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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렬 산정실장 “안정적 흑연 수급에 만전”
    이승렬 산정실장 “안정적 흑연 수급에 만전”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인조흑연 생산공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신속처리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통상교섭본부장도 같은 날 탄자니아를 방문해 흑연광산 프로젝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갈륨·게르마늄 사례로 볼 때, 다소의 기간(법정시일 45일)은 걸리더라도 흑연 수급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3-11-30 11:00
  • 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7년 만에 또다시 찾아온 공포
    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7년 만에 또다시 찾아온 공포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경북 경주 지진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경주는 지난 2016년 9월 규모 5.8의 지진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다행히 현재까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본을 중심으로 대응에 최선을 다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2023-11-30 10:30
  • '경주 지진' 중대본 1단계 가동…지진위기 경보 '경계'
    '경주 지진' 중대본 1단계 가동…지진위기 경보 '경계'
    행안부는 이날 지진이 일어난 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긴밀히 협조하고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며 "주요 기반시설을 신속 점검해 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2023-11-30 07:37
  •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국회 산자소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김 의원 안에는 고의적인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 행위가...
    2023-11-29 16:10
  • 尹, 민주평통 회의 주재…"北 인권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 요원"
    尹, 민주평통 회의 주재…"北 인권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 요원"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결심에 따라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경제 지원과 투자, 정치 외교적 관계 개선이 이뤄질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던졌다.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통 제21기 전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6·25 전쟁 이후 한국과 북한 간 격차에 대해 언급하며 "북한의 공산...
    2023-11-28 18:15
  • 총선 정국 개막...與현역들 곳곳 암초
    총선 정국 개막...與현역들 곳곳 암초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7일 전국 당협위원회의 22.5%에 달하는 46명의 당협위원장을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자로 발표했다. 예상보다 강도 높은 당무감사 결과에 현역 의원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당무감사 결과는 공천 참고자료다. 공무원 시험을 볼 때 가산점 1~2점을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 또한...
    2023-11-28 17:06
  • 어업규제 폐지ㆍ완화하고 산출량 중심 어업관리로 전환
    어업규제 폐지ㆍ완화하고 산출량 중심 어업관리로 전환
    기존 복잡한 어업규제는 폐지ㆍ완화하고 산출량 중심 어업관리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한 예정이다. 해수부는 그간 수산관계법령에 근거해 운영해 온 금어기‧금지체장‧어구‧어법 등 복잡하고 다양한 종전의 어업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고 어업인들의...
    2023-11-28 10:00
  •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5만3000명…10년 만에 지원방안 재구축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5만3000명…10년 만에 지원방안 재구축
    교육부는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2013년 부처합동으로 수립했던 관련 정책을 10년 만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중심으로 다시 종합 보완해서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전체 학생 1...
    2023-11-27 15:00
  • 尹, 순방 후 첫 지시 "北 동향 빈틈없이 감시…군사대비태세 유지하라"
    尹, 순방 후 첫 지시 "北 동향 빈틈없이 감시…군사대비태세 유지하라"
    2018년 9·19 군사합의 당시 파괴한 비무장지대(DMZ)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복원하고 무기도 반입하는 등 북한의 동향 등 안보 상황에 대해 27일 오전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이후 나온 지시다. 윤 대통령은 순방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오전 신원식 장관과 김명수 합참의장으로부터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
    2023-11-27 13:35
  • 지난주 중국 증시, 그림자 금융 위험 우려 대두에 하락
    지난주 중국 증시, 그림자 금융 위험 우려 대두에 하락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부산에서 개최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동아시아 3국의 자유무역 및 상호이익 관계 유지를 강조했다. 장안기차는 화웨이와 투자협력을 체결했다. 이에 장안기차는 화웨이 자율주행 솔루션 핵심 사업 회사 신설에 최대 40%를 출자한다. 세레스 그룹은 화웨이 신설 회사 설립고 관련해 공동 투자 제안을 받은 바 있으며 적극적으로...
    2023-11-27 10:20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바이오·헬스케어, 무탄소에너지·환경,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콘텐츠 등 4개 신산업 분야 20건의 현장 규제를 혁신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먼저 바이오·헬스케어...
    2023-11-27 08:00
  • 'K-산후조리' 수출…국내에선 인력기준 완화
    'K-산후조리' 수출…국내에선 인력기준 완화
    보건복지부는 2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 방안(장례·산후조리)’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률은 81.2%다. 핵가족화, 산모 고령화에 따라 산모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서비스 품질 향상과 수출 활성화 등 산업 차원에서...
    2023-11-27 08:00
  • 정부, 2027년까지 세계 해양모빌리티시장 점유율 12% 달성
    정부, 2027년까지 세계 해양모빌리티시장 점유율 12% 달성
    해양수산부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까지 국제해운 분야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했고 자율운항선박 표준 마련을 위한 국제협약을 2028년 발효 목표로 제정 중이다. 이에 기존 선박과 관련 서비스도 친환경·자율운항 등 기술이 융·복합된 첨단 해양모빌리티로...
    2023-11-27 08:00
  • 與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로 국익 중심 똑똑한 외교 이어갈 것"
    與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로 국익 중심 똑똑한 외교 이어갈 것"
    국민의힘은 26일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통해 국익 중심의 원칙 있고 똑똑한 외교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를 이끄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익을 위한 똑똑한 외교를 펼쳐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진...
    2023-11-26 14:16
  •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법안들은 17일 정부에 이송됐으며, 대통령은 이로부터 15일 이내인 내달 2일까지 법안을 서명·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
    2023-11-26 10:44
  • 국민의힘 폭풍전야...김기현·인요한 ‘불편한 동거’
    국민의힘 폭풍전야...김기현·인요한 ‘불편한 동거’
    23일 혁신위 회의에서는 혁신위 조기 해체론을 두고 비정치인 출신과 정치인 출신 위원들과의 격론이 오갔다. 비정치인 출신 위원들 사이에서는 사퇴설까지 흘러나왔다. 혁신위는 김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인요한 위원장은 25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희생’을 강조했다. 그는 원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2023-11-26 0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물가관계차관회의 △2022년 생명표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통계데이터센터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청-교육부 업무협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산업부 2차관 10:00 전기 관련단체 협의회(63빌딩), 14:00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명동 예술극장)...
    2023-11-26 09:09
  • 尹, 영국·프랑스 순방 마치고 귀국…'다우닝가 합의' 등 성과
    尹, 영국·프랑스 순방 마치고 귀국…'다우닝가 합의' 등 성과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이뤄진 영국 국빈 방문에서는 리시 수낵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강화한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 간 국방·안보·방산·경제·첨단 과학기술·인적 교류 등 협력을 약속하는 결과물로, 양국은 외교·국방 장관급 2+2 회의 신설, 합동 군사 훈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 등을...
    2023-11-26 08:45
  • 尹, 순방 기간 '민생' 챙긴다…대규모 개각도 예고
    尹, 순방 기간 '민생' 챙긴다…대규모 개각도 예고
    그러면서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과 함께 관계 부처에 "순방 기간 동안 민생 현안을 실시간으로 챙기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순방에서 돌아온 뒤 12월 초 대규모 개각도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에 일부 부처 장관은...
    2023-11-25 06:00
  •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콜센터 및 민원실,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로부터 접수된 국민 불편 접수 사항과 조치계획 등도 논의됐다. 확인된 신고 사항은 전문가 자문과 관계 법령 검토 등을 거쳐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개편 TF에서 정부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2023-11-2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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