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지금 시점에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경제 역동성과 성장사다리를 확충하는데 방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를 통해 증시와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에 들어가면 1400만...
군산항과 전주 거점물류센터를 연결하는 특송 화물 자율운송 서비스가 국내 처음 시도된다. 서울 도봉산역과 영등포역 구간에서는 첫차보다 이른 시간에 승객을 태우는 새벽동행버스 노선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상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4곳을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국토교통부가 장시간 지연 및 결항 원인분석 등을 통해 취약분야의 위험요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11개 국적사별 정비관리체계 및 예방정비 수행실태 등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선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6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항공 분야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항공기 운항이 집중되는 여름철 성수기 대비 안전관리계획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공공시설 48곳이 결혼식이 가능한 공간으로 추가 개방된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시설 추가 개방을 통한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발표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다.
현재 청년층을 위한 특색 있는 예식공간 제공과 결혼비용 부담...
최근 수석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지자체에 서기관급인 4급 재정협력관 자리를 만들라고 압박한 사실이 본지 취재(2024년 6월 24일 자 6면 )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기재부와 지자체 안팎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흘러다니고 있어서 취재에 나선 것이다.
현재도 일부 지자체에는 기재부 출신 4급 재정협력관이 가 있다. 그러나 현재는 파견직이라 기재부 적정...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5일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고양~영등포 등 10개 노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지자체가 신청한 50여 개 노선 중에서 지역 간 연결성, 혼잡도, 이용수요 등을 고려해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선을 선정했다.
신설 노선은 고양~영등포, 광명~사당역, 안성...
가덕도신공항의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정부가 애초 상반기에 부지조성공사를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두 차례에 걸친 입찰도 유찰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애초에 공항이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를 목표로 추진된 만큼 유치가 실패한 상황에서 조기 개항보다는 제대로 된 공항을 지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5일 한국어촌어항공단 14대 이사장에 홍종욱 전 해사안전국장을 임명했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7년 6월 24일까지 3년이다.
홍종욱 신임 이사장은 1966년 서울 출생으로 이대부속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스웨덴 세계해사대 해사행정학 석사, 중앙대 일반대학원 국제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현장을 방문해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으로부터 사고 현황과 수습계획을 보고받고 “행안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인명 수색・구조 및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소방관 등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
홍두선 기획재정부 전 차관보 등 26명과 4개 단체가 2023년 정부업무평가 유공자로 선정됐다.
정부는 지난 한 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정책의 평가 결과와 평가제도 개선에 기여한 정도를 바탕으로 개인 26명과 4개 단체를 2023년 정부업무평가 유공자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업무평가 유공 포상...
25일부터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 선박 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와 해양오염 방지설비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에 따라 앞으로 기존 총톤수 400톤 이상에서 100톤 이상인 선박으로 선박...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9개월째 감소 중인 가운데 지난달 청년 상용직이 19만 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그냥 쉰다는 청년도 40만 명대로 다시 증가하고 있어 청년 고용의 질과 양이 모두 악화하는 모습이다.
23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청년층 대상 통계수치를 보면 5월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35만3000명으로...
정부가 1297억 원을 투입해 포항 호미반도에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영남대학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스물여섯 번째,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개최하고 이 같은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경북 포항시의 호미반도는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호미곶과 동해의 해안선을 따라...
정부가 현재 적정성 검토 중인 영일만 대교 건설과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성주~대구 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한다.
정부는 20일 영남대학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스물여섯 번째,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개최하고 이 같은 고속도로·국도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총사업비 3조3689억 원이 투입되는 영일만 대교 건설사업은...
정부가 외국인력 관리를 그동안 비자별 단기 대응에서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으로 바꾸고 수요자 중심 체계적 인력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절근로의 경우 도입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부처 책임을 강화한다. 비전문인력의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확대하고 유학생의 비전문 분야 취업을 허용한다.
정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 시행되는 ‘바이오가스법’을 계기로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생산을 확대해 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바이오가스는 이미 도시가스와 난방뿐만 아니라 수소생산 등 고부가가치 에너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산사태 대응상황 점검을 위해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내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방문해 "유사시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주민 대피 조치 등을 취할 것"을 지시했다.
산사태예방지원본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5월 15일~10월 15일) 동안 산사태방지 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사태 발생 위험 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대응 및...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9일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7개 기관이 준정부기관 미흡(D) 등급을 받았다.
또 한국고용정보원은 준정부기관에서 유일하게 아주미흡(E) 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기관장에 대해...
정부가 선장 자격에 필요한 승무경력 기간을 국제기준에 맞춰 최대 6년으로 줄이는 등 선박 승무경력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21일부터 8월 1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3년 7월에 국적 선원 규모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표한 ’선원 일자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9일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국립공원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연구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환경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9개 기관이 준정부기관 우수(A) 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