사를 대행하고 관리 비용을 요구하는 업체가 많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도 “허위 및 거짓임이 드러났을 땐 취소 처분을 받고 1년 간 재신고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6-19 05:00
금감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로 보상"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를 이용해 달라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책임분담기준 제도는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사고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청대상은 보이스피싱 등을...

2024-06-18 15:06
금융위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과 신설

해당 과는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또, 관계기관과 함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 연장...

2024-06-18 14:47
[단독] 용역업체가 수익금 관리?…한국콘텐츠진흥원 '부외현금' 관행 적발

감사실이 직원들에게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도 그 일환"이라며 "진흥원의 자정 작용 등 투명한 행정관리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감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콘진원의 감독 기관인 문체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아직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2024-06-18 13:22
금감원, 이달 말 '건전성 부실'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은 저축은행 본점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뒤 경영정상화 계획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종합평가에서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등을 1등급(우수)∼5등급(위험)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종합평가 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취약) 이하로 받을 경우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2024-06-17 22:48
이노그리드 "국가대표 클라우드 기술로 2026년 매출 670억 달성"

이노그리드는 클라우드 운영·관리 기술 등에 대한 기술성 평가 결과, ‘A’와 ‘BBB’ 등급을 받아 기술특례상장에 도전했다. 올해 2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 과정을 거쳐 3월 상장 예정이었지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6차례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받으며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증권신고서 정정 내용에는 매출과 주요 재무 관련 지표, 법적 분쟁 발생...

2024-06-17 16:33
같은 팀 동료 벤탄쿠르까지…손흥민 인종차별 수난기 [해시태그]

이강인은 스페인 라리가 RCD 마요르카 소속 당시 감독인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에게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죠. 황희찬 또한 2022년 SC파렌세와의 프리 시즌 친선 경기에서 관중이 인종차별적 욕설을 들었습니다. 이에 구단은 성명서를 통해 “파렌세와 친선 경기에서 우리 팀의 한 선수가 인종 차별의 타깃이 된 데 대해 크게 실망했다”며 “UEFA에 이...

2024-06-17 16:29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현장 컨설팅 및 개선권고…이달 규제 시범적용

향후 금감원은 법 시행 시점까지 사업자의 준비현황을 서면으로 지속 확인해 사업자의 미흡사항 보완을 유도하는 한편, 사업자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가상자산 지갑 관리 등의 사례 위주로 실무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감독 당국은 6월 중순부터 규제 시범적용을 통해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며...

2024-06-17 12:00
식약처,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관리위원회 대표로 3연속 재선출

ICH 관리위원회는 △ICH 가이드라인 주제 선정 △중장기 계획 수립 △재정 문제 감독 △전문가위원회(Expert Working Group) 감독 등을 담당한다. ICH 관리위원회 대표는 3년마다 총회에서 투표를 거쳐 ICH 가이드라인 이행 등 자격 기준을 만족하는 규제기관·산업계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식약처는 2016년에 ICH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2018년에 관리위원회...

2024-06-17 09:02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전 교수,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4년 선고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함께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에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자신이 관리하는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추행·성폭행한...

2024-06-16 13:59
때 이른 무더위에 서울 곳곳 쿨링포그·배수차 ‘풀가동’

또한 건설 사업장 등 실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진행해 관리 감독에도 나설 방침이다. 금천구는 폭염에 대비해 주민안전과를 비롯한 5개 부서 중심의 폭염대책 추진팀을 구성해 폭염 관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고온 현상으로 인한 특보 발령 시에는 폭염 대책본부로 전환해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해 발생에 신속히 대응한다. 특히...

2024-06-15 09:00
'존 오브 인터레스트' 이례적 인기…8만 관객 돌파하며 흥행 청신호

영화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의 관리를 담당하는 독일군 장교 루돌프 회스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루돌프 가족은 아우슈비츠 담장 너머 화려한 저택에 살고 있다. 유대인 학살이 벌어지는 잔혹한 현장에서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다. 글레이저 감독은 "가해자를 악당으로 묘사해 왔던 기존의 영화적인 묘사를 피하고 법의학적으로 바라보고...

2024-06-14 15:16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다시 올랐다…전월比 0.05%p↑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4월말 연체율은 0.48%로 전월말(0.43%) 대비 0.05%포인트(p) 상승했다. 전년 동월말(0.37%) 보다는 0.11%p 올랐다. 지난 3월 하락했던 원화대출 연체율은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4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6000억 원으로 전월(2조4000억 원)대비 2000억 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2024-06-14 06:00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협의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공매도는 주식‧채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으로, 특정 종목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초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전략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1월 불법적 공매도 문제 등을 지적하며 올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당정은...

2024-06-13 16:09
삼정KPMG-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CFO 포럼’ 성료

2주차에는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가 최근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의 변화와 실질적인 내부통제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삼정KPMG 가상자산 사업지원팀이 주요 회계 이슈인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회계 공시와 감독 및 감리 절차에 대해 주요 포인트를 제시했다. 3주차에는 삼정KPMG Tax 전문가가 최근 세법 개정 내용 및 조세 이슈를 설명하고...

2024-06-13 15:24
제4의 인뱅 인가 신호탄…인뱅 3사 은행 경쟁 촉진 '긍정적'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가, 지난 2021년 5월 금융당국의 정책 발표 이후 이행실적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행되고 나서야 본격화했다고 했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못하던 차주들을 포용하기를 기대했는데...

2024-06-13 14:46
주식 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 전망...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해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박차

(BW) 투자자가 공매도로 전환가액에 영향을 미쳐 차익을 취하는 거래행위도 차단한다.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규정 정비는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연내 준비하도록 한다.

2024-06-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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