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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옥 칼럼] 위기를 향해 서서히 전진하는 대한민국
    [조장옥 칼럼] 위기를 향해 서서히 전진하는 대한민국
    1990년대 많은 기업과 관료들은 과거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1990년대 전반 분별력을 상실한 기업과 정부는 투자율을 지나치게 높게 유지하였으며 그 결과 국제수지는 큰 적자를 보였다. 변동환율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개입으로 고정환율제도와 다를 것이 없을 정도로 환율의 변동을 억제하였다. 고평가된 환율을...
    2024-03-25 05:00
  • [신간] "이 책은 내 인생의 가장 위험한 이야기들을 다룬다"
    [신간] "이 책은 내 인생의 가장 위험한 이야기들을 다룬다"
    그런데 정체성 정치는 자신의 견해를 절대화한다"라며 "그런 식으로 진보적 관심사를 관료화하여 민주적 토론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정치발전이 아니라 사회분열이다"라고 주장한다. 한국이 우울한 이유는 교육 때문이다 교육은 백 년 앞을 내다보고 세우는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은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한,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한...
    2024-03-23 07:00
  • 과기정통부, 몽골과 ICT 인재 양성 맞손…에스토니아와 디지털 협력 논의도
    과기정통부, 몽골과 ICT 인재 양성 맞손…에스토니아와 디지털 협력 논의도
    몽골 측 요청으로 추진된 이번 ICT MOU는 5G, 인공지능, 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 등을 우선 협력 분야로 정하고 상호 관심 사항 논의를 위한 고위급 관료 회의를 진행, MOU 세부 이행을 위한 공동작업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채택해 최종 합의했다. 다양한 ICT 신기술 분야에서 디지털 인력 양성 및 교류 활성화 방안도 추가로 논의됐다. 몽골은 지하자원이...
    2024-03-19 15:30
  • 힘센 ‘사외이사’ 모시는 재계 [‘뜨거운’ 주총 시즌 개막]
    힘센 ‘사외이사’ 모시는 재계 [‘뜨거운’ 주총 시즌 개막]
    재계, 교수ㆍ관료 출신 사외이사 선임 열중거수기 전락에…감시·감독 역할 미흡 지적도 주요 기업들이 경영 불확실성을 타파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력이 풍부한 사외이사 모시기에 한창이다. 사외이사는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업 방향성에 관해 조언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 사외이사가 자문이나...
    2024-03-18 16:10
  • 관료 출신 사외이사 올해도 승승장구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사외이사 혹은 감사로 선임된 후보자에 관료 혹은 검사 출신 인사가 다수 포진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소유경영자를 견제하는 등 사외이사 본연의 역할보다는 자문 혹은 전 직장의 네트워크에만 기댄 선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직 교수 다수…관료 출신 영입도 활발 =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국내...
    2024-03-18 12:57
  • 보험사도 이번 주 주총시즌 돌입…사외이사 대거 변동
    보험사도 이번 주 주총시즌 돌입…사외이사 대거 변동
    내부통제 등 감사 기능 강화와 보험 관련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 출신과 행정관료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20일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21일 삼성생명,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의 주총이 예정됐다. 22일에는 DB손해보험, 교보생명, 현대해상의 주주총회가 개최된다. 삼성화재는 이번 주총에서 이문화 대표이사의 신규 사내이사 선임...
    2024-03-18 05:00
  • 유한양행, 회장·부회장 직제 신설…유일링 “고 유일한 박사 정신 중요”
    유한양행, 회장·부회장 직제 신설…유일링 “고 유일한 박사 정신 중요”
    회장직을 신설하는 것은 더 무겁고 관료적으로 하는 모양새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고, 다른 주주는 “굳이 정관을 개정하면서까지 회장직을 신설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대주주인 유한재단과 사전에 협의·조율 과정을 거쳤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회장직 신설에 찬성하는 소액주주들도 있었다. 유한양행에 44년을 근무했던 김인수 유우회(유한양행 OB모임)...
    2024-03-15 13:30
  • [논현로] 기업 밸류업의 첫 단추 ‘사외이사制’
    [논현로] 기업 밸류업의 첫 단추 ‘사외이사制’
    산업통산자원부 출신의 관료는 산업 및 행정 분야의 재직경력을 활용하여 회사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한다. 국세청 출신 세무 전문가에게는 주주들과 회사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인다. 이런 사유가 사외이사를 뽑는 취지에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회사 사업에 도움이 되는...
    2024-03-13 05:00
  • [시론] 가짜뉴스 난무하는 ‘개인의 시대’
    [시론] 가짜뉴스 난무하는 ‘개인의 시대’
    산업사회에서 관료 기관과 매스 미디어는 위에서 아래로 정보와 권위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회의 신뢰 형성에 기여했다. 그런 측면에서 산업사회는 그 기관과 언론에 포진한 엘리트들이 지배한 사회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등장은 이러한 권위 기관과 언론에 도전하는 개인들의 등장, 엘리트에서 대중으로의 권력 이동을 촉진시켰다. 인터넷에서 누구나...
    2024-03-12 05:00
  • 1년새 물가 254% 오른 ‘이 나라’…대통령은 월급 48% ‘셀프인상’
    1년새 물가 254% 오른 ‘이 나라’…대통령은 월급 48% ‘셀프인상’
    이유는 그의 서명 없이는 행정부 고위급 관료 월급은 인상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관보에 게재된 대통령령에 그의 서명과 니콜라스 포세 수석장관과 산드라 페토벨로 인적자원부 장관 서명이 있었다. 이 관보는 갑자기 정부 온라인 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없게 되면서 정부가 고의로 숨긴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다. 논란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은 “대통령 및...
    2024-03-11 11:02
  • “초격차 승부수”…호황에 우수 인재 확보 나선 K-방산
    “초격차 승부수”…호황에 우수 인재 확보 나선 K-방산
    수은법 개정안 의결…K-방산 환호폴란드와 무기 계약 마무리 박차장군ㆍ관료 출신 앞세워 수주 준비 연일 수주 낭보를 울리고 있는 국내 방위산업체들이 상반기 대규모 인력 채용에 나섰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K-방산 수출길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산 수요에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최근 국회는 본회의에서 수은 법정자본금을 25조 원으로...
    2024-03-10 10:59
  • 푸틴, ‘여성의 날’ 앞두고 “여성의 숙명은 출산…존경하며 지원”
    푸틴, ‘여성의 날’ 앞두고 “여성의 숙명은 출산…존경하며 지원”
    정부에는 여성이 그리 많지 않다”며 “여성은 좋은 의미에서 더 꼼꼼하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 여성이 많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대표적인 여성 관료로 소개한 타티아나 골리코바 부총리는 이날 별도 연설에서 “가족을 만들기 시작하기에 이상적인 나이는 18세에서 24세 사이”라며 “24세까지가 아이를 갖기에 가장 적합한 나이”라고 부연했다.
    2024-03-08 09:23
  • 리스크 보다 현실 택한 재계…“정부, 규제ㆍ세제 지원 등 맞손 잡아야” [재계, 봄은 먼 곳에]①
    리스크 보다 현실 택한 재계…“정부, 규제ㆍ세제 지원 등 맞손 잡아야” [재계, 봄은 먼 곳에]①
    다만, 관료주의나 늦어지는 디지털화는 지양해야 할 요소다”라고 강조했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일본은 실질적인 기업 이익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조적 개혁이 주를 이뤘다”며 “국내 기업이 구조를 개혁하고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나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기 때 기회를 찾아 나선 곳도 있다. 삼성중공업(선박건조 임대 등), 한화오션...
    2024-03-07 15:43
  • 30대 그룹 신규 사외이사 10명 중 4명 관료 출신… 검찰이 가장 많아
    30대 그룹 신규 사외이사 10명 중 4명 관료 출신… 검찰이 가장 많아
    신규 사외이사 관료 출신 중 검찰 출신 최다삼성그룹 18명 신규사외이사들 중 13명 관료출신 30대 그룹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 선임 안건을 올린 신규 사외이사 후보자들은 고위 관료 출신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법원 출신 관료가 전체의 30%를 넘었다. 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대표 박주근)가 상위 30대 그룹의 237개 계열사 중...
    2024-03-05 09:43
  • AI 경쟁서 위태로운 구글…제미나이 이미지 오류에 CEO 교체설까지
    AI 경쟁서 위태로운 구글…제미나이 이미지 오류에 CEO 교체설까지
    관료주의에 빠져 재빠른 기술 개발에 익숙하지 않은 구글이 서둘러 AI 모델을 출시하면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마리사 메이어 전 구글 부사장은 “그들은 시장 선도자가 아닌 도전자의 사고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생성형 AI와 챗봇 서비스의 등장으로 2026년까지 기존 검색 시장규모가 25% 축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4-03-03 15:05
  •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이런 가운데 12일 위촉된 주형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이 저출산 해소를 위한 특단의 처방전을 내놓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주 부위원장은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겨 경제 관료로서 뛰어난 평가를 받아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2024-02-28 13:30
  • 회장 임기 시작 앞둔 경제단체…새 마음가짐으로 다시 달린다
    회장 임기 시작 앞둔 경제단체…새 마음가짐으로 다시 달린다
    윤 전 장관이 공식 선임되면 무협은 김영주 전 회장 이후 3년 만에 관료 출신 회장을 맞이한다. 윤 전 장관은 재무부 국제금융국장, 대통령 경제비서관·정책실장, 관세청장, 재경부 차관, 산업부 장관 등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인수위원회 특별 고문을 맡기도 했다. 무협 회장단 역시 무역·통산...
    2024-02-26 14:38
  • 학계ㆍ시장전문가 6인, “돈 잘 버는 기업이..배당도 하고 자사주도 산다”[K-밸류업]③
    학계ㆍ시장전문가 6인, “돈 잘 버는 기업이..배당도 하고 자사주도 산다”[K-밸류업]③
    “일본은 지키지 않으면 상장폐지까지도 검토하겠다는 패널티 방식을 적용했지만, 우리는 인센티브를 폭넓게 구현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식 교수는 “일본 정부가 반도체 기업 등과 협력해 경쟁력을 높인 사례는 본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관료주의나 늦어지는 디지털화는 지양해야 할 요소다”라고 강조했다.
    2024-02-26 09:38
  •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효성중공업 대표이사 내정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효성중공업 대표이사 내정
    관료 생활을 마치고 롯데정밀화학 사외이사, 예스코홀딩스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재직했으며 2020년부터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맡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수소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0년대 초 수소충전소 사업을 시작했고, 이어 액화수소플랜트,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풍력발전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 에너지 정책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우...
    2024-02-25 13:59
  • 尹, 과기부 1차관 이창윤·2차관 강도현·혁신본부장 류광준 임명
    尹, 과기부 1차관 이창윤·2차관 강도현·혁신본부장 류광준 임명
    대통령실은 이창윤 1차관에 대해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 28년간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왔으며, 과학기술계에서 신망이 높은 정통 기술관료"라며 "미래 유망기술 연구개발, 글로벌 협력 등 연구개발(R&D) 분야 주요 과제를 원만하게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강도현 2차관에...
    2024-02-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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