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 민간, 공공기관이 지방권 최초 민간투자 광역급행철도인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는 28일 국토부 중회의실에서 CTX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CTX 거버넌스’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연다.
CTX는 정부대전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오송역을...
신도시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TF가 27일 킥오프(Kick-OFF)하고 고양은평선 등 수도권 4대 권역별 32개 집중투자사업(7조4000억 원 규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LH,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 4개 권역별 집중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올해부터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도 소득의 5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조합원 등이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에 출자해 받는 배당소득도 2000만 원 이하의 출자금은 배당소득세를 감면받는다.
해양수산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식업은 축산업, 민박업...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2026년까지는 학년과 관계없이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범정부 차원의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다음 주 새 학기와 함께...
정부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을 폐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은 완화하는 등 257개에 달하는 법정 인증제도를 원점에서 정비해 189개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통해 1년에 약 1527억 원의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현행 257개 인증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대대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변화된 환경에 따라 기존의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촘촘히 보강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생활규제 개혁’과...
한국도로공사가 모리셔스의 신규 교량의 유지관리 컨설팅을 맡는다. 또 향후 고속도로 신설 등에도 협력을 확대한다.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23일 마헨드라누스 허리람(Mahendranuth Hurreeram) 모리셔스 인프라부 장관과 모리셔스 교통혼잡 완화사업의 후속 사업인 'A1-M1 교량(케이블 교량, L=330m)의 유지관리 컨설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기업과 인도네시아 2개사로 이뤄진 컨소시엄이 27일 1300억 원 규모의 인니 누사 텡가라(NUSA TENGGARA) 지역의 해양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공급망 구축 및 운영 서비스사업을 수주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LNG코리아, 칸플랜트,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우리 기업 컨소시엄은 인니 기업(PT APCA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누사 텡가라 지역 입찰에 참여해 우수한...
올해 4월 25일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UAM법) 시행과 관련해 원활한 실증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UAM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안을 마련해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UAM법은 기존 항공법령의 규제를 벗어나 민간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위해 실증...
26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에 김성범 해양정책관이 승진 발령됐다.
김성범 신임 해양정책실장은 1968년 제주 출신으로 서귀포고, 고려대 행정학과, 미국 워싱턴주립대 해양학 석사를 졸업하고 인천대에서 물류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4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해수부 기획재정담당관, 해양산업정책관, 정책기획관, 항만국장, 장관정책보좌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3월 용산~상봉 구간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 착공에 들어가고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4월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한다. 김포골드라인은 6월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철도 지하화는 연내 선도사업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
정부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제주·양양공항에서도 몽골에 가는 항공편이 신설되고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은 더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2~23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한-몽골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지방공항 운수권을 운항 기종에 따른 제한 없이 노선과 횟수를 증대하고 국내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노선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심지영...
지난해 200억~3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지자체 투자에 대한 투자심사 통과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를 위한 지방채 발행도 급증해 어려운 지자체 재정 여건 속에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에 의뢰된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모두 497건이며 심사결과 적정 12건, 조건부 추진...
기획재정부가 23일 ‘역동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장급 직위 85%를 교체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기재부는 이날 기재부부터 ‘역동적’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인식하에 2024년 과장급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고난도 복합과제에 특화된 ‘문제 해결사’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젊고 유능한 인재를 적극...
국내 첫 광역급행철도(GTX)인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내달 30일 개통하는 가운데 마지막 영업시운전에 들어간다. 영업시운전은 종합시험운행의 마지막 단계다.
국토교통부는 GTX-A 수서~동탄 구간의 영업시운전을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종합시험운행에 착수해 사전점검과 시설물검증시험을 큰 문제 없이 계획대로 모두...
국내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크기(300~600g)의 고등어 안 잡히면서 수급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추가로 6000톤에 관세를 10→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를 적용, 물가 안정에 나선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고등어는 202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크기의 생산이 지속 감소하면서 소비자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해수부는...
정부가 23일 의사집단행동에 대응해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17개 전국의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첫 주재했다.
22일 기준...
정부와 지자체가 GTX AㆍC노선과 연장 노선을 동시 개통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연장 노선이 지자체 재정부담을 통한 신속 절차로 추진되면 2028년 동시 개통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GTX A‧C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6개 지자체 시장들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