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교육감이 공교육 혁신을 목표로 시작한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 등의 교육정책도 곽노현 당시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다른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잇따라 도입하는 등 진보진영 교육계에 그가 남긴 흔적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감 연임에 성공하면서 승승장구하던 김 전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격 사퇴, 경기도지사 경선에...
조 교육감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곽노현 전 교육감에 이어 진보 교육감이 연이어 낙마하는 셈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추진하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 일반고 전성시대 등 혁신정책이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모든 아이들에게 기회의 땅이 열려 있고 교육이 그 발전의 통로가 되길 바란다"며 일반고 전성시대를 자신의 핵심...
헌재는 곽노현(61) 전 서울시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곽 전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범죄는 죄질 및 위법성의 정도가 천차만별임에도 당선 무효...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후보자매수 혐의로 2012년 9월 당선무효형을 받은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은 당선이 돼 보전 받았던 기탁금 및 선거비용 35억3700만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하지만 그가 반환한 금액은 10월 15일 기준으로 1200만원”이라면서 “헌정 질서를 우롱하는 먹튀 사범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 나라 안 역사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대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교육감직 상실
뇌과학연구사업단, 음성인식 반도체 칩 세계 3번째로 개발
서울올림픽 100m 우승자인 캐나다의 벤 존슨의 약물복용 사실 밝혀짐. 금메달은 2위를 기록한 미국의 칼 루이스에게 돌아감
전교조의 모태인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 발족
한국이 개발에 참여한 첫...
조 교육감은 “곽노현 전 교육감 시절에도 고교선택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아 유보됐었다”며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는 기조는 유지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고교선택제는 중학교 졸업생이 고교를 3단계에 걸쳐 선택해 지원하는 제도로,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일부 명문학군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으로 개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곽은희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의 사표 제출 소식과 관련해 시민의 심판을 받자고 주장했다.
관 전 교육감은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의인을 따 시키는 비정상을 바꿔야 한다"며 "권은희도 결국 경찰을 떠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은 무죄받은 김용판을, 야권은 사표낸...
그러나 2012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물러난 이후 직선제 폐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진보진영은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의 자주성을 지키고, 학교 현장에 민주적 절차를 자리 잡게 하고 있다며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지발위는 ‘직선제를 폐지하면 교육이 정치에 종속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교육감에게 예산과 인사 권한을 철저히...
같은 날 조희연 당선자는 인터넷 미디어 팩트TV의 교육 팟캐스트 ‘곽노현의 나비프로젝트, 훨훨 날아봐’에도 출연했다.
조희연 당선자는 “직선제에 대해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 소식을...
그는 1기 진보 교육감인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열었던 혁신교육 시대를 부활하겠다는 포부도 전했다. 조 당선인은 “모든 교육현장은 혁신의 현장이어야 한다”며 “1기 진보 교육감 시대에 시행된 혁신교육의 긍정적 측면을 계승하면서 부족한 점은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교육의 확대보다는 창의인성교육을 향한 교사의 자발성이 꽃피우도록 뒷받침하는데...
1기 진보 교육감인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열었던 혁신교육 시대를 부활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모든 교육현장은 혁신의 현장이어야 한다”며 “1기 진보 교육감 시대에 시행된 혁신교육의 긍정적 측면을 계승하면서 부족한 점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며 “학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일반고에 보낼 수 있고 일반고의...
나 부위원장은 “친환경 급식을 주도한 사람이 곽노현 교육감 밑에 있었던 사람들의 네개 주력업체들이 일년이상 농약이 그대로 묻은 급식 공급”했다며 “실제 공급받는 비용보다 100억에서 400억이상 주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짐작가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 후보는 앞서 오후 2시에 도봉구 도깨비 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도깨비 시장...
이 의원은 “이러한 부실 무상급식사업 운영은 과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시절 서울시교육청 친환경 무상급식 자문위원장이던 배병옥와 그의 남편이자 당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이던 송병춘씨에 의해 자행돼왔다”고 말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 취임 후에도 이들이 계속 재직함으로써 ‘서울시 관피아’ 내지 박원순 주변 인사들에 의해 저질러진 고질적이고...
회장단은 곽노현 전 교육감 시절 △체벌전면금지 조치 △서울학생인권조례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무상급식 실시 등 포퓰리즘 교육정책에 반대하고 서울시교육청과 대척점에서 서울교육의 황폐화를 비판했다고 평가했다.
또 문용린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대 서울시교육청 정책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는 △서울형혁신학교 정책...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nohyunkwak)은 “점점 요지경이다. 가해자가 기세등등하고 피해자는 기진맥진이다. 배후세력이 싹 빠진 국정조사를 원세훈ᆞ 김용판조차 불출석으로 뻗댄다.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이 계속된다. 언론이 죽자 흑백이 뒤집힌다. 언어의 길이 끊겼다”고 트윗해 많은 공감을 받았다.
파워트워터리안 레인메이커(@mettayoon)도...
서울시교육청은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특별채용한 교사 3명 중 2명을 임용하고 1명은 임용취소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곽 전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교사 3명 중 박정훈, 조연희 씨 등 2명은 임용결격 사유와 귀책사유 없어 임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박 씨는 이화외고에서 지구과학 교사로 재직 시절,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쳤다는 혐의로 지난...
서울시교육청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정책을 담당하던 부서들의 명칭이 바꿨다. 학교혁신과는 학교정책과로, 책임교육과는 학교생활교육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됐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3월 1일 자 조직개편안을 골자로 한 ‘서울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문용린 교육감 취임...
조 감사관 내정자는 전남대학교를 졸업했으며 28년 동안 감사원에 근무하면서 △교육 △건설 △농림 및 직무감찰 분야에 대한 감사 기획ㆍ수행으로 공공기관의 행정개선과 공직 기강 확립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곽노현 전 교육감 재임 시 임용된 송 전 감사관은 문용린 서울교육감 당선 후 지난달 말 사임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9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을 때 적용됐던 법 조항이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 중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금전 또는 공사의 직(職)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후보자를...
“어미의 심정으로 판결합니다.”(서울고등법원의 조경란 부장판사, 9월6일 좋은 성적을 내라는 압박에 못이겨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9세 A군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장기 3년6월, 단기 3년을 선고하며)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결도 인정머리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9월28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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